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 발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Inflation Redu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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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 자동차(EV, Electric Vehicle)를 제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이행 관련 세부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세부지침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최대 7,500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전치자동차 배터리에 사용해야 하는 주요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에 대한 요구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8월에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전치 자동차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조 맨친(Joe Manchin, DW.Va.) 상원의원이 만들었습니다. 재닛 예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고 강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며 공급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말하며, "오늘 미국 재무부는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를 최대 7,500 달러, 휘발유는 연간 수백 달러를 절약하는 동시에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 자동차로 만들겠다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발표에 앞서 얼마나 많은 전기 자동차가 실제로 제안된 세부조항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광물의 요구사항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광물인 니켈 (Nichel)

 
주요 광물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포함된 주요 광물의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추출되거나 처리되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으며 주요 광물의 비율은 다음 해마다 10%씩 증가하여 2027년까지 주요 광물의 80%가 상기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공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충족하는 적격 국가로는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및 일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격 국가에서만 광물을 추출하고 처리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제안된 규칙에 아직 큰무게를 두고 있지 않지만 이 조항은 기업이 상장 국가에서 중요한 광물을 추출할 수 있지만 해당 광물을 비적격 국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조항의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구성 요소

 

전기차 배터리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2024년과 2025년에 미국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공급되는 배터리 구성 요소 또는 주요 광물로 조립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면제해택을 금지한다고 밝히며,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기 자동차 배터리 구성 요소의 최소 50%를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비율은 2028년에 90%에 도달할 때까지 매 해 증가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이 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산 부품과 광물이 포함된 전기 자동차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급망은 현재 중국 및 기타 외국에서 주요 광물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 구성 요소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전기 자동차는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Electric Vehicle)

 
현재까지 중요한 광물 및 배터리 구성 요소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 자동차는 7,500 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요구 사항 중 하나만 충족하는 차량은 3,750 달러의 해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