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키움증권, 영풍제지 사태에 미수금 4,943억 발생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영풍제지의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에 5,000억 원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위험을 감지하고 영풍제지의 미수거래를 막아뒀지만, 키움증권이 막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에 키움증권이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1) 증권사 미수금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2 영업일 뒤에 대금을 갚는 미수거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2 영업일) 내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강제 처분해 자금을 회수합니다.
다만, 미수거래가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최소한의 투자 금액인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이를 증거금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률이 40%라면, 증거금 40만 원이 있을 때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키움증권 계좌로 주가 조작 가능성
문제는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들어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릴 동안, 즉 미수거래를 차단할 동안 키움증권만 40%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주가조작 세력이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돈을 빌려서 샀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실제 영풍제지는 올해 70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다가, 18일 하한가로 급락한 후 1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미수가 발생한 계좌 대부분이 영풍제지에만 대규모로 미수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위험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최악 땐 카뱅 매각 불가피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SM 시세 조종 의혹
카카오는 올해 초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M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 하이브가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하려고 했지만,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가며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매입 행위에 관여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의사회 의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2) 카카오 뱅크로 확대
문제는 김범수 전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카카오 법인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감원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 대표자나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인터넷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령,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가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면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이 없어지고, 6개월 안에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현재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거나, 새 대주주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시세조종 사실이 없다”며 절차에 맞춰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 충남서 시작된 소 전염병 럼피스킨병, 경기까지 확산
소의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 서산과 태안·당진, 경기 평택·김포 등 5개 시군의 농가 10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 럼피스킨병
럼피스킨병은 모기 같은 흡혈 곤충에 의해 전염되는 가축전염병입니다. 소와 물소에만 전파되고, 사람은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20일 처음 발생한 이후 사흘 만에 확진 사례가 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지만, 럼피스킨병에 걸리면 우유 생산이 감소하고 유산이나 불임이 나타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 중지 등 총력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확산 위험 지역인 경기와 인천, 충남 농장에 내린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24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다음 달 초까지 170만 마리 분의 백신을 도입해 접종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병 농가 10곳에서 사육하던 한우·젖소를 즉시 살처분했고, 반경 10㎞ 이내 정밀 검사 및 발생 지역 집중 소독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첫 발생지인 충남이 전국 최대 축산 밀집지인 만큼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의 전염력이 강한 점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발병 농가가 늘어나면 소고기 가격 급등 등 물가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올해 수능 반수생 9만 명, 역대 최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수능을 다시 치르는 ‘반수생’이 올해 9만 명이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육계에선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반수생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반수생 역대 최다
종로학원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재수생 접수 인원과 수능 접수 인원을 통해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할 예정인 반수생이 8만 9,642명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작년보다 8,526명 증가한 것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1년 모의고사 접수 통계를 공개한 이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 인원수 추정 방법
통상 대학교 1학년 생은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하고 2학기부터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수생은 6월 모의평가에는 대체로 응시하지 않는 반면, 재수생은 6월 모의평가에도 응시합니다. 이에 종로학원은 본 수능에 접수한 재수생(17만 7,942명)에서 6월 모의평가를 본 재수생(8만 8,300명)을 뺀 9만 명가량이 반수생이라고 추정했습니다.
3) 반수생 증가 이유
반수생이 증가한 이유로는 정부의 이른바 ‘킬러문항’ 출제 배제 방침이 꼽힙니다. 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되면 상위권 학생들에겐 상대적으로 쉬운 수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수 동참 인원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최상위권 대학에선 의대 진학을 위해,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려는 인원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이뤄지면, 반수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5.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인근 이집트 진지 오폭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국경 인근의 이집트 진지를 오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7명이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집트 진지 오폭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 탱크 한 대가 실수로 케렘 샬롬 근처 이집트 초소를 타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현장에서 파악된 부상자는 최소 7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집트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 물품 트럭 17대가 통과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다만, 오폭으로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한 구호 물품 반입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에 바로 유감을 표명하며 이집트의 확전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집트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 지상 작전 최장 3개월 이어질 것
한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 작전이 최장 3개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을 향해 “가자지구를 곧 안쪽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지상군 투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6. 칭다오 ‘소변 맥주’ 논란, ”국내 수입용은 아냐”
칭다오맥주 중국 현지 공장에서 한 직원에 맥주 원료에 소변을 누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 소변 맥주 논란
19일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 칭다오 공장에서 직원이 맥주 원료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소변을 본 곳은 맥주 제조 원료인 맥아 보관소로 밝혀졌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칭다오 측은 해당 맥아 보관소를 봉쇄하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을 관할하는 산둥성 핑두시와 공안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 국내 수입용 아닌 것으로 발표
파문이 커지자 칭다오맥주 수입사인 비어케이는 국내 수입용 맥주는 해당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식약처 역시 국내 수입 제품은 다른 공장에서 생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가라앉지 않는 상황입니다.
3) ‘알몸 김치’ 사태처럼 수입량 감소
한편 이번 사태에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안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2년 전에는 한 남성이 알몸으로 김치를 담가둔 공간에 들어가 김치를 절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전년보다 15% 줄어든 만큼, 이번에도 칭다오맥주 수입량이 줄어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칭다오맥주는 수입 맥주 판매 2~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7.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 ARS 없앤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내 주요 여론조사기관 34곳이 정치 및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사원이 질문하는 전화면접조사 방식만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정치 및 선거 ARS 여론조사 중단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등 국내 조사기관 34곳이 가입한 한국조사협회(KORA)가 정치·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ARS 방식을 없애는 대신 사람이 직접 진행하는 전화면접 조사만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ARS 방식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응답률도 떨어져 왜곡 문제도 있어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협회는 휴대폰 가상번호로 조사할 때는 10%, 임의번호추출로 진행할 경우엔 7% 등 최소 응답률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얼미터 등 반박: 반면 리얼미터 19개 회사가 소속된 또 다른 단체인 한국정치조사협회(KOPRA)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각 당의 싱크탱크도 ARS를 선호할 만큼, 실제 결과는 ARS가 더 정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ARS 방식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협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침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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