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리커창 전 중국 총리 별세, 이스라엘 가자지구 북부 급습, 미 하원의장에 마이크 존슨 선출 및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정 의혹으로 검찰 송치)

리커창 전 중국 총리 별세, 사인은 심장마비

 

1. 리커창 전 중국 총리 별세, 사인은 심장마비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1) 리커창 전 중국 총리 별세

중국중앙TV(CCTV)는 “리커창 동지에게 26일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했고, 27일 0시 10분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전해졌습니다.

 

2) 전 중국 총리, 리커창

1955년생인 리 전 총리는 2007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습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기인 2008년부터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고, 한때 후진타오의 뒤를 이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시진핑 라이벌’이란 별명이 붙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내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한 후에는 10년 동안 중국 2인자로서 경제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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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에서 높은 인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리 전 총리는 중국 민중들의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영향력이 점차 약해졌고, 올해 3월 자리를 넘긴 후 퇴임했습니다. 퇴임 후에 오히려 인기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4) 포털서도 애도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는 리 전 총리를 다룬 백과사전 페이지를 흑백으로 전환했습니다. 중국 내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 위챗에선 ‘리커창’이라는 단어 전송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탱크로 가자지구 북부 급습, 사실상 지상전 돌입

 

2. 이스라엘, 탱크로 가자지구 북부 급습, 사실상 지상전 돌입

이스라엘이 사실상 지상전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밤중 탱크를 동원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를 급습했습니다. 가자지구 축소판을 만들어 모의 침투 훈련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이스라엘 가자기구 북부 급습

25일(현지 시각) 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로 진입해 대규모 지상 작전을 벌였습니다. 보병과 불도저, 탱크 등이 동원됐고 이스라엘 군은 작전을 마친 뒤 바로 가자지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번 작전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작전 중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2) 다음은 지상전 수순

현지 언론은 이번 공격을 본격적인 지상전을 앞두고 이뤄진 사전 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전투는 전면적인 지상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같은 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TV 연설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할 수 없지만 지상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3) 이란, “하마스 인질 석방 준비돼“

한편 이란은 하마스 지도부가 납치한 인질을 석방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하마스가 인질을 이란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6,000명도 풀려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인질 석방 협상이 지상전 개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하원의장에 ‘트럼프 최측근’ 마이크 존슨 선출

 

3. 미 하원의장에 ‘트럼프 최측근’ 마이크 존슨 선출

미국의 신임 하원 의장에 트럼프 최측근으로 꼽히는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이후 3주 넘게 이어진 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1)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에 선출

이달 초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미 공화당 내 강경파 주도로 해임됐습니다. 이후 차기 하원의장 후보를 뽑을 때마다 당내 갈등으로 선출이 무산되면서 3명의 후보가 낙마했습니다. 25일(현지 시각) 공화당 4선 의원인 마이크 존슨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 마이크 존슨 의장

존슨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2020년 대선 결과 불복 시도 등 중요한 시기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서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이민 금지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회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4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지도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적은 없어 인지도는 다소 떨어지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3) 예산안 처리

존슨 의장이 가장 먼저 처리할 안건은 예산안이 될 전망입니다.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협력을 통해 내년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막은 바 있습니다. 다음 달 17일이면 임시예산안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안 협상을 끝내야 합니다. 다만 존슨 의장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정부 지출 삭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예산안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감원,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검찰 송치, 김범수는 빠져

 

4. 금감원,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검찰 송치, 김범수는 빠져

금융감독원이 법인 카카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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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일부 경영진과 법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SM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넣는 등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내부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위태

카카오 법인까지 검찰로 송치되면서 향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인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인터넷은행법상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보유한 지분 중 10%만 남기고, 그 초과분은 다 팔아야 합니다. 현재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거나, 새 대주주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김범수는 송치 대상서 빠져

관심을 모았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검찰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며, 추가 수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10개월 만에 2300선 붕괴, 올해 최대 폭 하락

 

5. 코스피, 10개월 만에 2300선 붕괴, 올해 최대 폭 하락

어제 코스피 지수가 23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을 밑돈 것은 1월 6일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연초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셈입니다.

 

1) 코스피 하락 이유

최근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분기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은 4.9%로 집계됐습니다. 그동안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펼쳤는데도, 경제 성장세가 강하게 이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경기 둔화 없이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연준은 더 오래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2) 환율은 1,360원대

환율은 10원 넘게 오르면서 1,36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4월 1,360.5원으로 연고점을 기록한 지 22일 만에 다시 1,360원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진 여파입니다. 이달 들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메타 3%대 급락 및 엔비디아 시총 1조달러 붕괴, 뉴욕증시 또 하락

 

6. 메타 3%대 급락 및 엔비디아 시총 1조 달러 붕괴, 뉴욕증시 또 하락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메타와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이 부진하면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는 1.7% 급락했습니다.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4.9%를 기록하면서 고금리가 더 오래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졌습니다.

 

1) 실적 발표한 메타, 3%대 급락

메타는 전날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자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4분기 전망이었습니다. 중동전쟁을 이유로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제시한 영향으로 3.73% 급락했습니다.

 

메타가 급락하면서 다른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3.75%, 애플은 2.46%,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2.65%, 테슬라는 3.14% 각각 내렸습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3% 이상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엔비디아는 6월 세계 반도체 기업 역사상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의견과 저가 매수할 기회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2) 여전히 강한 미국 경제 지표

한편 미 상무부는 3분기 GDP가 4.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분기(7%)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 인니다. 이에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는 오히려 악화했습니다. 다만,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하며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대법, ‘위안부는 매춘’ 박유하 무죄, ”명예훼손 아닌 학문적 표현”

 

7. 대법, ‘위안부는 매춘’ 박유하 무죄, ”명예훼손 아닌 학문적 표현”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1) 대법,  박유하 무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2013년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했습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두고 ‘매춘’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일본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고, 2015년 11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재판 결과

1심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1개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제 연행이 없었다거나 위안부는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이란 부분 등을 명예 훼손으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문제의 표현들이 사실 적시가 아닌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엇갈린 반응

박 교수는 검찰 기소 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사상의 자유에 대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서 훔쳐 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에 돌려줘야”

 

8. 일본서 훔쳐 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에 돌려줘야”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고려 시대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이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 고려 불상, 일본에 반환

고려 시대인 1330년쯤 만들어진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73년 일본 나가사키현 지정문화재로 등록됐고 대마도의 한 사찰에서 보관 중이었습니다. 2012년 한국인 절도단 9명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고, 22억 원에 불상을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후 부석사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하고 있던 불상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이 근거였습니다. 7년 만에 대법원이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불상이 도난과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일본에 옮겨졌다며,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상을 점유한 일본 관음사에 소유권이 있다고 봤습니다. 일본 민법상 20년 이상 불상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미 불상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부석사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봤습니다.

3) 조계종 반발

판결 후 조계종은 “약탈 문화재의 특수성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판결은 확정됐지만, 불상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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