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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키우는 전세대출 (feat. 대출 규제 카드)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 시기를 고민 중입니다. 전세대출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 규제 카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를 키운다?’에 대해 다룹니다. 1. 전세대출도 규제?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기 집은 전세로 주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사는 경우 △이자 상환액을 DSR¹⁾에 포함하자는 겁니다. 그간 전세대출은 ‘서민 자금’이란 이유로 DSR 규제에서 빠졌지만, 가계부채²⁾를 늘린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¹⁾ DSR: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이 내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DSR이 40~50%면 1년간 내는 대출 원리금이 연봉의 40~50% 수준.. 2024. 10. 9.
분위기까지 소비하는 경험 경제의 열풍 (feat. 흑백요리사와 미슐랭)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요리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유명 셰프 20명 (백수저)과 명성은 낮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평범한 요리사 80명 (흑수저)이 대결을 펼친다는 내용인데요.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글로벌 톱 10 TV에서 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동네 숨은 고수와 미슐랭 요리사가 맞부딪힌다는 계급투쟁적 설정, 40명이 동시에 요리할 수 있는 오징어게임 같은 자본 집약적 세트장, 방영 후 이어질 수밖에 없는 레스토랑 예약 마감 행렬까지 상업적으로 완벽히 무장한 콘텐츠입니다. 흑백요리사에서 백수저의 상징은 단연 미슐랭 요리사입니다. 보기 드문 미슐랭 요리사가 무려 5명이나 출연합니다. 더군다나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는 미슐랭 3스타 출신인데.. 2024. 10. 9.
한 달째 시끄러운 외국인 가사근로자 사업 작년 이맘때쯤 전해드렸던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논쟁, 기억하시나요?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해 가정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본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우선 100명의 필리핀 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죠. 이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이 사업을 둘러싸고 꽤 많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행된 지 한 달째인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볼게요.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 도입이 처음 제시된 건 2022년 9월이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죠. 현재 가사 근로자는 우리나.. 2024. 10. 9.
궁지 몰린 배달의민족, 결국 상생안 제시 (feat. 차등 수수료) 1. 배달의민족, 차등 수수료 상생안 제시1) 상생안 제시한 배달의민족지난 6일,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해당 안을 제출한 건데요. 이는 오늘 열리는 6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상생협의체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력하고 협의하는 조직 또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이번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 차등 수수료?배민이 제출한 상생안의 핵심은 차등 수수료입니다. 입점업체를 매출액별로 분류해 매출이 낮은 업체의 수수료율을 줄여주는 내용인데.. 2024. 10. 9.
국제 거시경제 : 연준 연내 25bp 인하 한번 베팅, 이스라엘 공격 우려에 브렌트유 81달러 돌파 및 중국산 EV 관세 지지한 EU 국가들, 중국 보복에 직면 1. 연준 연내 25bp 인하 한번 베팅옵션 시장에서 올해 한 차례의 25bp 인하만을 목표로 하는 신규 매파 헤지 포지션이 대거 관측되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모간에 이어 씨티그룹 이코노미스트들도 11월 50bp 인하 전망을 포기하고 대신 25bp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George Cole 등 골드만삭스 스트래티지스트들은 “채권 금리 상승을 예상하긴 했지만 다소 점진적인 조정을 전망했었다”면서 “9월 고용지표 강세가 정책 제약 정도와 가능한 연준 인하 폭에 대한 새로운 논쟁과 함께 채권시장의 조정 과정을 가속화시켰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2. 이스라엘 공격 우려에 브렌트유 81달러 돌파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추측 속에 지난주 8.4% 급등하며 작년 1월 이후 가장.. 2024. 10. 8.
검색 광고 독점했던 구글의 시장 지배력 하락 (feat. 경쟁자 아마존) 1. 구글 제국, 이대로 무너지나1) 낮아지는 구글 점유율구글의 검색 광고 시장 지배력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리서치 회사 이마케터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검색 광고 시장 내 구글의 점유율은 50.5%에 그치는데요. 2018년(59.9%)보다 9.4% P나 낮아진 가운데, 내년엔 점유율 50%를 밑돌 전망이죠. 2) 누가 구글을 위협했나구글의 가장 큰 경쟁자 아마존은 반대로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2018년, 10%에 불과했던 아마존의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이 내년에 24.2%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용자의 제품 검색 증가가 아마존의 점유율 확대에 힘을 보탠 겁니다. 디지털 광고 업계는 15년 만에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항마가 등장했다고도 평가하죠. 3) 쏟아지는 경쟁사구글을 위협하는 건 아.. 2024. 10. 8.
11월에 결정되는 이재명 대표의 잘잘못 (feat. 민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이를 가리는 선고 공판이 곧 열려요.① 허위사실공표 혐의 (11월 15일), ② 위증교사 혐의 (11월 25일) 1. 이재명에게 어떤 혐의가 걸려있었더라이재명은 현재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1월 선고 공판이 예정된 혐의는 아래와 같죠. 1) 대선 이기려고 거짓말을 했을까? (허위사실공표 혐의)① 검찰 측 주장이재명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이걸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함께 출장도 가고 골프도 쳤는데 모른다고 한 건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거죠.*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얽혀있어요. ② 이재명 측 반박해외 출장에 동행한 직원이.. 2024. 10. 8.
국제 거시경제 : 뜨거운 9월 미국 고용, JP모건 및 BofA, 11월 연준 빅 컷 전망 철회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주년. 바이든, 이란 유전 공격 반대 1. 뜨거운 9월 미국 고용9월 미국 비농업 고용(NFP)이 6개월 이내 가장 많은 25만 4,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앞서 7월과 8월의 고용증가폭도 상향 조정. 9월 실업률은 전망치보다 낮은 4.1%로 내려왔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0.4% 증가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번 고용지표가 강하긴 하지만 월간 수치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2%를 하회할 리스크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준 위원 대다수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에 계속 가까워지고,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서 안정화될 것이며 향후 12~18개월 동안 금리는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 JP모건 및 BofA, 11월 연준 .. 2024. 10. 8.
물가, 고용 및 경기지표로 알아 보는 미국 경제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주식시장을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었죠. 글로벌 증시가 대폭락 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시 우호적인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증시의 회복도 빠른 속도로 이뤄졌습니다. 이어진 고금리로 미국의 경기가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가득한 요즘, 미국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투자자의 희비도 엇갈립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어떤 상태에 와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물가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미국의 물가지표입니다. 팬데믹 이후 지난 수년간 미국 경제당국의 가장 큰 목표.. 2024.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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