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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86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2023. 6. 4.
한국,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5월 11일(목) 오후 2시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산하 4개 분과(갑을, 소비자 및 이용자,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혁신공유 및 민관협력(거버넌스))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관련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각 분과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을 비롯하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지난 8월 19일 출범한 이후 갑을, 소비자 및 이용자, 데.. 2023. 5. 24.
한국,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정부는 5.19(금)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 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 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 총괄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 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5.21(일) ~ 5.26(금) 일정으로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나흘에 걸쳐 이루어질 실제 점검기간 중 첫날인 5.22(월)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23(화) ∼ 5.24(수) 양일간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5.25(목)에는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 2023. 5. 20.
한국, 간호법안 재의요구하기로 제20회 국무회의 의결 1. 의료, 요양 및 돌봄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정책방향 정부는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1)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및 돌봄 시스템을 구축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및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23. 5. 17.
한국,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안전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26일 발표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후속으로서, 유능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전략과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첫 번째 전략: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 1)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보고서 편집 자동화’, ‘기입가능한(fillable) PDF를 활용한 수당지급’ 등 다수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재설계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 소관 업무절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이드)를 배포하고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 자동화 프로그램 등의 공유가 가능한 공동체(커뮤니티)를 운영합니다.. 2023. 5. 16.
한국,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변경,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합니다. 또한 6월부터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합니다. 무상공급하는 치료제와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 및 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합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 2023. 5. 15.
전화금융사기 위험 주의보, "투자손실 보상해 드립니다." 1. 전화금융사기 위험 주의보, "투자손실 보상해 드립니다."최근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피해자 신분증 및 계좌번호 등을 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고, 송금받아서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의 신고접수 건 수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과거 증권 및 코인(가상자산) 거래로 손해 본 것을 환급 또는 보상해 주겠다. 코인 투자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라며 접근해서 코인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신종 수법이 나타났음을 알리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의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010-0000-0000 번호로 전화가 온 뒤, “예전에 증권거래로 손해 본 사람들에 대해 보상해 주는 회사다. 금융감독원을.. 2023. 5. 10.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By 통계개발원) 1.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 발간 (By 통계개발원)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4월 28일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안전의 날을 맞이하여 국가 안전 현황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2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재난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통계 데이터를 모아, 우리 사회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의 개념을 지속가능한 삶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노력까지로 확장하여,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사이버범죄 증가, 감염병 확산 등 최근의 사회변화와 안전이슈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안전영역을 위해‧환경 요인, 취약 요인, 대.. 2023. 5. 7.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1.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15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란 타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의미합니다. 이는 지난 5월 4일 개최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사무국은 ..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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