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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85

경찰청,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NO EXIT 캠페인 진행 정부는 작년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후속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 11월 범부처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여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난 4개월(’22.11월 ∼ ’23.2월)간 총력 대응한 결과, 마약류 사범을 5,809명 적발하였으며, 총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증가하였으며, 중독자 치료는 ’22년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습.. 2023. 4. 26.

아시아 전지역, 기록적인 폭염으로 비상 상황 발생 잔인한 4월의 폭염이 계속해서 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강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인도 아대륙에서는 극심한 더위로 12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기상 역사가 맥시밀라노 헤레라(Maximiliano Herrera)에 따르면 라오스의 루앙 프라방은 42.7°C에 도달하여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국가라고 전했으며, 미얀마는 사가잉 중부 지역의 칼레와가 44°C에 도달하면서 4월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45°C를 넘어섰습니다. 이달 초 태국 당국은 수도 방콕의 방나 지역에서 열 지수가 50.2°C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러 지방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열 지수는 기온과 상대 습도를 음영 영역으로 결합한 지수를 말하며, 결과.. 2023. 4. 25.

교육개혁 핵심 3대 정책 알아보기 (Feat. 모두를 위한, 국민을 위한..) 교육부는 2023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해당 목표가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3대 핵심 정책으로 ① 국가책임 교육 및 돌봄 ② 디지털 교육혁신 ③ 대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국가 책임 교육 및 돌봄 1.1. 유보통합 추진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수준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한다고 합니다.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기회를 공.. 2023. 4. 22.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 (feat. 내 월급만 안 올라..)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작년 1.89%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 포인트 인상되며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2023. 4. 14.

인도, 코로나19(COVIID-19) 신규 감염 사례 급증에 관리 강화 요청 인도가 작년 9월 이후 일일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한 후 인도 연방정부는 각 주에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테스트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도 연방 보건부는 이번주 금요일 하루 동안 6,050건의 신규 코로나19(COVID-19) 확진 사례가 발생했으며 작년 소강상태 이후 급격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요일에 발표한 5,300건의 신규 확진자 사례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추가 증가세를 보인 것이며 이번 발표에서 집계된 숫자는 3월 말 약 2,000건 규모에서 거의 세 배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만수크 만다비야(Mansukh Mandaviya) 보건부 장관은 주 정부의 준비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에서 "병원은 코로나19 테스트를 강화하고.. 2023. 4. 9.

엔데믹 로드맵 발표, 5월부터 코로나 위기단계 하락으로 격리기간 5일로 단축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추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은 크게 네 가지 원칙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➀ 먼저, 질병위험도 하락과 지난 3여 년간의 경험으로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 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완전 전환하고, ➁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편입한다고 합니다. ➂ 아울러,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지속 유지하여 위중증·사망 등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➃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2023. 3. 29.

20일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다음 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안에 입점한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오늘(1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나 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요 내 용 -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 1)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 및 높은 마스크 실내 착용 의향 고려하여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 -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약국)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2) 필요시 자율적..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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