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남북전쟁과 덤핑 판정)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남북전쟁과 덤핑 판정)

 

1. 남북전쟁: 미국 연방의 붕괴 방지가 그 목적

미국에서는 1861~1865년 동안 미국 남부와 북부 지역 사이에 노예제도의 폐지 여부를 놓고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의 명분은 노예 해방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 여러 주의 연방 탈퇴를 막아 연방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투였습니다.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플랜테이션 농업을 경영하는 남부 주들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을 늘리고자 노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반면에 북부 주에서는 공장생산 중심의 산업자본주의가 성행하면서 남부 주와의 세력 균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820년에 있었던 미주리 협정은 그 타협의 산물이었는데, 이 협정에 의해 북부 자유주와 남부 노예주의 비율은 11대 11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820년대 이후 서점운동(西漸運動)의 진전과 민주적인 서부의 발전, 북부 산업의 발달 등으로 이 협정의 균형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남북전쟁과 덤핑 판정)

 

한편 1831년에 남부의 흑인 노예 냇 터너가 반란을 일으켜 많은 백인이 살상됨으로써 남북 간의 대립이 더욱 악화되었고, 마침내 보호관세 제정 문제를 두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연방 탈퇴 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공화당이 연방주의를, 민주당이 분리주의를 각각 주장하는 방향으로 정치 문제화되었습니다. 특히 1820년대 이후 관세 문제, 토지 개량 문제, 공유지 불하 문제 등으로 남북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는 1833년의 타협적인 관세 개정 등 토마스 잭슨의 결단력에 의해 일단 모면할 수 있었으나, 1837년부터 밀어닥친 경제공황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인도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변화시켰습니다.

반응형

텍사스 문제로 빚어진 미국-멕시코 전쟁에서 획득한 토지에 노예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다행히 1850년의 타협으로 봉합되었지만, 이어서 도망노예법이 강화되자 북부의 반노예제도 감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854년의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령은 노예제도 반대론자들을 결집하게 만들었고, 1854~1856년에 군소정당이 합병하고 공화당이 성립되었다. 마침내 1857년 최고 재판소가 드레드 스콧 사건을 통해 “미주리 협정은 헌법위반이며 노예는 사유재산으로 기본적 인권을 갖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발표함으로써 노예 문제를 남북문제로 비화시켰습니다. 노예제도를 둘러싼 감정싸움은 마침내 경제적 공황이 발생하자 정치와 군사적 전쟁으로 치닫았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남북전쟁과 덤핑 판정)

 

결국 북부에서 공화당이 급속히 세력을 확장해 1860년 아브라함 링컨을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남북전쟁이 발발하는 직접적인 단초가 되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 주들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선두로 합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하고, 1861년 2월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분리 주들은 앨라배마 주의 몽고메리 회의에서 미국 연방을 조직해 헌법을 제정하고 제퍼슨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하는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이에 북부는 이를 미국 연방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남부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는 북부 공업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시장의 사실상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미합중국의 국가적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초 링컨은 노예폐지론자가 아니었으며, 다만 더 이상 노예제도를 확장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남부에 대한 전쟁목적을 노예제도의 폐지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미국 연방의 붕괴방지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전쟁은 1863년 1월 1일 링컨이 노예해방선언을 하면서 남부 지역 노예의 동요와 탈출을 통해 남부의 전력 누출을 도모하고, 안으로는 북부군의 전열을 가다듬게 됨으로써 목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865년 4월 9일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하고, 5월 26일 루이지애나의 남군이 항복함으로써 남북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근대 국가로서 통일을 완성해 이후 더욱 국력이 강화되었고, 자본주의 국가로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남북전쟁과 덤핑 판정)

 

2. 덤핑 판정: 독과점 시장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728x90

국내 시장에서의 덤핑은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하는 가격차별 전략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독과점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완전 경쟁시장에서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덤핑 전략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상대방 경쟁자를 시장에서 물리치고 최후 승자가 될 경우 독과점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익을 내는 선 이하로 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런데 약탈적 가격 전략에 빠져든 시장의 경우 최후 승자가 모든 시장의 점유율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기업 간 덤핑 거래 규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 무역 거래에 있어 덤핑은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보다 해외에서의 판매가격이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국제거래에 있어 덤핑거래를 할 경우 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덤핑법에 따라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이 실제 생산단가보다 낮을 경우 이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산업은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경우 WTO의 반덤핑 협정에 따라 덤핑에 관한 조사를 신청합니다. 한편 수출국의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수출 관련 보조금이 있을 경우 이는 수입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들 제품에 적정한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부과되는 관세를 상계관세라고 합니다.

---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가격통제)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코스피 상장사 상반기 순이익 급감, 원-단러 환율 최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8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