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개념원리 (feat. 가격통제)

정부의 시장 개입 가운데 환율시장 개입, 시장경쟁을 위한 독과점 규제,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과 일부 제품에 대한 시장가격 관리·감독, 최저임금제도, 이중곡가제도 등이 가격통제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부는 재화가 극심하게 부족한 경우와 같은 비상사태에는 수요량을 직접 제한하는 할당제 또는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사태가 아닌 이상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이러한 일은 흔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통제: 지나친 가격 통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손상 유발

 

독과점시장의 경우 기업은 완전경쟁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우리 정부는 2007년에 서민중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활필수품의 가격통제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을 극도로 억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상승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때 정부는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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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에는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활필수품의 판매가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2010년에 들어서는 할인매장을 비롯한 많은 도, 소매점이 생겨나면서 생활필수품 가격이 보다 경쟁적으로 책정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가격통제는 시장의 정보와 운용메커니즘을 손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통제: 지나친 가격 통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손상 유발

 

가격통제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혼란은 시카고학파, 즉 통화론자들의 주장에 배치됩니다.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통화론자들과 미국 공화당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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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은 베트남 전쟁의 실패와 유가상승 등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국 경제에 가중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지난 2007년 벤 버냉키 의장이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다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면서 결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경착륙 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처럼 높은 실업률, 즉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존재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당시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리처드 닉슨 대통력은 임금 억제와 가격통제를 지시했지만, 당시 정부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었던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은 임금억제와 가격통제를 모두 반대했었습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의 젊은 보좌관이었던 딕 체니 역시 임금억제와 가격통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닉슨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격통제: 지나친 가격 통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손상 유발

 

하지만 브레튼 우즈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던 닉슨 쇼크에서 보듯이 닉슨 대통령의 가격통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결국 시카고학파가 주장한 가격자유화가 더 설득력을 갖는 전환점이 되었고, 밀턴 프리드먼의 신고전학파는 레이건 정부 시절에 비로소 그들이 주장한 자유시장주의 원칙을 경제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아마 미국 국민들은 당시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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