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혼란으로 실수요자는 대출 유목민 (feat. 대출규제와 금융당국)

대출 혼란으로 실수요자는 대출 유목민 (feat. 대출규제와 금융당국)

 

대출 규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발언이 실수요자를 힘들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 혼란: 실수요자는 대출 유목민’에 대해 다룹니다.

 

1. 대출? 각자도생!

시중은행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유주택 가구의 주택 관련 대출을 전부 막는가 하면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대출 이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는 약 1년의 기간)을 없애고 △조건부 전세대출¹⁾을 중단한 은행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은행의 대출 제안으로 실수요자들은 대출금 마련을 위한 ‘각자도생’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최근 소득이나 자산 등 자격요건이 같은데도 어느 은행을 찾느냐에 따라 대출 만기나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니, 은행 방문 전 관련 사항을 꼭 체크하세요.

 

¹⁾ 조건부 전세대출: 임차인이 대출받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줄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실행되는 전세대출입니다. 주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사용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주택 매매 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출 혼란의 원인?

225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¹⁾와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메시지가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① 집값 상승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자 ② 은행은 금융당국의 압박을 의식해 미리 대출을 막았지만 ③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지자 비판이 쏟아졌고 ④ 금융당국은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는 동시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⑥ 결과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대체 누구냐고요? 우리나라에선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말합니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만들고 인허가권을 갖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일을 맡습니다.

 

¹⁾ 가계부채: 가정에서 생활을 목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X)에 대한 대출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24년 1분기 말 2250조 원 수준입니다.

 

3. 실수요자는 대출 유목민

어쨌거나 은행이 대출을 제한하며 ‘대출 유목민’이 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이가 급증하고, 최근엔 신용대출 수요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올 6월과 7월엔 전월 대비 줄었지만, 8월엔 8495억 원, 9월엔 5일 만에 4759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커녕 실수요자의 주거 환경만 나빠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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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 대출 규제 싹 정리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한 금융당국의 최근 발언으로 인해 앞으로 대출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시점 은행별 대출 규제 상황을 살핍니다.

 

Q. 1 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한 곳은?

A. 시중은행 중 KB국민·우리·신한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보험사 삼성생명이 1 주택자 대출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Q.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줄인 곳은?

A. KB국민·우리·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모두 주담대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줄였습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오래전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종료했고요. 현재 5대 시중은행에서 이런 장기 주담대는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시죠? 주담대는 만기가 길수록 한도도 높아집니다.

 

Q.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은 곳은?

A. KB국민·우리·신한·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즉 갭투자의 경우, 이들 은행에선 전세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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