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주택공급 활성화, 카카오 모빌리티 프리나우 인수 추진, 뉴욕증시 상승,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검토 및 전보 서비스 종료)

구리, 오산 및 용인 등 5곳에 8만 호 신규 공급

 

1. 구리, 오산 및 용인 등 5곳에 8만 호 신규 공급

경기 구리·오산·용인 등 5개 지구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신규 택지 발표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완료해 2027년 상반기에는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1)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국토교통부가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구리 토평2, 오산 세교3, 용인 이동, 청주 분평2, 제주 화북2 등 전국 5개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공공주택 8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리 토평2에 1만 8,500만 가구, 오산 세교3에 3만 1,000 가구, 용인 이동에 1만 6,000 가구 등 수도권에 총 6만 5,5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 수요가 높은 곳 위주로 신규 택지를 지정했습니다. 구리 토평2는 한강 변이고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오산 세교3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있고, 철도 교통을 기반으로 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용인 이동은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 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비수도권인 청주 분평2와 제주 화북2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에 있고,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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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7년 사전청약 목표

지구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전체 지구의 30% 안팎을 공원녹지로 확보하고 지구 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시설을 집적시키겠단 방침입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7년에는 사전청약을 진행하겠단 목표를 밝혔습니다.

 

한편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관계기관과 합동 투기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5년 270만가구 공급 목표

앞서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전체 공급 계획 물량은 16만 5,000 가구입니다.

 

카카오모빌, 유럽 1위 택시 앱 인수 추진

 

2. 카카오모빌, 유럽 1위 택시 앱 인수 추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유럽 1위 택시 플랫폼인 프리나우(FreeNow) 인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수 금액은 수천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1) 프리나우

프리나우는 유럽 11개국 170개 도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유럽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택시·차량 호출 앱으로 시작해 관련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며 성장했고, 현재 유럽 전역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버도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프리나우 지분 일부를 인수하려고 추진했다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2) 인수 성공 가능성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프리나우 지분 80%를 인수하는 본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앞서 2달 동안 프리나우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수천억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프리나우 인수에 성공하면 한국 기업이 인수한 유럽 IT 기업 중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3) 글로벌 진출 발판

이번 인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3월에는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인 스플리트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스플리트는 우버, 그랩, 트립닷컴, 위챗 등 모빌리티, 여행 및 결제 분야 앱 사용자들을 연결해 주는 글로벌 중개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도 카카오 앱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스플리트에 이어 프리나우까지 인수하면 해외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 끝? 물가 둔화세에 뉴욕증시 상승

 

3. 금리 인상 끝? 물가 둔화세에 뉴욕증시 상승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또 일제히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에서도 둔화세가 확인된 여파입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상승세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1) 생산자물가도 둔화 확인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9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입니다. PPI는 도매 물가 격으로, 통상 도매 물가 상승분은 향후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PPI 하락은 인플레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PPI까지 둔화 추세가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기대감이 한층 고조됐습니다.

 

2) 소비는 감소

누적된 긴축 여파 등으로 미 경제를 지탱해 왔던 소비지출은 7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0월 소매판매가 9월보다 0.1% 감소한 것입니다. 월간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은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는 감소세가 적었지만, 4분기부터는 소비 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3) 주요 종목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2.29% 오르며 4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모회사) 등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10일 연속 상승했던 엔비디아는 MS가 자체 AI 반도체를 공개했다는 소식에 1.55% 내렸습니다. 이외에 아마존과 메타도 각각 1%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4~6% p  인상안 논의

 

4. 국민연금 보험료율, 4~6% p 인상안 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3%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방침입니다. 이 경우 월 300만 원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27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2가지로 최종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보험료율(내는 돈) 9%, 소득대체율(받는 돈) 42.5%입니다. 개혁안은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안과 재정 안정화 안으로 나뉩니다.

 

소득 보장 강화안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안입니다. 재정 안정화 안은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소폭 낮추는 방안입니다. 어느 쪽으로 확정되든 보험료율이 최소 4% p 이상 오르게 됩니다.

 

2) 예상 인상 금액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보험료가 현행 27만 원에서 39~4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달에 보험료가 12~18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6~9만 원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도 개편 이유

국민연금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이유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전망치를 보면,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는 정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됐습니다.

 

4) 조세저항 우려

문제는 조세저항입니다.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이지만, 의무적으로 내야 하므로 사실상 세금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내도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하며 보험료율 인상에 반감이 커졌습니다. 실제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5년은 1990년생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보, 다음 달 서비스 종료. 138년 만

 

5. 전보, 다음 달 서비스 종료. 138년 만

한때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던 전보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 종료됩니다. 1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1) 전보 서비스

전보란 전선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아 메시지를 전달한 최초의 전기통신 서비스입니다. 1885년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신 시설 개통되면서 처음 도입됐고, 1950년대 후반 전신 시설이 확충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전화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전까지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연락 수단으로 꼽혔습니다.

 

이용 요금도 우편보다 2~3배가량 비쌌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줄여 줄임말로 보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가령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빨리 고향에 내려와라’는 ‘조부사망급래’로 ‘아버지가 너 보려고 서울 가신다’는 ‘부친상경’으로 쓰였습니다.

 

2) 다음 달 서비스 종료

하지만, 가정마다 유선 전화가 생기는 등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전보 서비스의 이용률이 줄었습니다. KT는 차별화를 위해 전보와 함께 꽃, 떡 등 선물을 보내는 부가 서비스를 이어왔지만 최근 10년 사이 이용률이 급감하면서 다음 달 15일부터 전보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본진 추정  알시파  병원 급습

 

6. 이스라엘, 하마스 본진 추정 알시파 병원 급습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을 심야에 급습했습니다. 알시파 병원은 이스라엘이 무장정파 하마스의 본거지로 지목해 온 곳입니다.

 

1) 이스라엘 본진 급습

이스라엘군은 15일(현지 시각) 새벽 병원에 진입해 하마스를 상대로 표적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 탱크가 병원 근처로 들어온 가운데, 군인 수십 명이 응급실에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병원에는 약 600명의 환자와 200~500명의 의료진, 1,500명의 피란민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2) 국제법 위반 논란

국제인도법의 대원칙인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병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병원이 명백하게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병원 내 공격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원에서 하마스의 무기와 기술 자산 등을 찾았다며 이번 공격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을 군사작전에 사용한 하마스 측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마스는 병원을 은신처로 사용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3) 미국, 병원 공격엔 선 긋기

한편 미국 백악관도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군사 작전과 인질을 감추는 데 이용하고 있단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의 알시파 병원 공격에 대해서는 공격을 승인한 적 없고, 이스라엘의 독자적 작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주식·골프·학폭 논란

 

7.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주식·골프·학폭 논란

어제 국회에서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합참의장은 군 작전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김 후보자가 작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 골프를 친 점 등을 두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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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논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작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 골프를 친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참의장 자격이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작전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상황을 늦게 알았다면서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을 포함해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한 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근무 시간 중 총 53차례에 걸쳐 주식을 사고팔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불찰이라며 “앞으로는 임무에만 매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루 전에는 김 후보자의 딸이 학교폭력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2012년, 당시 중학생이던 김 후보자 딸을 포함한 6명이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작은 다툼으로 종결된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2) 학폭 의혹만 네 번째

연이은 의혹에 김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이 커졌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미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학폭 의혹이 연루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학폭 검증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또다시 학폭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사 검증 실패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자녀의 학폭 전력이 없다고 답변했던 점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학폭이라고 인지하지 못해 그렇게 답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인사 검증 시스템 상 당사자 진술 없이는 자녀의 학폭 연루 여부 등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방증한 셈이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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