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위기의 새마을금고,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 서이초 사건, 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 위기의 기시다 및 총 선서 투표용지 확인 절차 검토)

위기의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1. 위기의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대규모 인출 사태(뱅크런)와 임직원 비위로 논란을 빚었던 새마을금고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회 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부실 금고의 구조조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에서 횡령과 부당대출 등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또한 일부 개별금고의 부실로 고객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인출하는 등 뱅크런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8월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어제 혁신위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2) 구체적 내용

주요 골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 분산입니다. 중앙회 회장에 예산·인사 등 권한이 집중돼 있고, 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전문경영인이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회 회장의 권한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하고, 임기도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부실 금고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자본 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를 다른 금고와 합병을 하겠단 것입니다. 개별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적금은 전액 보장됩니다. 또한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도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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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권은 금융권 이관 대신 행안부가 유지

다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권은 행정안전부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경제사업과 신용·공제사업까지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융업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행안부의 감독권을 문제 삼으며 금융 부문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에는 감독권 이관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안부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감사업무 전반을 함께 맡기로 했습니다. 전체 권한을 옮기는 대신 금융당국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시총 1조 매출 3억? 파두, 뻥튀기 상장 의혹

 

2. 시총 1조 매출 3억? 파두, 뻥튀기 상장 의혹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팹리스) 파두를 두고 뻥튀기 상장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폭락했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상장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파두,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는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등에 반도체를 납품한다는 소식에 상장 당일 시총이 1조 3,0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올해 최초로 조 단위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3분기 매출이 3억 2,081만 원이라고 밝히며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이 1년 만에 약 98% 감소한 것입니다.

 

심지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80억 원으로, 올해 매출 예상치의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1분기에 매출이 집중돼 있었고, 2분기 매출은 5,900만 원이었습니다. 시총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3개월 동안 6,000만 원도 채 벌지 못한 것입니다.

 

2) 실적 숨긴 채 상장

이에 증권업계에서는 파두가 2분기 결산을 숨기고 상장에 나선 게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파두는 7월부터 기업설명회를 진행했지만, 2분기 실적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분기 매출을 알고 있었는데도 일부러 공시하지 않은 것인지 회사와 IPO 주관사들을 상대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기술특례상장 개편 의견

한편 기술특례상장은 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성장성을 가진 회사가 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 활성화와 자금 조달을 위해 7월 기술특례상장 규제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 여파인지 올해 코스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32개로, 2014년 이후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파두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리 인상 끝, 물가 둔화에 나스닥 2.4% 상승

 

3. 금리 인상 끝, 물가 둔화에 나스닥 2.4% 상승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등하며 두 달여 만에 1만 4,000을 돌파했습니다.

 

1) 미 근원 소비자물가, 2년 만에 최저 수준

미 노동부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3.3%)는 물론 9월 상승률(3.7%)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근원 CPI 상승률은 4.0%로 연간 기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 금리 인하 가능성 상승

이에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와 UBS는 내년부터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 예상했고,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내년 말에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고 속도도 느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 주요 종목

금리 인하 기대에 대형 기술주 7개 종목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가격 인상 소식에 6.12%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아마존, 메타는 각각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증권의 목표주가 상향이, 아마존은 소셜미디어 스냅챗과의 협력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외에 애플과 알파벳(구글 모회사)도 1%대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MS)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경찰 “서이초 사건, 학부모 갑질 없어” 결론

 

4. 경찰 “서이초 사건, 학부모 갑질 없어” 결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의 갑질,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1) 서이초 사건, 학부모 갑질 없어

지난 7월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숨진 교사가 학부모에게 갑질을 당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달 가까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체 조사와 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학교 관련 스트레스에 학급 지도, 학교 업무,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더해져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 연필 사건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학급 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이른바 ‘연필사건’이었습니다. 연필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갑질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의 폭언, 협박 등 갑질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간 시간대 연락이 한 차례 있었고 동료에게 메신저로 사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 대화 내용은 확인했지만, 학부모의 폭언으로 볼 내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숨진 교사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통화 녹음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2) 교원단체는 반발

교원단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교사노동조합은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족 측은 경찰에 학부모 통화목록과 동료 교사 진술 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부진했던 점이 없는지, 조사 과정은 적절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지하철노조, 22일 2차 총파업 예고

 

5. 서울지하철노조, 22일 2차 총파업 예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앞선 9~10일 경고 파업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던 만큼, 퇴근길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 서울지하철노조 2차 총파업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감축 문제 등을 두고 사측과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2,000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조는 경영 실패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민주노총 산하 노조만 참여

서울교통공사에는 총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조, 한국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2030 세대 노조원이 주축인 올바른 노조입니다. 앞서 9~10일 진행된 경고 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했습니다. 다만, 2차 총파업에는 한국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합노조는 추후 교섭을 지켜본 후 파업 참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총파업 시 퇴근길 대란 우려

총파업이 진행되면 퇴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앞서 경고 파업에서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에는 노사가 체결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열차 운행률이 100%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운행률이 평소 대비 87%로 떨어져 큰 혼잡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위기의 기시다, 차관급 3명 연달아 낙마

 

6. 위기의 기시다, 차관급 3명 연달아 낙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9월 개각 때 임명한 차관급 인사 3명이 각종 추문으로 연달아 낙마했고, 지지율은 연일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권 퇴진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1) 위기의 기시다

기시다 총리는 9월 2차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적재적소에 인선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이후 3주 동안 대신(장관), 부대신(차관), 정무관(차관급) 등 3명의 인사가 연달아 낙마했습니다. 법무성 차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재무성 차관이 세금 체납으로 사퇴하는 등 낙마 사유도 직무와 관련돼 있어 인사 책임자인 총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내각 지지율도 하락

그사이 내각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처음으로 30% 대가 무너진 29%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에 자민당 내에서도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총 선서  투표용지 확인 절차 검토

 

7. 선관위, 총 선서 투표용지 확인 절차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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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선서 투표용지 확인 절차 검토

선관위가 개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표 때 수개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개표란 전자개표기에서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다시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전자개표기에서 분류된 투표지가 유효 투표지를 확인하고 투표지 매수를 세는 심사 계수기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겠단 것입니다.

 

2) 국정원이 지적한 해킹 대책

앞서 국정원은 보안 점검을 통해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상의 해커가 침투해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유령 유권자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를 24시간 국민이 보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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