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인턴 의사 제도 및 자동차 건보료 폐지, LG엔솔-포드 배터리 합작 공장 철회, 빗썸 IPO 추진, 슈링크플레이션 및 베트남 마약 밀매 사형)

’인턴 의사’ 사라진다, 임상수련의 도입

 

1. ’인턴 의사’ 사라진다, 임상수련의 도입

이르면 2025년부터 인턴 의사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1) 인턴 의사 제도

의대 졸업 후 1년간 병원의 모든 전공과목을 경험하며 기초적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적성에 맞는 전공과목을 찾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턴이 끝나면 원하는 과목에 지원해 3~4년간 레지던트(전공의) 수련을 거칩니다. 그 후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가 됩니다. 1958년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이 틀은 그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2) 제도가 바뀌는 이유

무엇보다 인턴 의사들의 파행적 근무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실제로 주당 80시간의 장시간 근로, 의료 기술 습득 이외의 온갖 허드렛일에 투입되는 잘못된 관행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때문에 최근 들어선 아예 인턴~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고 일반의 자격증만 가지고 동네 병원 개원으로 진로를 잡는 의사들이 느는 중입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나 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 감소로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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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턴 제도의 대안

정부는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해 2년간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집중 수련하게 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임상수련의를 거쳐야만 개원할 수 있도록 법 제도도 바꿀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의들은 대부분 돈이 되는 성형외과 및 피부과 위주로 개원해 쏠림 현상이 심한데, 이젠 페이 닥터(월급 받는 의사)는 허용해도 개원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세계 유일’ 자동차 건보료 폐지 가닥

 

2. ‘세계 유일’ 자동차 건보료 폐지 가닥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당국이 폐지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1) 지역가입자

현재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는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건보료를 물립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자인 지역가입자들에겐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2) 자동차에 건보료 부과 이유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 보니 정부는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3) 폐지하는 이유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한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물리기에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기도 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LG엔솔-포드 배터리 합작 공장 철회

 

3. LG엔솔-포드 배터리 합작 공장 철회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완성차 기업 포드가 튀르키예에서 추진하던 배터리 합작 공장이 9개월 만에 좌초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 기존 계획

LG엔솔·포드는 올해 2월 튀르키예에서 배터리 합작 법인 설립하기로 하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당 법인에서 포드의 유럽 판매용 전기차 배터리를 2026년까지 양산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LG엔솔은 현재 운영 및 건설 중인 북미 8곳 공장을 포함해 폴란드·인도네시아·충북 청주 등에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발표했던 합작 계획을 철회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 철회 이유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 중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를 따라 성장하던 배터리 업계도 숨 고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생산 시설 투자는 늦추고 신규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는 겁니다. 실제로 SK온과 포드도 2026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한 미국 켄터키 2 공장 연기를 검토한다고 최근 밝혔고, 폴크스바겐 그룹도 동유럽에서 추진하던 4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이달 초 발표했습니다.

 

코인 거래소 빗썸, 업계 최초 IPO 추진

 

4. 코인 거래소 빗썸, 업계 최초 IPO 추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업계 최초로 IPO(기업 공개)에 나선다고 합니다.

 

1) 빗썸의 상장 이유

국내 코인 거래소로선 한때 업계 1위였던 업체입니다. 현재는 두 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에 1위를 뺏긴 상황입니다. 빗썸은 상장을 통해 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여야 1위 탈환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빗썸은 4,000억 원 이상의 금융 상품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IPO를 통한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2) 상장 계획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말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상장 목표 시점은 2025년 하반기이고, 현재로선 코스닥 상장을 노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플레, ‘슈링크플레이션이란’?

 

5. 또 다른 인플레,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최근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우유값만 14% 넘게 올라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기승을 부리며 이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1) 슈링크플레이션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슬쩍 줄이는 식으로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걸 말합니다.

 

2)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이유

인플레로 인해 원재료 값이 상승하는 만큼, 혹은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지는 만큼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꼼수’는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헌데 최근엔 물가 관리가 중요한 각국 정부가 기업의 가격 인상 통제와 압박에 나서면서 이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은 이달 들어 28개 품목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물건별 물가 동향을 관리하고, 업체와 소통하며 물가 인상 요인을 잡겠다고 나섰는데,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책도 추가될 전망입니다.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이달 말  본회의 상정

 

6. ‘대장동+김건희’ 쌍특검 이달 말 본회의 상정

민주당이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강행 처리를 이달 말로 앞당기겠다고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1) 대장동과 김건희,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묶은 말입니다. 전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하자는 내용이며, 후자는 김 여사가 2009~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권과 여권에서 각각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하는 특검인데, 이를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2) 현재 진행 상황

민주당 및 정의당은 지난 4월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야권은 이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3) 여권의 대응

여권으로선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이라 통과가 유력한 만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이 거론되나 오히려 이슈를 키울 수 있어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는데, 야권에선 그 방향도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마약 밀매’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7. ‘마약 밀매’ 한국인 2명, 베트남서 사형 선고

베트남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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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범죄 경위

60대 김 모 씨와 30대 강 모 씨 등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 베트남인 15명 등 총 18명이 마약류 유통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총 216kg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00∼2016년 탈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뒤 2019년 베트남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2020년 초 “마약을 운반하면 1kg당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교도소 동기 강 씨를 끌어들여 마약 유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7월 한국으로 선적할 물품 안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2) 베트남은 마약에 가장 엄격한 나라

공산 국가인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관련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2.5k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 또는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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