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

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

 

서울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단, 과거 대책의 ‘재탕’ 수준이라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1. 급한 불은 못 꺼요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¹⁾에 7만 7000 가구 △수도권 중소 택지에 15만 9000 가구 등 총 23만 6000 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섭니다. 단, 이는 과거에 발표한 물량을 일부 구체화한 것으로 당장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¹⁾ 3기 신도시: 인천시 계양,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 등에 아파트 30여만 가구를 짓는 정부의 대표적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첫 입주 시기는 당초보다 지연된 2027년입니다.

 

2.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

서울 아파트값은 올 3월 넷째 주 이후 쭉 상승세입니다. 7월 셋째 주(15일 기준)엔 0.28%나 올랐습니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특히 서초(0.4%)와 송파(0.41%)의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40%에 이르는 폭등세기 때문입니다.

 

3. 왜 오르는 걸까?

‘공급부족’ 우려 외에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①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② 향후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다시 오를 거란 기대감이 번졌는데 ③ 신생아특례대출 ¹⁾ 같은 정책 상품을 내놔 유동성(돈)을 늘린 데다 ③ 스트레스 DSR²⁾ 2단계 시행 시점을 9월(기존 7월)로 연기하는 등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집값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¹⁾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입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②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2억 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줍니다(대출 가능 집값 9억 원까지).

 

²⁾ 스트레스 DSR: DSR 규제의 센 버전으로, 미래의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2024년 2월 시행한 스트레스 DSR 1단계의 가산금리는 0.38%입니다. 2024년 9월부턴 그 2단계를 맞아 가산금리 0.76%를 적용합니다. 즉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더 쪼그라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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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 충분해도, 더 공급

우선 정책 엇박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는 그간 공급부족 우려에 대해 “물량은 넉넉하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에도 △수도권 26만 6000 가구 공급책 외에 △수도권 그린벨트 ¹⁾ 해제를 통한 2만 가구 추가 공급책 등을 내놨습니다.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또 공급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고로 정부는 올 8월 구체적인 추가 주택공급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¹⁾ 그린벨트: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녹지대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한 땅이죠. 한마디로 “이 땅엔 집 짓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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