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공매도 금지 효과, 국산 증류수 세금 인하, 뉴욕증시 상승세, 일회용 컵 계속 사용 및 수능 방역기준 완화)

공매도 금지 효과 끝? 급등 하루 만에 급락

 

1. 공매도 금지 효과 끝? 급등 하루 만에 급락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이틀 만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첫날인 6일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증시가 출렁이면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 공매도 금지 효과 끝

코스피 지수는 2443.96으로 마감해 하루 전보다 2.33%(58.41p) 내렸습니다. 6일 역대 최대 폭인 134p 올랐다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절반 가까이 반납한 것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1.8% 내리면서 오전 중에는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멈추게 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란 시장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 체결을 잠시 중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며 거래가 중지됩니다. 이후 주문 순서에 따라 다시 매매가 체결되는 것입니다. 6일에는 급등으로, 7일에는 급락으로 인해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입니다.

 

2)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뀐 이유

공매도 금지가 발표된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6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위해 빌렸던 주식을 되갚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를 숏커버링, 환매수라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실제 2차 전지를 비롯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던 종목 위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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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시 전망

증권가에서는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세로 돌아선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공매도가 쌓인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이탈이 심화돼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단 전망도 있습니다.

 

4) 금융위원장 “공매도 때문만은 아냐”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틀 동안 증시가 급변한 것을 두고 “공매도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환율 등이 결정되는 데는 수많은 요인이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법 고쳐 소주 및 위스키 가격 최대 20% 인하

 

2. 세법 고쳐 소주 및 위스키 가격 최대 20% 인하

정부가 국산 증류주인 소주와 위스키 등에 세금을 더 낮게 매기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출고 가격을 최대 20% 인하하겠단 방침입니다.

 

1) 소주 및 위스키 가격 인하

기재부가 희석·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판매비율이란 개별소비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원가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일종의 할인율인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판매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줄고 출고가 인하 폭이 커집니다.

 

2) 수입산-국산 역차별 해소 차원

정부가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이윤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국산 주류 세금에만 판매비와 이윤이 포함돼 있어 국산 주류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준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고, 주류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체감 효과

기준판매율 제도가 도입되면 국산 위스키는 몇만 원, 전통 증류식 소주는 몇천 원 정도 가격이 내려갑니다. 일반 소주는 200원 정도 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당에서 파는 소주는 출고가보다 도매 비용, 임대료, 인건비 등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일부터 하이트진로가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를 각각 6.9%, 9.3% 올리기로 한 만큼, 실제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뉴욕증시, 2년 만에 7일 연속 상승

 

3. 뉴욕증시, 2년 만에 7일 연속 상승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와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7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8 거래일째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021년 11월 이후 최장기간 상승을 보인 것입니다.

 

1) 국채금리 하락 영향

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0.89% 내린 4.572%,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0.21% 하락한 4.919%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이 크게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 역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2) 뉴욕증시 상승세 지속기간

시장에서는 이번 상승세가 연말을 지나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반면 미 증시가 올해 7월 고점을 찍은 이후 1개월 단위로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도 11월 단기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2) 빅 7 모두 상승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2.13% 급등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시가총액 1~2위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도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빅 7 중 유일하게 하락했던 테슬라도 1.33% 오르며 상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카페 및 식당서 일회용 종이컵 계속 쓴다

 

4. 카페 및 식당서 일회용 종이컵 계속 쓴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당분간 단속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1) 일회용 종이컵 사용

어제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1년 동안 단속을 유예하는 등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대신, 철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카페에서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는 철회 대신 단속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개시 시점은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정할 예정입니다. 그전까지는 플라스틱 빨대 역시 계속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작년 추가 시행한 일회용품 규제 대부분을 없앤 것입니다.

 

2) 소상공인 부담 해소

가장 큰 목적은 소상공인 부담 해소입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면 설비나 인력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고 있으며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의점 비닐봉지와 관련해서는 생분해성 봉투와 장바구니 사용 등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3) 정부에 대한 반응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관련 규제는 2019년 도입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준비기간 3년에 계도기간 1년까지 총 4년의 시간이 있었던 셈입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4년 동안 제대로 된 준비도 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보완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정부가 스스로 환경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능, 코로나 확진자도 같은 교실서 시험

 

5. 수능, 코로나 확진자도 같은 교실서 시험

올해 대학 수능시험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응시자와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와 유증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1) 방역기준 완화

서울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세부 운영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 등을 위해 작년까지 설치했던 별도시험장, 분리시험실, 병원시험장 등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실 내 별도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와 유증상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시험장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따로 식사하도록 권고하겠단 방침입니다.

 

2) N수생 비중 역대 최고치

한편 올해 수능 응시생 수는 작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 4,58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의 비중이 31.7%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시 업계에서는 킬러문항 배제 방침 발표 이후 올해 수능이 역대급으로 쉬운 수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N수생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워크 결국 파산 신청, 국내는 계속 영업

 

6. 위워크 결국 파산 신청, 국내는 계속 영업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6일(현지 시각)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국내 지점 운영은 변화 없이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1) 위워크

사무실 공유 업체인 위워크는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혀 왔습니다. 상업용 건물 전체나 일부 층을 장기 임차한 뒤, 이를 쪼개 월 단위로 재임대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무실 수요가 줄어든 데다 금리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급증하며 경영난이 시작됐고,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2) 앞으로 절차

위워크는 뉴저지주 파산법원에 파산 및 미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챕터 11은 법원 감독하에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를 담고 있어 한국의 법정 관리와 유사합니다. 챕터 11 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지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기업 정상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한국 등 영향

전 세계의 위워크 지점은 약 700곳에 이르고, 그중 절반가량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습니다. 위워크는 미국과 캐나다 내 50~100곳을 제외한 다른 공간은 정상 영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미국과 캐나다에만 적용되고 해외 위워크 사무실들은 파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내 위워크 지점은 19개입니다.

 

이스라엘 가자시티 시가전 돌입, ”내부서 작전 중”

 

7. 이스라엘 가자시티 시가전 돌입, ”내부서 작전 중”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인 가자시티에서 시가전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해 공세를 강화한 지 10여 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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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자시티 시가전 돌입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가자지구는 포위됐다”며 “우리 군이 그 안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이 통제하는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최대 도시이자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콕 집어 작전 투입 사실까지 공개한 것은 시가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2) 시가전

시가전이란 건물이 밀집한 도심(시가지)에서 벌어지는 전투 방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시가전이 벌어질 경우 민간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자시티는 밀집도가 높아 작전 지역과 일반인 거주 지역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병원이나 학교, 주택 등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만큼 민간인 피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3) 이스라엘, “인질 석방 없이 정전 없어”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가자지구 내 누적 사망자 수만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4104명으로 전체의 40%를 웃돌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가 “어린이의 무덤이 되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양측에 즉각 휴전을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이 인도적 정전은 없다”며 휴전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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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 사상 최대 상승, 뉴욕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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