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하남에 스피어 건설 추진, 산업용 전기료 인상, 서울 지하철 파업, 미국 민주당 완승 및 나스닥 연일 강세)

미, 7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

 

1. 미, 7년 만에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 마디로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의심했는데, 앞으론 의심하지 않겠단 의미입니다.

 

1) 환율관찰대상국

환율관찰대상국이란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혹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입니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2) 환율관찰대상국 제외에 대한 의미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곧 미국이 한국의 외환 및 교역 시장을 경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작아졌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외환 당국이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등 대응 여력이 커지게 됐고, 외환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도 역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경상수지 흑자 커지면 재지정 가능성

다만 이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유지하곤 있지만,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면서 3가지 기준 중 1가지 만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수출 부진이 낳은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한국으로선 마냥 좋아하기만은 어렵고, 또한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면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명물 하남에 인허가 2년 단축

 

2. 라스베이거스 명물 하남에 인허가 2년 단축

이르면 2029년 경기 하남시에 공 모양의 K팝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가 된 공연장 스피어를 한국에도 유치하는 것입니다.

 

1) 스피어

올해 9월 문을 연 스피어는 높이 112m, 폭 157m 크기의 구형 공연장입니다. 1만 7,5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건물 외벽에는 LED 패널이 설치돼 원하는 이미지를 띄울 수 있습니다. 공 모양에 착안해 지구본, 달 등의 이미지를 띄우면 멀리 서는 실제 지구나 달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인증 사진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가 자리매김했습니다.

 

2) 하남에도 스피어 건설

스피어를 만든 미국 엔터테인먼트사 더스피어(옛 MSG 스피어)는 하남에 스피어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2조 원을 투자해 초대형 K팝 공연장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공연장을 짓는 데 걸리는 행정 절차 기간을 대폭 줄여 2025년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스피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9년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스피어는 대륙마다 스피어를 하나씩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런던 동부에 스피어 2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중동은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스피어 유치를 위해 경쟁 중입니다.

 

3) 46조 민간투자 속도전

한편 정부가 스피어 인허가 단축 외에도 총 46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이차전지 공장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전기료만 10.6원 상승, 가정용 동결

 

3. 산업용 전기료만 10.6원 상승, 가정용 동결

오늘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 당 평균 10.6원 오릅니다. 가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됐습니다.

 

1) 산업용 전기료 상승

한국전력은 산업용, 그중에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평균 10.6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소상공인 등이 쓰는 일반용 요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 2,000호로, 전체 고객의 0.2% 수준입니다.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총사용량의 절반 정도에 육박합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중견기업은 월 200만 원, 대기업은 3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2) 한전 적자 해소엔 역부족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는 약 47조 원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이 추가로 거둘 전기 판매 수익은 연 2조 8,000억 원으로, 누적 적자의 약 6% 수준입니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의 적자 해소와 재무구조 개선 등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3) 자구책도 발표

한전은 이날 총 1조 원 규모의 자구책도 발표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인재개발원 부지를 팔고, 100% 자회사인 한전KDN의 지분 20%를 매각하겠단 것입니다. 또한 희망퇴직을 실시해 인력 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및 지분 매각 등이 당장 실현 불가능하고, 인력 감축 역시 사실상 인력 전환 배치란 비판이 나오면서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 하락, S&P500·나스닥은 연일 강세

 

4. 다우 하락, S&P500·나스닥은 연일 강세

밤사이 뉴욕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하락 반전했지만,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8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9 거래일째 올랐습니다.

 

1) 금리 인하 기대 커져

최근 뉴욕증시가 연일 상승하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 역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연일 주가가 오르면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오며 다우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2) 81% 기업 실적 발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P500 지수에 상장된 81%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82%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3분기 EPS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 올라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요 종목 주가

대형 기술주 7개 종목 중에서는 아마존과 테슬라를 제외한 5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1.35%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 등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종목들은 고전했습니다. 향후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될 우려가 커졌고, 루시드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한 영향입니다. 루시드는 8.14% 폭락했고, 전날 장 마감 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했던 리비안도 덩달아 2.41% 하락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오늘 9시부터 이틀간 파업

 

5. 서울 지하철, 오늘 9시부터 이틀간 파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출근 시간엔 정상 운행할 방침을 밝힌 만큼 영향이 없겠지만, 퇴근 시간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서울 지하철 파업

인력 감축 문제 등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결과입니다. 공사는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2,000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경영 실패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고,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인력 감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업무 외주화, 정년퇴직 인력 채용 등을 두고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어제 열렸던 교섭은 6시간 만에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2) 서울 지하철 파업에 따른 영향

이틀 동안은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면서 파업을 시작하고, 출근 시간에는 정상 운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출근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운행률은 평소의 87%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때문에 평소보다 지하철을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고, 혼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대책

교통공사는 퇴근길 혼잡도가 높은 2호선에 임시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호선에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준비하고,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할 방침입니다.

 

4) 전면 파업 가능성

한편 이번 파업은 이틀로 예고됐습니다. 작년 전면 파업에 돌입했던 것과는 달리 경고 차원에서 이틀짜리 한시적 파업을 예고한 것입니다.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라며 파업 중에도 교섭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장 변화가 없다면 수능 후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 민주당 ‘대선 전초전’ 선거·투표서 완승

 

6. 미 민주당 ‘대선 전초전’ 선거·투표서 완승

미국 민주당이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에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날, 3개의 선거가 열렸고 민주당이 그중 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1) 미국 민주당 완승

7일 경합 주를 비롯한 4개 지역에서 각종 선거가 이뤄졌고, 그중 3곳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원 40석, 하원 100석을 꼽는 버지니아 주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양원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선거 전까지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였는데, 이번 선거 결과로 다수당이 바뀐 것입니다.

 

전통적인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켄터키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현직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켄터키주는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 대법관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열린 선거 중 미시시피 주지사 선거에서만 승리했습니다.

 

2) 낙태권 보장 주민투표도 과반 찬성으로 통과

이날 오하이오주에서는 낙태권 보장 개헌을 위한 주민투표도 진행됐습니다.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오하이오주는 낙태권 보장을 결정한 7번째 주가 됐습니다. 작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각 주로 넘긴 바 있습니다. 또한 이날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주민투표도 열렸는데, 이 역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3) 민주당 안도

각종 선거·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민주당은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줄곧 뒤져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아닌 바이든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후보 교체에 대한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7.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1) 조희대

조희대 전 대법관은 경북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대법관 시절 주요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유명해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종교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판단할 때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2020년 대법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미 대법관으로 임명될 때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퇴임 후엔 교수로만 활동해 온 만큼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 임기 6년 중 절반 정도만 채울 수 있어

한편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법원조직법상 70세가 되는 2027년 6월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임기 6년 가운데 3년 반 정도만 채우는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경우가 있었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끝내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통과하는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써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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