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KDI, 한국 성장률 2.2% 전망, 파월 경고로 나스닥 하락,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첫 인정 및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내년도 어렵다, KDI, 성장률 2.2% 전망

 

1. 내년도 어렵다, KDI, 성장률 2.2% 전망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금리 등의 여파로 경기 회복이 더딘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단 의미입니다.

 

1) 올해도 하향 조정

KDI는 어제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기존 1.5%에서 소폭 낮췄습니다. 민간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란 ‘상저하고’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고금리와 중국 경제의 부진 등의 여파로 경기 회복 속도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KDI뿐 아니라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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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년도 어려워

내년 경제 성장률은 2.2%로 전망했습니다. 이 역시 기존 전망(2.3%)보다 소폭 낮아진 수치입니다. 수출은 3.5% 증가하지만, 민간소비는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내다보며 물가 안정을 위해 당분간 긴축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3) 5년 후 1%대 저성장 자연스러워질 수도

한편 KDI는 구조개혁 등 경제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간다면 5년 뒤에는 1%대 성장률이 자연스러운 시기가 올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파’ 파월 경고 나오자 나스닥 10일 만에 하락

 

2. ‘매파’ 파월 경고 나오자 나스닥 10일 만에 하락

뉴욕증시가 11월 들어 이어오던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국제통화기금(IMF)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하자 3대 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9 거래일 만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0 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1) 파월의 경고

파월은 IMF 연설에서 “인플레를 2%로 낮추기 위해 필요할 경우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장을 중심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었는데요. 파월이 내년 금리 인하는 성급하다며 시장의 기대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에 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2) 국채 금리는 급등

국채 금리가 급등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30년 만기 국채 240억 달러어치를 발행했지만, 수요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파월의 매파적 발언까지 겹치며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634%, 30년 만기 금리는 4.772%까지 올랐습니다.

 

3) 주요 종목 주가

대형 기술주 7개 종목 중 엔비디아와 메타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성능을 조정한 제품을 다음 주 출시할 것이란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상무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린 제품인데요. 이에 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5% 넘게 하락하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HSBC가 목표주가를 내리고,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한 영향입니다. 이외에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아마존 등이 1%대 하락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첫 인정

 

3.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조사의 손배해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1)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 책임 인정

2007년부터 3년 동안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A 씨는 2013년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질병 발병과 가습기살균제 사이 인과관계가 약하다며 4등급 중 3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3·4등급 피해자들은 정부 지원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A씨는 옥시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가 소송을 낸 지 9년 만이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지 12년 만인데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제조사가 제품 유해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판결 근거를 밝혔습니다.

 

2) 향후 영향

이번 판결로 그동안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던 3 및 4등급 피해자들의 구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옥시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회사들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수십 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300명에 이릅니다.

 

물가 및 소비 하락, 중국  ‘나 홀로  디플레’ 우려

 

4. 물가 및 소비 하락, 중국 ‘나 홀로 디플레’ 우려

'미국과 유럽, 한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민간 소비지출이 줄고 기업 투자도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중국, 디플레이션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0.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입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도 2.6% 하락했습니다. 전달보다 하락 폭도 커졌습니다. 통상 PPI는 CPI의 선행 지표로 해석되는 만큼, 당분간 중국의 물가 하락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황에 대한 이유

내수 부진에 대외 무역 악화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중국 중산층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는 등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게다가 수출 역시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중국 수출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덕분에 수출 감소 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회복세로 접어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3) 한국 영향

중국이 디플레에 빠질 경우,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수출의 중국 의존도가 점차 내려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수출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

 

5.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1)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노조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파업에 나섰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실을 물어내라는 소송에 시달리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됐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계는 불법 파업이 심해질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보였습니다.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 방송3법

방송3법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으로부터 방송 독립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야권 성향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3)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국민의힘은 표결 직후 곧바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되는 만큼,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강행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4) 여, 필리버스터 취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표결 차단

한편 이날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직전에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 진행하면 본회의도 이어지기 때문에 24시간만 지난 후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입니다. 때문에 어제 본회의 종료 후 72시간 이내 다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110년만 귀향

 

6.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110년만 귀향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오대산사고본 원본이 제자리를 찾아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110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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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왕조실록 및 의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부터 제25대 왕 철종까지 472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조선왕조의궤는 왕실 행사 준비와 시행, 사후 처리 과정 등에 대한 기록인데요. 일제 강점기인 1913년 오대산사고에 보관 중이던 실록과 일부 의궤가 일본으로 반출됐습니다.

 

사고란 국가 주요 서적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오대산사고는 지방에 위치한 사고 중 한 곳으로 이곳에서 실록과 의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민간과 정부 등의 노력으로 실록은 2006년과 2017년, 의궤는 2011년 국내로 환수됐습니다. 다만 환수 이후 줄곧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하다가 이번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과 함께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2)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이 원래 소장처로 돌아와야 한다는 염원에 따라 실록과 의궤를 보관·전시하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실록 원본과 의궤 원본 등이 전시될 예정이고, 관련 유물 1270여 점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박물관 입장료는 무료이고, 매주 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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