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8월 가계대출 최대 폭 증가, 역대급 세수 펑크, 공교육 멈춤의 날,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손흥민 시즌 첫 해트트릭)

8월 가계대출, 21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

 

1. 8월 가계대출, 21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

8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가계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 50년 만기가 주된 사유

8월 말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 8,120억 원으로 7월보다 1조 5,912억 원 증가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그중 주담대 잔액이 514조 9,997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이 3조 4,166억 원 증가하면서 주담대 대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세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를 시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수요가 더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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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대출 관리대책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우선 50년 만기 주담대의 산정 만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정 만기란 실제로 약정한 대출 만기와 다르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만 사용하는 만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 만기가 50년이라도 DSR을 계산할 때는 30년 또는 40년으로 만기를 축소해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정 만기를 줄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주담대 대출이 많이 증가한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담대를 취급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가계대출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기금 활용해 메운다

 

2. 역대급 세수 펑크, 기금 활용해 메운다

올해 7월까지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 연말에는 최대 50~60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외평기금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조성·운용하는 기금을 의미합니다. 작년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당국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환율을 관리했습니다. 그 덕에 현재 외평기금에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원화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많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조기에 상환하겠단 것입니다.

 

2) 공자기금

공자기금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해 기금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총괄 계정입니다.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빌려주거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년에 외평기금에 빌려준 자금을 조기에 회수한다면 이를 활용해 세수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공자기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30조 원까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평기금 → 공자기금 → 일반회계 순으로 자금을 넘겨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단 전략입니다.

 

3) 추경 없이 진행

정부는 이외에도 이미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은 ‘불용’을 통해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평기금과 불용액 등을 합치면 부족한 세수의 36조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경 없이 세수 펑크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공자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교육부 참여 자제 호소 / 출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3.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교육부 참여 자제 호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맞아 오늘 전국의 초등학교 32곳이 임시 휴업하고 추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서이초에서는 추모제가 열리고 서울 여의도와 전국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인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재량휴업이나 단체 연가 등을 통한 이른바 ‘공교육 멈춤’에 대해 교육부는 참여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1) 수업 공백 기간

전국 교사들은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에서 32곳의 초등학교는 재량휴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가 및 병가를 쓰겠다는 교사의 규모는 집계되지 않아 전체 수업 공백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교육부는 참여 자제 호소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징계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도 “학교를 지켜달라”며 참여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주말을 포함해 최근 나흘 사이 경기와 군산, 서울 등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지면서 교사들의 추모 열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병가나 연가를 사용한 우회 파업 외에도 하교 이후 추모 집회를 통해 교권 회복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중국,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통보

 

4. 중국, 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통보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WTO에 수입 금지 철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1) 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통보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수입 금지 조치를 WTO에 통보했습니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은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일본 반응

일본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향후 WTO 내 SPS 위원회 회의 등에서도 반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국의 수입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1,8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대체할 새 수출 대상국을 찾고, 자국 내 소비 확대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 침공 미화’ 새 역사 교과서 발표

 

5. 러시아, ‘우크라 침공 미화’ 새 역사 교과서 발표

러시아가 고등학생(10~11학년)을 위한 새 역사 국정교과서를 발간해 배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반도 병합 등과 관련해 러시아의 명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우크라 침공 미화

앞서 러시아 교육부 장관은 새 역사 교과서 발간의 목적을 두고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 새 교과서에는 러시아의 행보를 미화하고 서방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내세운 초국수주의 나치 국가다”라고 서술했습니다. 러시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일종의 이념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러시아 교육당국은 내년까지 5~9학년을 위한 새 역사 교과서도 낼 계획입니다.

 

2) 기초 군사훈련 교육 도입

한편 9월 1일 시작된 새 학년부터 기초 군사훈련이 러시아 교육과정에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남자 고등학생들은 칼라시니코프(AK-47) 소총과 수류탄 사용법을 배우고, 여학생들은 전장에서의 응급 처치를 교육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러시아가 이념 교육뿐 아니라 ‘학교의 병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실제 기초 군사훈련 교육과정 개발을 러시아 국방부가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베트남, 종전 후 48년 만에 최우방국으로 밀착

 

6. 미국-베트남, 종전 후 48년 만에 최우방국으로 밀착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전 종전 48년 만에 양국이 최우방 사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1) 양국, 최우방 국가로 변화

베트남은 조약 동맹국이 없어 다른 나라들과 파트너십 형태로 양자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포괄적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 등 3단계로 나뉩니다.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처음으로 맺은 데 이어, 양국은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현재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뿐입니다. 양국은 10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때,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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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 견제 차원

외신은 중국 견제 강화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가 먼저 외교 관계 격상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격상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이 중국에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곧 중국에 대항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베트남의 2위 수출국이자 1위 수입국인 만큼, 실리 차원에서도 베트남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손흥민,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서 시즌 첫 해트트릭

 

7. 손흥민,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서 시즌 첫 해트트릭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으며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통산 7번째이자 네 시즌 연속 해트트릭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1) EPL 통산 106골

2일 열린 번리와의 시즌 4번째 경기에서 손흥민은 최전방 원톱으로 기용됐습니다. 토트넘이 경기 시작 4분 만에 골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전반 16분 동점 골을 넣은 데 이어 팀이 3대 1로 앞선 후반 18분에 추가 골을 넣었고, 3분 뒤에 곧바로 쐐기 골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EPL에서 4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통산 106골을 넣으며 EPL 역대 득점 순위 3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103골)와 디디에 드로그바(104골)를 한 번에 앞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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