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금융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 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EU 대형 플랫폼 규제 및 원전 오염수 방류에 전문가 파견)

금융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 계획

 

1. 금융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한도 축소 계획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만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산정 만기

산정 만기란 실제로 약정한 대출 만기와 다르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만 사용하는 만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 만기가 50년이라도 DSR을 계산할 때는 30년 또는 40년으로 만기를 축소해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정 만기를 줄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산정 만기를 축소해 이를 막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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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 한 달 사이 2조 원 증가

한편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및 NH농협)에서만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이 한 달 사이 2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은행을 중심으로 상품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수요자들의 대출 심리를 오히려 자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2. 국토부, ‘철근 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국토교통부가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1·2층의 지붕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이 기둥 30여 곳의 철근을 빼먹고 공사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추가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GS건설은 신규 사업 영업활동이 10개월 동안 금지됩니다.

 

사실상 최고 수준 징계 : 앞서 설명한 것처럼, 10개월 영업정지는 국토부 직권의 8개월 처분과 서울시에 처분 요청한 2개월을 합친 것입니다. 국토부 차원의 영업정지 8개월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이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중 부실시공 관련이 8개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처분이 HDC현대산업개발 때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일부 콘크리트 강도는 85% : 한편 국토부 조사 결과, 검단 아파트 주거동의 일부 콘크리트 강도는 85%로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안전 범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GS건설이 전면 재시공 대책을 발표한 만큼, 재시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폐암 유발 가능성 확인

 

3.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폐암 유발 가능성 확인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던 폐암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 발견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고신대 등 연구진은 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PHMG-p(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계열)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PHMG-p를 폐의 상피 세포에 장기간, 저농도 노출시킨 뒤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폐 세포에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봤습니다. 인간에게 직접 독성물질을 노출하는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간 세포를 활용한 실험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실험 결과는 발암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 질환 범위 확장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0년대 가습기살균제가 대중화된 이후, 2011년 급성호흡부전 환자들이 잇따라 병원에 입원하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폐섬유와 천식 등이 피해 질환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들 대다수가 피부질환, 심혈관계 질환, 폐암 등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아직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폐암이 피해 질환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U, 대형 플랫폼 규제법 시행으로 ”표적 광고 금지”

 

4. EU, 대형 플랫폼 규제법 시행으로 ”표적 광고 금지”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 시각)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정식 시행했습니다. 서비스 사용자가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넘는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엄격하고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 타깃 광고 금지

DSA의 핵심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이용자 맞춤형 광고 노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교, 성적 지향, 민족, 정치 신념 등을 기반으로 한 표적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추천 알고리즘이 뜨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전체 매출의 최고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EU 내에서 서비스가 완전히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DSA는 빅테크에 서비스 내 가짜 뉴스나 차별·편파 발언, 테러, 아동 성학대 등이 포함된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규제 기관이 빅테크에 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2) 규제 대상

규제 대상은 서비스 이용자가 EU 인구의 10%를 넘는 기업입니다. 현재 총 19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8곳(페북, 틱톡, X,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및 스냅챗), 온라인 쇼핑 업체 5곳(아마존, 부킹콤, 알리바바, 알리엑스프레스, 잘란도),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구글 서치,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맵 및 위키피디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트럼프 머그샷 팔아 이틀 만에 후원금  94억 원  모금

 

5. 트럼프 머그샷 팔아 이틀 만에 후원금 94억 원 모금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범인 식별용 사진인 머그샷을 남겼습니다. 머그샷 공개 직후 머그샷이 인쇄된 티셔츠, 모자, 머그잔 등의 상품을 판매해 이틀 동안 94억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머그샷 후원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검찰에 출두하면서 약 20분 동안 구치소에 머물렀고,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범인 식별용 사진인 머그샷을 남겼는데, 이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선거 개입, 정치 탄압의 산물인 것처럼 포장해 머그샷 마케팅에 나선 것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점검 위해 한국 전문가 3명 파견

 

6. 원전 오염수 방류 점검 위해 한국 전문가 3명 파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한국인 전문가 3명이 후쿠시마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로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이르면 오늘부터 IAEA 측의 방류 안전성 점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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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인 업무 및 역할

이들은 일본이 국제안전 기준을 지키며 오염수를 방류하는지 등 방류 상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의 구체적인 체류 기간과 활동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환경성, 방류 후 삼중수소 검출 안 돼 : 한편 일본 환경성과 수산청은 오염수 방류 이후 주변 해역과 어류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40km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는 것입니다. 인근에서 잡은 물고기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을 포함해 광주와 전남,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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