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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현대차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슈퍼 컴퓨터 프로젝트 착수, 주택연금 최대 20% 증가, 김영란법 완화,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지급 및 새만금 개..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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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올 연말 ‘시속 80㎞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현대차, 올 연말 ‘시속 80㎞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1. 현대차, 올 연말 ‘시속 80㎞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올 연말까지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1) 레벨 3의 의미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 조작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현재 판매 차량 중 레벨 3 기능이 도입된 건 일본 혼다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시속 상한은 60km인데, 현대차가 이들보다 더 높은 속력의 레벨 3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GM·포드 등은 아직 레벨 3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착수”, 테슬라 및 엔비디아 주가 동반 급등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착수”, 테슬라 및 엔비디아 주가 동반 급등

 

2. “슈퍼컴퓨터 프로젝트 착수”, 테슬라 및 엔비디아 주가 동반 급등

어제 새벽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3 거래일 연속입니다. 국채금리 하락세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진 게 요인으로 꼽힙니다.

1) 구인 3개월째 감소

어제는 미국의 구인 건수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고용 수요가 그만큼 감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소비자 신뢰도 역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 압력을 완화하는 2가지 소식에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지며 증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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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재 많았던 기술주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특히 올랐습니다. 호재도 많았습니다. 아이폰 15 출시 행사 초대장을 발송한 애플이 2.18%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각각 7.69%, 4.16%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3억 달러짜리 초고성능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는 애널리스트 분석이 나온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성능 면에서 세계 3위 슈퍼컴퓨터를 능가할 전망입니다. 이 테슬라 슈퍼컴퓨터에 반도체 1만여 개를 공급하게 될 엔비디아 주가도 동반 급등했습니다.

 

10월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최대 20% 증가
10월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최대 20% 증가

 

3. 10월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최대 20% 증가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중 일부가 매달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총대출 한도가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1) 주택연금 핵심 정리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이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다달이 돈을 빌리는 개념입니다. 다만 재정 여건상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총액을 제한합니다. 때문에 가입 시점의 나이가 많고 담보인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총대출 한도도 올라갑니다.

 

2) 변경 사항

지급 총액의 한도를 이번에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확대합니다. 가입이 가능한 집값의 범위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3) 10월 12일 가입자부터 적용

이날 새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 11일 전까지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고,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합니다.

 

어제부터 김영란법 완화, 공직자 명절 선물 30만 원까지 허용
어제부터 김영란법 완화, 공직자 명절 선물  30만 원까지  허용

 

4. 어제부터 김영란법 완화, 공직자 명절 선물 30만 원까지 허용

어제부터 김영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변화가 생깁니다. 3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1) 명절 땐 30만 원까지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설 및 추석 명절 기간엔 3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이 명절 기간이란 명절 당일 전 24일~당일 후 5일로 총 30일입니다. 이번 추석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30만 원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제부턴 기프티콘과 영화 티겟도 선물 가능

기존에는 현물 선물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관람권 등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5만 원입니다.

 

3) 미변경 사항

백화점 상품권 등 현금과 유사한 성격의 상품권은 여전히 선물이 불가합니다. 1인당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도 유지됩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 보급
모든 현장 경찰에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 보급

 

5. 모든 현장 경찰에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 보급

현재는 지구대, 파출소 등의 현장 경찰 3~4명이 총기 1정을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이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저위험 권총

저위험 권총은 살상력을 크게 낮춘 9㎜ 리볼버입니다. 기존 권총은 살상력이 높아 실사용 부담이 컸습니다. 저위험 권총은 플라스틱 재질 탄환을 사용해 위력이 10분의 1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기존 권총은 성인 남성의 허벅지에 쏠 경우 관통 깊이가 48㎝인 반면, 저위험 권총은 6㎝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찰의 실사용 부담이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사거리는 테이저건(살상력 없는 전기 충격 무기)보다 3배 정도 길고, 총기 손잡이 부분에 향후 ‘스마트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마트 모듈은 총기에 설치하는 일종의 블랙박스로 사격 시간과 장소 등을 자동 기록 해줍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셈입니다.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예산 78% 삭감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예산 78% 삭감

 

6.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 예산 78% 삭감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의 내년도 예산도 78% 깎이게 됐습니다.

1) 향후 사업 규모 축소 또는 전면 취소 가능성

새만금 관련 예산은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만 반영되며 대폭 감축됐습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고속도로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원래 잼버리 대회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인프라 건설 등이 추진됐지만, 잼버리 행사가 끝난 현재에도 설계 업체마저 선정되지 못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진 바 있습니다. 여타 언론은 정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전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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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잼버리 보복” 반발

전북도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정부 주도 국책 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해당 지역만의 일이 아니며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만금 기본 계획이 5∼10년 단위로 주기적 갱신 돼왔다. 잼버리와는 무관하다”는 정부 관계자 입장이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100년 전 사라진 광화문 월대 ‘동물 조각상’ 찾았다
100년 전 사라진 광화문 월대 ‘동물 조각상’ 찾았다

 

7. 100년 전 사라진 광화문 월대 ‘동물 조각상’ 찾았다

100년 전 사라진 광화문 월대의 동물 조각상 한 쌍이 환수됐습니다.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용인 호암미술관에 전시돼 있다가, 뒤늦게 확인돼 이번에 유족들이 기증했다고 합니다.

1) 광화문 월대의 조각상

광화문 앞엔 임금이 다니던 ‘어도’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길 앞부분 월대엔 2점의 장식용 돌조각상이 있었습니다. 1866년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공사 때 설치됐다는데, 1923년 일제가 전차를 개통하며 궁궐을 훼손하는 바람에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월대 복원 공사에도 활용: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복원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10월이면 마무리될 계획인데, 이번에 기증된 조각상도 제자리에 놓기로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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