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고금리에 연체율 급등, 뉴욕증시 상승세, 노동조합 부당 활용 사례 공개, 미-중 수출규제 논의 및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고금리에 연체율 급등으로 저축은행 상반기 962억 적자

 

1. 고금리에 연체율 급등으로 저축은행 상반기 962억 적자

국내 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1,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에 연체율이 급등하고 작년보다 이자 이익 등이 줄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업계 전차가 상반기 적자를 낸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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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체율 급증

저축은행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연체율이 증가하고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6월 말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33%로 작년 말(3.41%)보다 2% p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미리 손실을 처리하는 대손충당금이 늘면서 실적이 악화했습니다.

 

2) 이자 이익은 급감

또한, 예대금리차가 줄면서 이자 이익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예대금리차란 쉽게 말해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것을 말합니다. 보통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빠르게 오르는 반면, 예금금리는 다소 늦게 오릅니다. 은행의 예금이자 지출 비용은 그대로인데 대출로 받는 이자는 늘어난단 의미입니다.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크면 은행 이익이 증가하지만,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이자 이익이 줄었습니다.

 

3) 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

문제는 연체율 급증과 수익성 악화에 저축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카드론 등 카드사의 단기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카드사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자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밤사이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빅테크 오름세

 

2. 밤사이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빅테크 오름세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만, 8월 들어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8월 전체 하락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매월 기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처음으로 하락세에 접어든 것입니다.

1) 잭슨홀 미팅 쇼크 미비

지난주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경제 석학 등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매년 높은 관심을 받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추가 금리 인상 위험이 완화되면서 지수가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향후 관건은 이번주 발표될 고용 및 물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에는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9월 1일에는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최근 안정세를 되찾은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PCE 물가지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2) 빅테크 강세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는 1.78% 급등하며 올해 들어 전체 상승률 220%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만 주가가 3배 넘게 폭등했다는 것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모회사), 메타 등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주말보다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용차에 억대 현금 논란으로 고용부, 노사 부당 담합 사례 공개

 

3. 전용차에 억대 현금 논란으로 고용부, 노사 부당 담합 사례 공개

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현금 수억 원과 차량 10여 대를 받는 등 노조와 사업자가 담합한 위법 및 부당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1) 노동조합 제도 부당 활용 사례 다수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21개 사업의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운영비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노조가 전용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는 등 제도를 부당하게 활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한 대기업 노조는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타임오프 제도란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쓰는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정 타임오프 한도는 32명인데, 해당 노조는 315명에게 타임오프 혜택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vs 노조 망신주기

고용부는 다음 달 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시작하겠단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노조를 부당 지원하는 행위를 막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겠단 방침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 망신 주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타임오프 등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하고, “국제 기준에 대한 언급도 없이 위법을 운운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용산 아파트서 현직 경찰관 추락사, 일행은 마약 검사 양성

 

4. 용산 아파트서 현직 경찰관 추락사, 일행은 마약 검사 양성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발견됐는데, 일행 중 일부는 간이 검사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1) 현직 경찰관 추락사

사고 전 해당 아파트에는 숨진 현직 경찰관 A 씨를 포함해 8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행들은 “A 씨가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라고 진술해 경찰이 현재 조사 중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행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고, 일행 중 일부는 간이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 조사와 함께 간이 검사를 거부한 나머지 일행의 마약 투약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미-중, 수출 규제 논의할 실무그룹 신설 합의

 

5. 미-중, 수출 규제 논의할 실무그룹 신설 합의

미국과 중국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정보를 교환하고 무역 문제를 논의할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2차례 씩 실무그룹의 회의를 열고, 장관급 회담도 해마다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1) 미-중 수출 규제 논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회담했습니다.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이후 네 번째로 미국 고위 인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두 나라는 수출 규제와 미·중 교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를 시행 중이고, 이에 반발해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등 희귀 광물 수출 통제로 맞선 상황입니다. 실무그룹 신설을 계기로 양국의 교역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 수출 규제는 지속

다만,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는 지속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됩니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추가 규제 발표도 앞둔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 규제가 양국의 보복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실무그룹을 통해 관리하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6. 정부,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정부가 어제부터 100일 동안 고강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상시 모니터링 중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국민 우려가 높아진 만큼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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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민관 합동으로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2만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멍게 등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점검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가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방류 안전성 강조

이와 함께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이 기준치를 밑돌았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방류 이후 인근 해역에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도쿄전력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국제 기준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3) 중국 거세게 반발

한편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중국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곳곳에 중국인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했고, 한 중국인은 중국 내 일본인 학교에 돌을 던졌다가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이에 일본이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 분쟁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정치권 논란 가열

 

7.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정치권 논란 가열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교육시설 앞에 설치된 5인의 흉상 중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도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을 이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1)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육군사관학교 안에는 홍범도 장군을 포함해 독립군·광복군 5인의 흉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국방부가 5인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광복단체 등이 반발하자 5인 전체가 아닌 홍범도 장군 흉상만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홍 장군이 독립운동을 한 업적은 부정할 수 없지만,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 등을 들어 홍 장군의 흉상이 육사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육사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 장군의 흉상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 공산주의 이력

국방부는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921년 소련 자유시에서 독립군이 충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 장군이 공산주의 계열 독립군에 가담해 공산주의 반대 계열의 독립군을 학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흉상을 설치해 기념하는 것이 육사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3) 정치권 반응

이와 같은 이념 논쟁에 대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한다”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념 편향이고 이념 과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철거가 아닌 독립기념관 이전”이라며 국방부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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