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뉴욕증시 4주만에 하락, 청년 80% 미혼, 내년 외국인력 확대, 글로벌 R&D에 5.6조 투입, 서울 소방 통신망 먹통 및 북한 DMZ에 감시초소 설치)

뉴욕증시 4주만 일제히 하락, MS 또 최고가

 

1. 뉴욕증시 4주만 일제히 하락, MS 또 최고가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것은 4주 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소폭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1) 뉴욕증시 4주 만에 일제히 하락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대목인 사이버먼데이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소비 지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곧 연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단 의미입니다. 주식 시장에도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탓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2) 주택 지표는 부진

탄탄한 소비와는 달리 미국 주택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10월 신규주택 판매는 9월보다 5.6% 감소했고, 신규 주택 판매 중간 가격도 40만 9,300달러로 직전 달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고금리가 주택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3) 주요 종목

대형 기술주 7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MS는 0.31% 오르면서 378.6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2일 기록한 최고가(377.85달러)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운 것입니다. 아마존과 테슬라는 소폭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투자자문회사인 멜리어스리서치의 긍정적인 보고서에 힘입어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애플과 알파벳(구글 모회사)은 소폭 하락했고, 메타는 1.04% 내렸습니다.

 

청년 80% 미혼,  30년 뒤  청년인구 반토막

 

2. 청년 80% 미혼, 30년 뒤 청년인구 반토막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청년이 늘면서 청년 10명 중 8명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1,000만 명 수준인 청년인구는 30년 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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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년 뒤 청년인구 반토막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기준, 만 19~34세 청년 중 81.5%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었습니다. 2000년과 비교하면, 20년 사이 미혼 청년 비중이 27% p 급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로 통하는 30~34세 미혼 비중도 56.3%에 달했습니다. 평균 혼인 연령은 남성 33.2세, 여성 30.8세로 나타났습니다.

 

2)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증가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 역시 늘었습니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2020년 55.3%로 20년 전(46.2%)보다 10% p가량 늘었습니다. 청년 10명 중 5명이 부모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3명가량은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고, 성별로는 남성(32%)이 여성(26.9%)보다 부모 지원에 더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3) 30년 뒤 청년인구 반토막 전망

비혼 및 저출생 등의 여파로 청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0년 1,288만 3,000명이던 청년인구는 2020년 1,021만 3,000명까지 급감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30년 뒤인 2050년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521만 3,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에서 11%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R&D에 5.4조 투입, ”도전적 연구 지원”

 

3. 글로벌 R&D에 5.4조 투입, ”도전적 연구 지원”

정부가 R&D 제도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반발이 커지자,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1) 글로벌 R&D에 5.4조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R&D를 효율화하겠다며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공계 대학생들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반발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2) 개선안, 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 현장의 비효율적 행정 절차를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거나 예타 면제를 적극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시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도 개정합니다. 논란이 됐던 젊은 과학자 인건비와 기초연구 지원 분야 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복원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3) 글로벌 R&D 예산 집중 투입

국제 협력 연구를 늘리기 위해 글로벌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향후 3년 동안 5조 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한·미·일 3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단 것입니다. 정부 R&D 예산의 1.6% 수준이었던 글로벌 R&D 비중은 6~7%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5만 명  도입

 

4. 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5만 명 도입

내년에 비전문 취업비자, 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 5,00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됩니다.

 

1) E-9 비자

정부는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체류 자격은 E-9 비자와 재외동포가 받을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로 구분됩니다. 그중 E-9 비자는 일부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의미합니다. E-9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2021년 5만 2,000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 변경되는 제도 내용

내년에는 총 16만 5,000명에 E-9 비자를 발급할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및 일부 서비스업에만 E-9 비자를 발급해 줬습니다. 이를 음식점업, 광업 및 임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지금까진 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만 일할 수 있었는데 제주 및 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 호텔업계는 제외

호텔 및 콘도업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급 대상 확대 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월 인력정책위를 열어 다시 호텔·콘도업 포함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4)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은 반발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가 빈 일자리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고용 허가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인력난 업종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없이 외국인력만 확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서울 소방 통신망 100분 먹통

 

5. 서울 소방 통신망 100분 먹통

최근 정부의 전산망 장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통신망이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100분 동안 통신 장애가 이어졌지만, 다행히 출동이나 구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 서울 소방 통신방 먹통

어제 오전 8시부터 9시 30분쯤까지 KT의 기업 전용 LTE망에 장애가 발생해 서울소방본부의 MDT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MDT 서비스는 소방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위치 등을 소방차 태블릿에 연동해 길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MDT 먹통으로 소방대원들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상황을 파악해 가며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방차의 출동 가능 상태도 표기되지 않아 일선 소방서에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차고에 소방차가 나가거나 들어올 때 위치를 확인해 출동 가능 여부를 표기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 역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2) 발생 원인

KT가 서울소방방재센터에 제공하는 인터넷 회선의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KT는 장비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회선 작업을 하는 도중 작업자의 실수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작업인지 밝힐 수는 없다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일시 휴전 이틀 연장, 30일 오전까지

 

6. 이스라엘-하마스, 일시 휴전 이틀 연장, 30일 오전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위한 일시 휴전을 48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아직 휴전 연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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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연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하기 위한 일시 휴전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휴전과 인질 석방을 중재한 카타르 외무부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추가 휴전 기간 하마스는 인질 2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60명을 순차적으로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스라엘, 공식 확인은 아직 없어

다만, 카타르 외무부 측의 발표에 대해 이스라엘의 공식 언급은 아직 없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합의 내용대로 인질 석방을 이행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하마스와 임시 휴전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3) 현재까지 석방된 인질 현황

한편 휴전 4일 차인 27일(현지 시각)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11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휴전 첫날부터 나흘 동안 인질 총 50명을 풀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전날까지 팔레스타인 수감자 117명을 석방했고, 이날 추가로 33명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인질·수감자 맞교환이 차질 없이 이뤄진 셈입니다.

 

북한, DMZ에 감시초소 세우기 병력·무기 배치

 

7. 북한, DMZ에 감시초소 세우기 병력 및 무기 배치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다시 세우고, 병력과 장비를 갖추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1) 북한 DMZ에 감시초소 설치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운영 중이던 GP 11개 가운데 10개를 정말 파괴했습니다. 1개는 병력과 장비만 철수하고, 원형을 보존해 왔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파괴했던 GP 자리에 다시 감시소를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무기와 병력을 배치하고, 북한 장병이 야간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도 식별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지 하루 뒤인 24일부터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2) 우리 군도 GP 복원 방침

군 당국은 2018년 파괴한 우리 측 GP도 복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미 감시소와 장병 생활시설로 쓸 조립식 건물, 철조망 등 관련 장비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재무장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남북은 9·19 합의 이후 JSA 남북 지역의 초소, 병력, 화기 등을 모두 철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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