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가닥, 성균관 현대화된 제사 권고안, 코로나 재난 지원금 회수 백지화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본격화)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가닥, SM 시세 조종 스모킹건 확보

 

1.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가닥, SM 시세 조종 스모킹건 확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될 방침이란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조작한 혐의인데, 금융 당국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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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카카오는 올해 초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인수 경쟁 중이던 하이브가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하려 했으나 주가가 그 이상을 넘어가며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 카카오가 시세 조종 등으로 관여해 하이브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2) 확보된 증거

현재까지 금융 당국은 카카오, 카카오엔터 사옥, 카카오 측을 자문한 법무법인(율촌), 김 전 의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카카오 측 경영진과 법률 전문가들 간 대화 녹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 작전’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라고 합니다.

 

3) 카카오 뱅크, SM 잃게 될 수 있다.

김 전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으로 수사가 진척되면서 카카오 법인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형사 처벌을 받으면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카카오뱅크를 팔아야 합니다. SM조차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M은 카카오엔터와 합병 상장할 목적으로 인수됐는데, 금융 당국이 상장에 제동을 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SM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균관, 현대화된 제사 권고안 내놓는다. “평상시 음식으로도 제사상 차릴 수 있게”

 

2. 성균관, 현대화된 제사 권고안 내놓는다. “평상시 음식으로도 제사상 차릴 수 있게”

성균관이 이번주 내로 현대화된 제사 권고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향후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가 과반이 넘는다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입니다.

 

1) 성인 56% “제사 계획 없다”

성인 남녀 15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사를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62.2%인 점을 고려하면 제사를 유지하는 가정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2) 현대화된 제사 권고안

제사 음식을 간소화하고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하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예 평상시의 반상 음식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고,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도 올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권고하는 제사 시점도 초저녁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8,000억 원  회수? 전면 백지화

 

3. 코로나 재난지원금 8,000억 원 회수? 전면 백지화

정부·여당이 코로나 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57만 명에게 지급된 8,000여 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1) 당초 환수하기로 했던 이유

매출이 늘어난 이들에게도 해당 지원금이 지원됐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야권의 지적으로 이처럼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조가 이어져왔는데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 환수 않는 근거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지원한 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현재 고금리로 이들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한국 국민소득, ‘G7 꼴찌’ 이탈리아에 2년 연속 뒤져

 

4. 한국 국민소득, ‘G7 꼴찌’ 이탈리아에 2년 연속 뒤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이탈리아보다 2년 연속 뒤처졌다는 소식입니다. 2020년 G7(선진 7개국)의 일원인 이탈리아를 제친 바 있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밀린 겁니다.

 

1) 이탈리아와 비교하는 이유

이탈리아는 G7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인 2020년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3,040달러로 이탈리아(3만 2,430달러)를 제쳐 화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재작년 다시 역전됐고 작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2) 뒤처진 이유

3년 전 역전은 이탈리아의 코로나 쇼크가 유독 커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리아는 물론 G7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문제로 여겨집니다. 일단 원화 가치가 유로화보다 더 떨어진 데다, 경제 성장률도 이탈리아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작년 GDP 성장률은 이탈리아가 3.7%로 한국(2.6%)보다 1% p 이상 높았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지상전 돌입, 이란 “선 넘었다” 즉각 경고

 

5.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지상전 돌입, 이란 “선 넘었다” 즉각 경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교전 20여 일 만에 결국 지상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1) 지상전 돌입

주말 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며 사실상의 지상전을 선포한 겁니다. 기갑, 전투 공병, 보병 등으로 구성된 지상군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 지구의 북부에서 작전을 펼쳤고, 일부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2) 지상전의 의미

앞서 가자 지구를 둘러싼 전투는 미사일 포격 등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턴 육군이 투입돼 점령 전을 펼치는 양상으로 전쟁이 훨씬 격화될 수 있습니다.

 

3) 이란 “선 넘었다”

현재 중동에서 이 전쟁을 가장 주시 중인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나서자마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금지선을 넘었다.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스라엘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리커창 추모 가라앉히는 중국. 모임 금지령에 인터넷선 ‘리커창’ 노출 최소화

 

6. 리커창 추모 가라앉히는 중국. 모임 금지령에 인터넷선 ‘리커창’ 노출 최소화

중국에선 최근 사망한 리커창 전 총리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반정부 움직임으로 확산하는 걸 막고자 이 열기를 의도적으로 식히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중국의 조치사항

우선 각종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일례로 베이징 천안문으로 향하는 일부 거리의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주요 도시 대학엔 모임 금지령이 떨어졌고, 각지의 크고 작은 야외 행사가 일제히 취소됐습니다. 인터넷과 방송에선 ‘리커창 노출 최소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선 28일 오전까지만 해도 ‘리커창 동지 부고’가 검색어 순위 2위였으나, 저녁엔 47위까지 떨어졌고 29일에는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2) 정부 대응의 이유

리 전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정부를 이끌긴 했지만 서로 다른 정치 계파 출신입니다. 리 전 총리는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끄는 공청단에 속했지만, 시 주석은 상하이방과 태자당의 지지를 받아 주석이 됐습니다. 때문에 반정부 움직임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리 전 총리의 죽음을 계기로 한 다른 계파의 결집도 막으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 7명 전원 전격 교체

 

7.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4성 장군’ 7명 전원 전격 교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4성 장군) 7명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한 번에 물갈이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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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명 전원 전격 교체 이유

이 7명은 작년 5월 임명된 이들로 불과 1년 5개월 만에 교체되는 겁니다. 그 사이 벌어진 북한 무인기 침입 사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대응에서 군이 난맥상을 보인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군 기강을 다잡기 위해 강한 인적 쇄신에 나섰단 것입니다.

 

2) 주목되는 인사

여타 언론에선 신임 합참의장으로 임명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을 파격 인사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중장이 대장 진급 후 첫 보직으로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에 내정된 게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기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도 2013년 10월 최윤희 당시 의장 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최 전 의장은 창군 이래 최초의 해군 출신 합참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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