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높아지는 주담대 문턱, 금융당국 “50년 만기 주담대, DSR은 40년으로 간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비대면 주담대나 50년 만기 주담대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 임원을 불러 주담대 압박 강화를 주문하기도 해 해당 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1) 50년 만기 주담대, DSR 산정은 40년
어제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 수협은행, KB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등의 임원을 불러 가계대출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의 실제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때만큼은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DSR은 연단 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평가하기에 대출 만기가 길수록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만기를 50년이 아닌 40년으로 간주하라는 지침은 전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담대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2) 주담대 문턱 높이는 은행권
이 같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실제 은행들은 주담대 허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어제부터 주담대 대상을 기존 무주택~2 주택 세대에서 무주택 세대로 축소 변경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다음 달부터 일부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고, BNK경남은행도 며칠 전 이 주담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Sh수협은행 등은 이 주담대 허용 연령대를 낮추는 방식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50년 만기 주담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초장기인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처음 선보인 뒤 올해 상반기 내내 5대 은행을 포함해 다수 은행이 관련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2. 뉴욕 증시, 4 거래일 연속 상승 그리고 2분기 GDP 및 민간 고용 둔화 영향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4 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시장의 금리 동결 낙관론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1) 인플레 우려 낮춘 경제 지표들
어제는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와 2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부문 민간 고용 규모는 7월 대비 17.7만 명이 늘어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문가 예상치(20만 명)를 밑돌았습니다. 민간 고용은 6월 49.7만 명 증가를 정점으로 내림세입니다. 2분기 GDP도 연율 2.1%로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둘 모두 경기가 진정되는 시그널이라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이 나옵니다.
2) 이어진 기술주 랠리
기술주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애플은 다음 달 12일 예정된 신형 아이폰 공개 행사를 앞두고 1.92% 올랐고, 엔비디아는 0.98% 올라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12%, 아마존 0.12%, 메타 0.97%, 알파벳 0.97% 등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주들도 대다수 상승했습니다.
3. 2분기 합계출산율 0.7명으로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분기별)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1)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기대되는 자녀의 평균 숫자입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입니다. 통계가 작성된 2009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낮았고,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했습니다. 상반기로 따지면 합계출산율은 0.76명이었는데,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들기에 자칫하면 0.7명 선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 OECD 중 1명 미만은 한국뿐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재작년 기준 기준 OECD 평균은 1.58명입니다. 한국만 1명 미만입니다.
4. 현 고1부터 모든 대입에 학폭 필수 반영, 지원 자격 박탈도 가능
현재 고교 1학년 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수능을 포함한 모든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됩니다.
1) 조치 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곳은 전국 4년제 일반 대학의 연합체인데 법률에 따라 대입 전형의 기본 사항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대교협은 매년 8월쯤 이 대입 기본 사항을 발표합니다.
2) 구체적인 반영 계획
올해 기본 사항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학폭 처분 수위에 따라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감점부터 해당 대학 지원 자격 배제까지 가능합니다.
5. 트럼프 4차례 기소에도 지지율 1위, “공화당 경선은 트럼프 러닝메이트 오디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차례의 기소에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도 “트럼프의 부통령 메이트 고르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트럼프 지지율
워싱턴포스트의 8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 8명 중 지지율 58%로 압도적 1위입니다. 2위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6%에 그칩니다. 때문에 트럼프가 연달아 검찰 기소를 당하고, 공화당 TV 토론회까지 불참하고 있음에도 “공화당 경선은 러닝메이트를 뽑기 위한 오디션”이란 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 잠재 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자신의 대선 불복 시도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트럼프는 어제 한 TV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라마스와미는 러닝메이트로서 아주 괜찮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라마스와미
공화당 경선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인도계의 기업인 출신 젊은 보수 정치인입니다. 지난 23일 첫 경선 토론에서 가장 주목받은 후보로 꼽히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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