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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정보 브리핑 (feat.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정부,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 이란 보복에 다시 보복한 이스라엘 및 틱톡 강제 매각법, 미국 하원 통과)

by MINK1016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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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1.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대중교통 이용 금액 중 20%~53%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카드’ 발급이 모레(24일)부터 시작됩니다. 5월 1일부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패스 카드는 정부가 국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출시한 상품입니다.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금액 중 환급되는 금액의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로 책정됐습니다. 한 달에 최대 60회 이용까지 환급이 적용됩니다.

 

카드는 10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 NH농협, BC(BC바로·광주은행·IBK기업은행·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입니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신규 회원 가입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이용자는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거나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간단한 회원 절차만 거쳐도 됩니다.

 

K-패스 카드와 유사한 대중교통 할인카드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4일부터, 실물 카드는 27일부터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 계좌이체와 현금 결제로만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
정부,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

 

2. 정부,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개별 대학에 배정한 의대 정원 증원 분을 유지하되, 각 대학이 늘어난 정원의 50%~100%의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0명 늘어난 정원 자체는 그대로지만, 각 대학이 사정에 맞게 인원을 줄여 선발하면 가장 적게는 1,000명만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방식은 1년만 적용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늘어난 정원을 모두 선발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도 있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냉담해요. 여전히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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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란 보복에 다시 보복한 이스라엘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고, 이란은 지난 13일에 이스라엘 땅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이 공격에 대응해 지난 19일이란 영토를 공격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마지막 공격은 ‘아무도 다치지 않는 제한적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이란의 중요한 지역들을 정밀하게 조준했지만, 일부러 피해 규모는 크지 않게 공격했습니다. 사실상 피해가 없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면서도, ‘이쯤에서 서로 자제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틱톡 강제 매각법, 미국 하원 통과
틱톡 강제 매각법, 미국 하원 통과

 

4. 틱톡 강제 매각법, 미국 하원 통과

중국계 소셜 미디어인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법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곧 상원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건 미국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들이 중국 정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모든 정부 기관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틱톡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경계해 왔습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1회에 한해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실제로 최종 통과되면, 틱톡은 1년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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