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중국, 경기부양책 전격 공개 (feat. 펜데믹 이후 최대 규모)

위기의 중국, 경기부양책 전격 공개 (feat. 펜데믹 이후 최대 규모)

 

1.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1) 5%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책

지난 24일, 길어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이 경기 부양 패키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인 5%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지 약 열흘 만인데요.

 

2)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의 핵심은 지급준비율 0.5% P 인하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장에 1조 위안(약 190조 원)을 공급하는데요. 시장 내 유동성을 늘리려는 조치로 보이죠. 중국 당국은 올해 안에 시장 상황을 보고 지급준비율을 0.25%~0.5% P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 비율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절해 시중의 자금이 유통되는 수위를 조절할 수 있죠. 현재 중국 대형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평균 10%, 중소형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7% 수준입니다.

 

3) 정책 금리 인하

또 중국은 7 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0.2% P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약 0.5% P 인하 등 정책금리 완화에도 나섰습니다. 이어 25일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1년 만기 금리를 2.0%로 전월 대비 0.3% P 낮추고, MLF 자금 3,000억 위안(약 56조 8천억 원)을 시중 은행에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조만간 중국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역시 인하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죠.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역RP)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채권과 같은 담보를 맡기고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역레포라고 하는데요. 역레포 금리를 낮추면 금융기관은 훨씬 낮은 비용으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미국에선 역레포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현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는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Medium-term Lending Facility)란 역레포와 함께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은행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창구 중 하나입니다. 만기가 7일, 14일 정도로 짧은 역레포와 달리 만기가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훨씬 깁니다.

 

4) 주식 시장 활성화

주식 시장의 활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자사 주식을 매수하려는 목적의 대출을 허용하고, 인수·합병(M&A)을 위한 대출 범위를 늘리는 등의 변화가 해당하죠.

 

2. 위기의 중국 경제

1) 빨간불 켜졌어

중국이 과감한 통화 정책 완화에 나선 건 그만큼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4.7%로, 연초에 설정한 목표치인 5%를 밑돌았는데요.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고꾸라진 데다가 내수 역시 침체한 영향입니다.

 

2) 더욱 나빠지는 지표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는 더욱 암울합니다. 지난 8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나빴고, 같은 기간 주택 가격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3% 하락하면서 9년 새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 역시 8월 기준 18.8%에 달하는 등 실업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1~2%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습니다.

 

3) 미국 금리인하 환영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빅컷(0.5% P 금리 인하)으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위안화의 가치를 크게 내리지 않고도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건데요. 미국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 방침을 내놓은 만큼, 향후 중국도 경기 부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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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률 둔화, 극복할 수 있을까?

1)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

이번 발표 이후, 중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4.1%), 선전종합지수(+3.9%)는 모두 급등했습니다. 징둥닷컴, 핀둬둬, 알리바바 등의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나 니오, 리오토와 같은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주가도 10% 안팎으로 올랐죠.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화장품주도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반 강세였습니다.

 

2) 팬데믹 이후 가장 중요한 시기야

이번 정책을 두고 코로나 이후 중국이 내놓은 가장 중요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례적인 대규모 부양책으로 죽어가는 중국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 경제 성장률 5%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3)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반면 이 정도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 덕에 급한 불은 껐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나아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경제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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