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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시경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by 트렌디한 경제 상식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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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1. 지명소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최상목입니다. 기재부 기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기재부 왔을 때처럼 긴장됩니다. 기초적인 질문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질문받기 전에 한두 말씀 올립니다. 윤정부는 고물가, 고금리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 없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경제팀의 성과를 제 나름대로 평가하면 3가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위기의 극복입니다. 비상경제회와 급박했던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유가로 치솟은 물가상승률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셋째는 공급망위기상황에서 팀코리아의 세일즈외교 우리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중동의 빅 3 국가와의 수주 등이 그 성과입니다.

 

큰 위기상황 없이 최근 수출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며 온 국민이 합심해 복합위기 혹독한 겨울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PF 등 일부 잠재리스크는 남아있고, 고물가 장기화로 민생이 어려우며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새추위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는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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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3가지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꽃샘추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민생안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재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역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율경제시장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기술개발 등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세대 간 계층 간 이동이 원활해야 합니다. 향후 정책과정은 민생, 역동경제 등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말씀도 경청하고 구체화해 향후 소상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2. 질의응답

1) 지난 1년 8개월 동안 후보자로서 아쉬운 점은?

아쉽다는 표현은 제가 경제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직접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정부 출범할 때는 많은 분들의 질문이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오느냐 외환위기가 오느냐 그런 질문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은 국민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회복 속도나 확산정도가 좀 완만했고, 물가가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 3%로 회복시켰지만, 유가라던지 농산물 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체감물가로 전이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최근 안정새를 찾고 있기는 합니다. 지표가 회복세는 들어섰지만 이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는 확산되지 않았고, 그래서 꽃샘추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났지만 아직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 섞인 말을 한 것입니다.

 

2) 상속증여세에 대한 의견

오늘은 제가 아까도 말한 듯이 후보자 2일 차라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양도세관련된 부분은 부총리도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 듣고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국제기준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겠습니다.

 

3) 유류세 인하 등 관련 의견

그 부분은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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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꽃샘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3%대까지 물가를 낮췄다고 했는데 경제계에서 느끼는 체감도 하고 정부가 낙관적인 평가를 했고, 후보자도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상속세 관련한 부분도 말했는데, 세수부족 부분하고 세제완화하고 재정상 딜레마인데 이 부분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하는데 한쪽만 많이 가는 앞으로 선거 이후 상속세 공론화 한다는 거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경제관료를 30년 넘게 했습니다. 경제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경제라는 게 심리입니다.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심리를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과 고민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경제정책당국자가 안일하게 고민 없이 국민이 좋은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정부출범 이후 나온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전례 없다는 것은 과거에는 경제적 이슈로만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왔는데 이제는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 물론 코로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나라마다 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라는 것도 골이 깊으면 또 금방 회복하지 않으니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합심해서 작년 이후로 복합위기 극복하는 것은 모범적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서민, 취약계층, 또 민생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수출 부분이 문제인데 이게 내수로 온기가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터널 안에서는 버텨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민생 안정, 회복을 지속해 나가는지 어떻게 터널 나가서 회복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세제 부분은 세제 자체의 논의, 경제적 경향에 대한 것도 봐야 하지만, 세제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입니다. 세제는 재원조절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 재정에 있어서 그 재원을 어떻게 분담시키느냐, 미래와 현제세대와 어떻게 분담시키느냐에 따른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세제라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면 경제순환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느냐. 세제로 축적을 하는 것은 일종의 저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서의 역할, 재정의 지속성 측면에서 재정의 분담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같이 고민할 것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4) 민생안정과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잠재적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취약부문 PF도 언급하셨고, 잠재리스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소위말하는 F4회의에 매주 참석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면 리스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잠재적 리스크는 무엇이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PF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지적하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름대로 매주 모여서 모든 분야의 통계와 시장의 이야기를 들어가며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외환위기 때도 일했고,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뉴욕도 갔고 이렇게 많은 경험이 있고, 동료들도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근본적 구조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이런 구조개혁 이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규제혁신 있어야 한다면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

구조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역동경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 역동성이라는 측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입니다. 윤정부 경제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경기 역동성을 높이는 역동경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경기가 순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혁신이 일어나고 경제가 지속가능합니다. 그래야 성장이 가능합니다.

 

혁신이 일어나려면 윤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혁신이 일어나야 하고 과학기술, 첨단기술 발전, 구조개혁 노동이나 교육 분야에서. 경제가 지속가능하려면 이 혁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계층 간 이동이 원활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활동이나 탄생주기, 성장 이런 과정에서의 역동성,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의 역동성이 갖춰지는 경제가 되어야만,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정부가 지양하는 경제는 역동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조개혁 말했지만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닙니다. 구조개혁은 방법이고 구조개혁을 하는 이유는 역동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련 문화나 행태도 바뀌어야 합니다. 법만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으면 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점을, 방향점을 잘 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입법과정이나 글로벌 위기상황에서의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속도가 늦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상황,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6)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인구문제가 심각한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집행권, 예산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재부가 돕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현직 부총리께 여쭤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뭔지 목표가 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문제인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가장 단기가 30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큰 배가 암초를 발견하는 순간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이기 전에 미리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문제는 그런 시계를 갖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7) 뉴욕에서 취재진을 만나 R&D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국회에 있는 R&D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퍼스트무브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도전적인 R&D 전략은 있으신가요?

윤정부 들어서 과학기술이 경제의 기본이고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지금까지는 추격형으로 성장했습니다. 추격형에서도 과학기술이 중요했습니다. 카이스트를 처음으로 설립하고 기업들이 수출만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선진적인 과학자를 모셔와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추격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바꿔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자면 다 바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정책입니다. 민간이 하는 것과 정부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GDP 대비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영국의 R&D 재정지원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의 성장이 추격형 성장을 뒷받침하던 과거의 전략에 기반한 R&D가 아니냐라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선도형은 특히 대기업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해서는 안되고 민간이 하게 하기 위해선 세제지원을 해야 합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기초과학, 첨단산업 쪽,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 등이 있습니다. 같이 가야 할 부분이 글로벌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앞선 나라들과 글로벌 협력을 하고, 과학기술은 결국 인재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입니다. 우리 미래과학자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미래과학자들이 공동연구에 참여해 성공실패 묻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고 역량을 높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R&D를 축소했습니다.

 

기존에는 소규모로 나눠주는 형식인데 이때 소통의 부족도 있고, 확실치 않으니까 기존 연구원들이 우려도 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은 제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R&D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과학계의 염원을 담아 예타 부분의 사전규제도 줄이고, 그분들이 성공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인재를 키울 수 있었느냐 등 이런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앞으로는 우리가 재정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알앤디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 윤정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8) 추경호 부총리는 소통이 좋았습니다. 소통에 대해 걱정하는 내부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와 개인적 인연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총리가 된다면, 저랑 행정고시 기수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바로 후임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기재부 1차 관도 제가 후임후임입니다. 경제부총리도 제가 후임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고 멘토로 생각하는 선배기 때문에 추 부총리의 장점을 따라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걱정이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단 소통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변인은 해본 적 없고, 장관실을 4번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서실장 역할 2번 등 해서 이번이 4번째입니다. 장관실 근무를 자주 했다는 것은 기자들과 소통을 자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브리핑을 많이 한 공직자 중 하나입니다. 기자들과 소통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9) 빗나간 엑스포 예측과 미대선 관련 최근 긴축재정이나 세수부족 등 현실여건이 팍팍한데 향후 경제방향 방점은 어디에 두고 이끌어 나갈 것이며, 포퓰리즘성 정책이 많은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엑스포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엑스포가 목적이 아니고 서울 부산을 축으로 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으셨고 그런 수단 중의 하나가 엑스포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과는 안타깝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순방은 제가 14번 수행하였습니다. 정상회담을 거의 모두 배석하였습니다. 이번에 순방 다니면서 느낀 것이 지금까지 경제성과 중에 세일즈외교 얘기를 한 이유가, 국내에서는 한가하게 순방 다니냐고 하겠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전쟁터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차관할 때 하고 다릅니다. 기업은 규제만 하지 말아 달라 정도만 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 NSC 경제안보실, 정상과의 협력이 전제되지 않고는 내밀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안보협력 없이는 물건거래가 안됩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게 그냥 물건이 아니라 첨단 상품입니다. 추부총리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와 정말 달라졌다고. 우리가 먹고사는 수출 품목은 반도체 등 다 첨단산업이고 안보와 밀접히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무역의 시대가 퇴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지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요청을 합니다. 상대 정부가 이거를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정상의 몫이 필요했습니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경제에 살고 있고 우리가 가진 문제도 같기 때문에 문제의식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위기는 넘겼고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표가 숫자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국민이 느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가가 떨어졌지만, 작년에 물가 안정은 좀 급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가가 6%대로 확 올라가니까 이거는 급한 위기였고, 지금 제가 말하는 위기는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입니다. 온기가 퍼지느냐의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윤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브랜드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윤정부는 민간의 혁신을 보장하는 것인데 브랜드가 있다는 것은 정부가 무언가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동경제’라는 말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윤정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역동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 노력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국면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에 있는 직원들과 언론인들과 같이 고민해 나가면 같이 원칙을 고민해 나가며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10) 중국과 관련된 경제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NATO에 가서 한 발언인데,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의 호황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탈 중국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역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그 워딩이 다른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국가 간의 관계는 국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익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설정돼야 합니다. 과거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WTO로 글로벌시장에 오면서 일본과 대만 등 중국의 수출 호황시대에 우리가 올라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적인 관계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경쟁을 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체인에 있어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국가가 생각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부의 수출 지원이나 이런 플랫폼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의 운동장을 넓혀나가고 그래야만 우리의 경쟁력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상당히 전략적이고 복합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글로벌선도 교역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금리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와 같이 우리가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위기에 근본적인 것은 공급망 측면의 위기입니다. 공급 측면의 위기는 국내 안에서의 모든 관련자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말한 바 있습니다. 상승기대 심리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12) 공매도중단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한 것처럼 서로 불일치하거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자본시장도 많이 했고, 외환업무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부분은 1 및 2기 경제팀 말하는데 다 윤정부 경제팀입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진 측면에서 혹독한 겨울이냐 터널이냐, 터널 끝이냐, 꽃샘추위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듣니다. 달라진 상황에 따라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응하는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시행이라든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는 오래 신었다기보다는 많이 신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4) 한국은행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총리, 한은 총재,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회의를 하는데 조율, 의견교환이 지금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총재님은 제가 대학교수 시절부터 제가 많이 배우던 선배고 일단은 이총재님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십니다. 본인도 열린 마음으로 공유를 합니다. 해외경제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공유하고 저희가 의사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총정리 (feat. 경제와 정책)

 

3. 마무리 인사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상견례 자리이고, 기재부 기자단이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에 애착을 가지신분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자분들 만나면 말씀드리는 것이, OB기자단 모이면 공무원 보다 더 나라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수석이 되니까 문자를 보내는 분 중 상당수가 OB기자분들입니다. 결국은 나라걱정을 같이하고 있는 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자는 공격적이고 기재부는 수비적이겠지만 일하는 방식과 이런 부분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정책에 반영하면 국민들에게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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