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번 돈, 내년부터 세금 부과 검토 중

코인으로 번 돈, 내년부터 세금 부과 검토 중

 

요즘 투자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자산.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선두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연일 크게 오르고 있어서예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상승 흐름을 제대로 탔어요.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시절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어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어요. 오랜 침체 끝에 이제 막 다시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과세로 찬물을 뿌리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권에서도 또다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둘러싼 현재 논의 상황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비트코인도 세금내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2018년 초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많은 ‘코인부자’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상 이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세금을 떼어 가면서, 가상자산 투자로 번 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결정한 배경이에요. 2021년 1월 기획재정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어요. 애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반발이 거세지면서 늦춰진 거예요.

 

법안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 연간 소득 중 250만 원을 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부과해요. 가상자산 투자로 1년에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250만 원에 세율 22%를 곱한 5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러나 실행을 앞두고 2025년 1월로 또 밀렸어요. 가상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 청년층들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시행을 한둘 앞둔 지금, 다시 과세 유예론이 불거진 거예요.

 

2. 청년들 봐서 좀 미루자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자고 적극 주장하고 있는 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에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라고 말했어요.

 

자산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세금명세서부터 들이밀지는 말자는 취지예요.

 

과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도 ‘과세 유예론’에 근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가상자산 투자는 우리나라 거래소도 이용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세무당국이 해외거래소 투자 정보를 파악해 세금을 물리는 건 사실상 힘들다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걷으면 또 형평성 문제도 생길 테고요. 세금 부과 시 더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거래소로 대규모 이동해 버릴 수도 있는 것도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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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하되 공제액 높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년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2040세대가 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과세를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지난 20일 등록됐는데 게시 하루 만에 동의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어요.

 

청원 동의 수가 5만 명이 넘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그만큼 과세 유예가 뜨거운 감자라는 뜻이에요.

 

민주당은 대신 과세를 하되 5,000만 원 이상부터 하자는 대안을 내놨어요. 가상자산 연 소득 5,000만 원까지는 세금 떼지 말자는 주장이에요. 과세 원칙을 살리되 청년층들의 반발도 다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연간 5,000만 원 이상 버는 가상자산 투자자는 10억 원 이상 투자한 3500명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가상자산 전체 투자자 800만 명 가운데 약 0.04% 수준이에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을 대폭 줄이자는 의미죠.

 

이 같은 공제 한도는 다른 투자상품과 비교했을 때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고 해요. 물론 정부와 국민의힘의 과세 유예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긴 하지만요.

 

4. 선진국들은 과세한다는데

전문가 그룹 사이에선 세금을 거두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세를 미루는 건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와요. 미국·영국·독일·호주·일본 등 선진국들도 과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부동산·주식처럼 양도차익을 계산해 ‘자본이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일본 역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한다고 해요. 소득 파악에 한계가 있더라도 세금을 안 걷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예요.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만 회원국 간 가상자산 공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어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들의 투자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목적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두 차례 연기된 과세를 또 유예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꼬집었어요.

 

앞으로 한 달, 정치권이 어떤 합의에 도달할까요. 8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눈이 국회를 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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