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A 폐지 검토에 난리난 전기차 업계 (feat. 보조금 폐지설)

트럼프 IRA 폐지 검토에 난리난 전기차 업계 (feat. 보조금 폐지설)

 

1. 전기차 보조금 없어지나?

1) 전기차 보조금 폐지설

지난 14일(현지 시각),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감세 공약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인데요. 현재는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이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이란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입니다. 미국 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BBB(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미국에 투자한 배터리, 신재생 기업에 투자규모의 최대 30%를 제공하는 '투자세액 공제',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 시 제공하는 '생산세액 공제'로 구분됩니다.

 

2) 전 세계 전기차 주가 하락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전기차 기업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전날 대비 5.77% 하락한 311.18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리비안의 경우 14.30%가량 급락했는데요. 보조금 폐지로 인한 당장의 전기차 수요 감축을 우려한 반응입니다.

 

3) 국내 차 타격은?

다행히 국내 완성차업계가 당장 받을 타격은 크지 않습니다. 올해 초 세액공제 혜택 요건 강화로 인해 애초에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모델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현대차 등 미국 현지 투자의 이점이 사라질 우려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진짜 문제는 배터리

1) 문제는 이차전지

위기감을 느끼는 건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전해진 다음날인 15일, LG에너지솔루션(-12.09%), 포스코홀딩스(-10.48%), 삼성SDI(-6.81%) 등 국내 이차전지 대형주 모두 급락했는데요. 안 그래도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와중에 보조금까지 폐지되면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2) 생산 보조금도 줄어들까?

한편, 국내에선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경우 지급되는 첨단생산세액공제(AMPC) 폐지도 검토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내 이차전지사는 AMPC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내 잇달아 공장을 설립하는 등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지속해 왔는데, 이런 투자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거죠.

 

첨단생산세액공제(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는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에 1 kWh(킬로와트시) 당 최대 45달러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IRA를 이루는 세 가지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3) 타격 얼마나?

올해 3분기까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누적 보조금 규모는 1조 3,787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3사 영업이익 누적액인 7,108억원의 약 2배 수준이죠. LG에너지솔루션, SK온의 경우 올 3분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AMPC를 제외하면 적자였습니다.

 

반응형

3. 아직은 가능성일 뿐

1) IRA 폐지 힘들 것이란 반론도

다만, 트럼프 정부가 당장 IRA를 없애긴 힘들 것이란 반론도 나옵니다. 보조금을 받는 공장 상당수가 공화당 우세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 배터리업계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투자 역시 계속 유도해야 하죠.

 

2) 현지 단체도 반대

현지 단체도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제로배출교통협회(ZETA)는 15일(현지 시각), IRA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3) 폐지 확정 아니야

한국 정부 역시 IRA 폐지설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AMPC 폐지는 미국 언론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죠.

---

 

쿠팡 만이 성공한 의도된 적자 (feat. 단위 경제학)

 

배달앱 수수료 협상, 사실상 합의 실패 (feat. 배달앱과 입점업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가 전기차 1등 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