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횡령 사고 벌어진 우리은행 (feat. 거액의 배임)

100억 원대, 횡령 사고 벌어진 우리은행 (feat. 거액의 배임)

 

최근 금융권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국민은행에서 100억 원대의 과다 대출 배임 사고가 발생했고, 농협은행에서도 110억 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엔 우리은행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또다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고

1) 100억 원대 횡령 발생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의 한 대리급 직원이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기업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단기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긴 건데요. 범행을 이어오던 중 최근 해외 선물과 가상자산 투자에서 크게 손실을 봤고, 이에 대출 상환이 힘들어지면서 내부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2) 회수는 힘들 듯

우리은행에서는 횡령금 회수를 위해 특별검사팀을 급파했지만, 횡령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 화폐 투자로 6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3) 2년 만에 재발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4월에도 차장급 직원이 712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우리은행에서는 대대적으로 내부 통제를 강화했지만, 그럼에도 2년 만에 또 거액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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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 통제, 효과 있나?

1) 이어지는 내부 통제 강화 행렬

은행권 내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은행들은 작년부터 내부 통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작년 1월, 신한은행은 내부 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준법경영부’를 신설하고 준법 감시 인력을 증원했는데요. 하나은행도 소비자 보호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2) 배임 못 막은 국민은행

다만, 내부 통제 강화의 효과를 두고선 의문이 나옵니다. 국민은행은 올해 1월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그룹 내부통제팀’을 신설했습니다. 부점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지역에 파견해 취약 부분을 점검하는 방식이죠.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건 내부 고발 제도도 운용하는데요. 그럼에도 지난 3월 발생한 100억 원대의 과다 대출 배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3) 우리은행도 실패

우리은행 역시 내부자 신고 포상금 확대, 불시 감사 등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결과는 아쉽습니다. 횡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지만,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상 징후를 포착했죠. 그만큼 감시 체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사람이 감시하는 내부 통제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동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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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도 노력 중

1) 대응 나선 정부

우리은행 횡령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12일부터 긴급 현장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경위와 은행 내부 통제를 살필 계획인데요. 12일, 횡령 혐의를 받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역시 공범 여부와 정확한 투자 금액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 책무구조도 도입도 예정

다음 달 3일부터는 금융회사에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를 부여한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초부터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나면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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