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세계, 트럼프 공약 대해부 (feat. 경제공약과 어젠다 47)

2025년의 세계, 트럼프 공약 대해부 (feat. 경제공약과 어젠다 47)

 

우리는 좋든 싫든 미국의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당선이 우리 경제 산업 외교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식 자료집을 심층 분석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공약 분석이다 보니, 전문 용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용어를 함께 참고해 주세요.

 

1. 경제공약 해부: FTA 다시 맺자! 무역보복 예고

트럼프 공약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캠프에서 발간한 ‘어젠다 47’(좌표)이고, 또 다른 하나는 920페이지에 달하는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가 발표한 ‘프로젝트 2025’(좌표)입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지금껏 아홉 번에 걸쳐 보수 후보 공약집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는 이에 대해 “프로젝트 2025가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헤리티지에 따르면, 트럼프는 45대 재임시절 싱크탱크 프로젝트의 약 3분의 2를 이행했다고 합니다.

 

1) 트럼프 공약은 ‘어젠다 47’

그래서 정치 분석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발표한 어젠다 47은 대다수 이행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부족한 부분은 프로젝트 2025에서 보충하지 않을까?” 오늘 주제는 한국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민 개혁, 경찰 인력 증원, 미성년자 성 정체성 확립 치료 중단과 같은 사회 문화적 이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젠다 47을 뜯어보면 경제 공약은 8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와 관련 깊은 건 크게 (1) 무역 관세 강화 (2) 미국산 자동차 산업 보호 (3) USMCA 규정 준수 강화입니다. 또 (4) 중국 기업의 미국 전략 자산 소유 금지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호무역법 예고 “이에는 이”

공약 중 가장 파괴력 큰 것은 관세 강화 대목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산 제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타국이 통화를 조작하거나 불공정한 무역을 할 때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상대방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 관세를 부과하겠다.”

 

사실 한국과 미국은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됐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① 보편 관세: 특정 국가 제품군이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트럼프는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기존 관세율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② 상계관세: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수입된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한국이 반도체특별법으로 직접 보조금을 주면, 상계관세를 받을 수 있다)

 

③ 반덤핑 관세: 외국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특별 관세

 

④ 무역확장법 232조: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맺어 보편 관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집권기 때처럼, 때에 따라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우리는 에너지 독립국!”

트럼프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경제 영역은 에너지입니다. 트럼프는 줄곧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독립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고, 모든 석유 인프라 프로젝트를 신속 승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2017년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했는데, 바이든이 2021년 재가입한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독립 명분은 “서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입니다. 태양광 풍력은 값비싼 부자들의 에너지고, 미국에서 석유 시추를 안 하다 보니 외국에서 비싼 에너지를 수입해 온다는 주장입니다. 재생 에너지는 부자 에너지, 미국산 석유 에너지는 서민 에너지라는 등식을 적용한 것입니다.

 

파리협정이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자는 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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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공약 해부: 파리협정 당장 탈퇴, 스마트시티는 호재

에너지 독립 공약은 향후 ESG 산업과 배터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자동차 산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파리협정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국가별 기여(NDC)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린 뉴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켜 산업 곳곳에 막대한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① 국가별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각 당사국이 자국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이산화탄소 감축분

 

②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절감, 세제 개혁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 기후 변화에만 총 3690억 달러 투자.

 

1) “그린 뉴딜 당장 폐지”

그동안 한국 기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미국에 비 자발적으로 공장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한화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미국에 공장을 지었거나 건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파리협정을 탈퇴하고 국가별 기여를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줄곧 “미국인을 비싼 전기 자동차로 몰아넣기 위한 의무법", "부자를 위한 전기 자동차 보조금"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와 반대로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겠다“거나 ”에너지 생산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독립의 일환)

 

2) 중국산 자동차 1천% 관세

때문에 중국산 전기차는 가장 좋은 타깃입니다. 특히 중국이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위장 수출하는 것을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동안 줄 곧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다시 맺겠다고 했습니다. USMCA는 유효 기간이 16년인데요. 6년 마다 협정 이행사항을 검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나라한테도 FTA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18년 한미 FTA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① USMCA: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FTA). 2018년 미국의 요구로 회원국들과 중국 간 FTA를 전면 금지됐다. 또 완성차의 경우 북미산 부품과 재료 비중이 75%, 북미산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이 70%를 달성해야지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의 멕시코 우회 수출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한 엄포를 놓았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자동차를 미국에 판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내가 당선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100%나 200%, 1000% 등 필요한 관세를 얼마든지 부과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산 자율주행차의 수입도 금지하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3) 반도체지원법의 운명

에너지 독립은 반도체 보조금 축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반도체 부족에 시달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자동차 기업은 반도체 부족에 제때 차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설계 기술을 갖고 있고, 장비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반도체 부족을 경험하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미국에서 제조된 반도체는 전 세계 총량의 약 12%에 불과하며, 30년 전 37%에서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도체지원법(CHIPS)’은 이런 여론 때문에 제정됩니다. 연방 정부의 통 큰 지원에 힘입어 2030년까지 완성될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총 가치만 2230억~2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4) 보조금 왜 주나? 관세 부과!

발표된 프로젝트 규모만 1390억달러, 진행된 프로젝트는 440억 달러, 공사 중인 프로젝트는 400억~8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외국 기업들은 앞 다퉈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했는데요. 통 큰 투자에 인텔이 85억 달러, TSMC가 66억 달러, 삼성전자가 64억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후보자 시절부터 이런 바이든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오는 반도체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면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공장을 짓도록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전, 반도체법 혜택 지원을 마무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하원마저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반도체법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무역 적자 상대국: 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순으로 미국에 대해 흑자를 많이 내고 있다.

 

만약 반도체법이 폐지되지 않고 생존한다면 대신 파이를 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프로젝트 2025를 통해 칩스법을 수정해 에너지부 회계 예산을 증액하자고 제언했습니다. 반도체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산업이고, 그러니 에너지 기업들도 칩스법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메시지인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초점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 중국의 에너지, 기술, 통신, 농지, 천연자원, 의료 공급품 등 전략적 국가 자산 소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2)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3)연방 계약에서 중국 아웃소싱하는 기업을 배제하고 (4)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고 (5) 필수 상품의 중국 수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5) 중국 > 러시아 >인도

프로젝트 2025에 언급된 국가 이름 횟수만 따져 봐도, 미국이 얼마나 중국을 의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순이고, 한국도 비중이 적지는 않습니다.

 

중국: 483회

러시아: 108회

인도: 83회

영국: 56회

멕시코: 34회

한국: 34회 (북한 20회 포함)

우크라이나: 25회

일본: 20회

이스라엘: 10회

호주: 9회

 

6) 미래 스마트 시티 열 곳 짓는다

한국 기업에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어젠다 47을 통해 다소 이색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연방 정부가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10개의 미래 혁신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교통 혼잡, 주거 비용 상승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도시에 집어넣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수직 이착륙기(eVTOL) 활용입니다. 또 50개 주의 공공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스마트 시티에 관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eVTOL도 시동을 걸고 있어,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도시를 “퀀텀 점프시키자”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이 지난 세기에 자동차 혁명을 주도했던 것처럼, 항공 모빌리티 혁명을 주도하자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이를 실제로 수행할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재임 시절 이미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 할지는 다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스럽그러먼이 개발 중인 미국의 신형 ICBM인 LGM-35 Sentinel: 1970년대 이후 운영해 온 미닛맨을 대체해 2029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2025년의 세계, 트럼프 공약 대해부 (feat. 경제공약과 어젠다 47)

 

3. 국방 정책: 첫째도 핵, 둘째도 핵, 아이언돔 수백 개 구축

트럼프의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은 크게 (1) 24시간 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 돌입 (２) 딥스테이트 제거 (３) 천조국을 뛰어 넘는 국방비 지출을 통한 군사력 복원 (４) 첨단 차세대 미사일을 통한 미국 방어막 구축,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자국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 외교 공약이 많지는 않습니다.

 

1) 24시간내 전쟁 종식..?

트럼프는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24시간 내에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단지 푸틴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부통령인 J.D. 밴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비주장 지대를 설치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보좌관들은 러시아에 나토 가입 배제만 약속하더라도,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를 제거하겠다고 한 것은 다소 이색적입니다. 딥 스테이트(Deep State)는 국가의 공식적 지도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자체적인 의제와 목표를 추구하는 비밀스럽고 승인되지 않은 권력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사조직이 정부를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한 때 미국에서 딥스테이트는 산업 금융 엘리트를 가리켰습니다.

 

2) 비밀 사조직 엄벌하겠다

트럼프는 그동안 공무원 가운데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2017년 뉴욕타임스는 “CIA와 같은 정보기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목표를 좌절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정보기관, 국방부, 국무부 등 주요 정부 기관 내 고위 관료들이 핵심 인사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들은 글로벌 이익을 중시하고,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번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고자, 외국 미사일 공격에 대한 억제력과 보호수단으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한 첨단 차세대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최소 10개의 아이언 돔 시스템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 백 개의 아이언 돔을 미국에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핵 강국으로 부활?

국방비에만 1천조 원 이상을 집행하는 미국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계 경찰로서 그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2025에 적힌 글은 미국인들이 핵무기의 두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핵전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성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공약집은 미국의 핵무기 인프라가 냉전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핵 억지를 위한 압도적인 핵 개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대화할 프로그램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상대방의 공격력 밖에서 발사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스탠드오프 무기, 컬럼비아급 이상 핵잠수함, B-21 폭격기, F-35 핵무기 탑재 항공기를 꼽았습니다.

 

네바다 내셔널 시큐리티 사이트: 1951년부터 1992년까지 총 928번의 핵실험이 이뤄졌다.

 

2025년의 세계, 트럼프 공약 대해부 (feat. 경제공약과 어젠다 47)

 

4. 외교안보 정책: 북한 핵보유 인정? "핵보유국 허용 안돼"

여기에 더해 네바다 핵 실험장 실험 준비 태세를 갖추고, 플루토늄 생산을 가속화해 현대적 핵탄두를 보유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만 무기 통제 협정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 압도적으로 핵무장을 할 테니, 동맹국들은 알아서 (핵만 빼고, 재래식으로)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1) 중국, 대만 공습? 꿈도 꾸지 마!

이러한 궤도 수정은 한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프로젝트 2025는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력이 가장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상은, 필리핀,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이다.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면 균형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거부 억제’ 능력을 갖춰야 한다.”

 

① 거부억제 (Deterrence by Denial): 적대국이 행동을 취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행동을 억제하는 전략

 

② 보복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적대국이 돌발 행동을 한다면 치명적인 보복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행동을 억제하는 전략

 

그러면서 프로젝트 2025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1) 동맹국들이 방위책임을 강화하도록 강력히 촉구, 즉 방위비 인상 (2) 대만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해 나토(NATO)와 같은 집단 방위 모델 구축 (3) 북한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방위에서 있어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원한다입니다. 한국이 재래식 방위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은, 미국이 핵우산은 제공할 텐데 나머지는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

 

2) 북핵 인정 따윈 없다

북한에 대한 입장도 명확합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정은을 만날 것이고, 북한이 핵 보유를 인정받고, 이 때문에 한국도 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젝트 2025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아 미국이나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미국 본토 방어와 핵 비확산의 미래에 모두 중요하다.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거나 핵 위협으로 다른 국가들을 협박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만나더라도 평행을 달릴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김정은은 핵 보유는 인정을 받되 핵무기 감축을 대가로 국제 제재를 풀려고 하겠지만, 트럼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경우, 국제 사회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 당선된 인물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 산업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보조금을 삭감하고, 안보를 이유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이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청사진인 스마트 시티 건설은 한국 기업이 잘하는 영역입니다. 건설,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A pessimist sees the difficulty in every opportunity; an optimist sees the opportunity in every difficulty."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본다."

 

국제 정세 변화는 단순히 피해야 할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변모시킬 수 있는 도전적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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