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이 다시 확대된 2025 예산안 지침 발표

R&D 지원이 다시 확대된 2025 예산안 지침 발표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각 정부 부처는 이 지침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중점 투자 분야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지원,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 및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입니다.

 

1. 주목할 지점은?

1) R&D 예산 확대

가장 주목할 지점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입니다. 올해 26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6천억 원(14.7%) 가량 삭감됐던 R&D 예산을 삭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기초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저해한다는 과학기술계 반발을 의식한 듯 보입니다. 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복되는 연구는 손을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2) 약자 지원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기조는 이어갑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장애인 등 수혜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복지제도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 지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통해 사회이동성 제고도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3)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 고령화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늘릴 방침입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늘봄학교 등에 필요한 지원을 늘려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확대, 정년층 계속고용 지원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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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안보 분야도

1) 안보도 강조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4대 분야에는 안보도 포함됐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재난 대비 인프라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필수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경제 안보도 강화합니다.

 

2) 필수 의료 지원

보건 의료 분야에도 중점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의료 분야 지원이 예산안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의료 R&D와 최근 논란이 된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편성될 예정입니다.

 

3) 의료계와 대화?

정부는 최근 갈등을 겪는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안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보건 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고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된 갈등을 매듭짓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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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 마련은 어떻게?

1) 건전재정 기조 유지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덜겠다며 건전한 재정을 강조해 왔는데,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이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2) 구조조정 강화

이를 위해 내년엔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기초연금 등 의무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120~140조 원 수준)을 10% 감축하고,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됩니다.

 

3) 우려의 목소리도

하지만, 대규모 감세 정책에 다양한 지원까지 약속한 상황에서 구조조정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힘들 것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감축하다 보면 올해 R&D 예산 감축 사태처럼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공개될 예산안의 면면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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