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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62

제21대 대선 1차 TV토론, 경제 공약과 정책 신경전 총정리 1. 1차 TV토론, 경제 이슈로 치열한 공방지난 18일,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초청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여해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세 가지 경제 주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준석, 권영국 후보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정당이 최근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거나 5석 이상 원내 의석을 확보해 초청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2.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 각 후보의 해법이재명 후보는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경기 부양을 강조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며, 첨단 .. 2025. 5. 21.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9월부터 달라지는 금융 환경 1. 예금보호 한도란 무엇인가?예금보호 한도란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나 각 중앙회가 예금자의 돈을 일정 한도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보호 한도 내에서는 예금자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동안 이 한도는 24년간 5,0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2024년 9월 1일부터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예금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예금보호 한도 상향, 무엇이 달라지나?1) 통장 분산의 필요성 감소기존에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여러 은행에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하는 경우가.. 2025. 5. 21.
삼성전자, 독일 플랙트 2.4조원 인수…글로벌 공조 시장 ‘빅딜’의 의미 1. 8년 만의 조 단위 M&A… 삼성전자, 플랙트그룹 전격 인수2025년 5월 14일, 삼성전자가 독일의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그룹(FläktGroup) 지분 100%를 15억 유로(약 2조 4,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7년 하만 인수(약 80억 달러) 이후 8년 만에 이뤄진 조 단위 인수합병(M&A)으로,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 절차를 올해 내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 플랙트, 데이터센터 중심 고성장… 유럽 공조 시장 ‘톱티어’플랙트는 1918년 설립된 유럽 최대 중앙공조 전문업체로, 대형 데이터센터, 병원, 공항 등 고정밀 공조가 필요한 시설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액체냉각 방식의 고효율 냉방기술로 주목받으며, 2024.. 2025. 5. 20.
미국, 더 이상 최고 신용등급 아니다 (feat. 무디스의 등급 강등과 그 파장) 1.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Aaa’에서 ‘Aa1’로 하향…3대 평가사 모두 트리플 A 박탈2025년 5월 16일(현지 시각),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S&P(2011년), 피치(2023년)에 이어 3대 평가사 모두에서 더 이상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며 경고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2. 등급 강등의 배경 – 미국 정부 부채와 재정 리스크무디스가 내세운 등급 하향의 가장 큰 이유는 ‘지속 불가능한’ 미국의 국가 부채와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6.. 2025. 5. 19.
한국 성인 절반, 장기적 울분에 빠졌다 (feat. 사회적 신뢰와 정신건강의 위기) 1. 절반 넘는 성인, 장기적 울분 상태… 왜 이렇게 많아졌나?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전국 성인 1,500명 대상 조사 결과, 한국 성인의 54.9%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49.2%)보다 약 5%p 상승한 수치로, 해를 거듭할수록 울분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심각한 울분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도 12.8%로 지난해(9.3%) 보다 증가했습니다. 울분이란, 부당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쌓이는 분노, 배신감, 좌절, 모욕감 등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 답답함과 분노가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울대 연구진은 “공정하지 않은 사회 구조, 반복되는 불공정 경험이 울분을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2. 울분의.. 2025. 5. 19.
6월 3일 대선, 주요 후보와 핵심 공약 총정리 (feat. 21대 대통령은 누구?) 1. 6월 3일 대선, 주요 후보와 핵심 공약 총정리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대선에는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각 후보는 경제, 복지, 청년, 노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10대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먼저 밝힙니다. 2. 주요 후보자 및 정당① 이재명(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② 김문수(기호 2번, 국민의힘)③ 이준석(기호 4번, 개혁신당)④ 권영국(민주노동당)⑤ 구주와(자유통일당)⑥ 송진호(무소속)⑦ 황교안(무소속) 정당별 기호는 국회 의석순, 기타 정당과 무소속 후보는 가나다 순 및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3. 후보별 1호 공약 및.. 2025. 5. 18.
10년짜리 내 집 마련 전략 (feat. 정책보다 중요한 내 삶의 플랜) 1. 부동산 정책, 정권 교체만으로 집값이 바뀔까?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집값이 곧장 내려가거나 오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진보·보수 정부 모두 강한 규제 혹은 규제 완화를 시도했지만, 집값은 각기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강한 규제 속에서도 집값이 폭등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규제를 풀었지만 집값이 조용히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진보 성향임에도 규제를 대폭 풀었고, 노태우 정부는 대규모 공급으로 집값을 잡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강화하고, 떨어지면 규제를 푸는 ‘시장의 자동조절’에 가깝습니다. 정권 교체만 바라.. 2025. 5. 18.
롯데손해보험과 금감원 충돌, 그 속에 숨은 경제 원리 1. 금융감독원은 왜 필요할까?금융감독원(금감원)은 1999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 감독기관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가 시민의 돈을 다루는 만큼, 이들이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법률로 감독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금융회사가 망하면 예금자, 보험 가입자 등 수많은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관리·감독합니다. 2. 롯데손보와 금감원, 왜 다투게 됐을까?2025년 5월,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5년 만기 900억 원 규모 후순위채의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를 추진하며 금감원과 정면충돌했습니다. 콜옵션이란, 일정 조건에서 빚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로, 롯데손보는 2020년 채권 발.. 2025. 5. 18.
관세 전쟁에도 끄떡 없는 중국 (feat. 미-중 무역 전쟁)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최대 145%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한 통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고율의 맞불 관세로 대응하는 한편, 희토류 등 전략 품목에 수출 통제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한편에서는 두 나라 정상 간의 6월 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과 협상이 교차하는 국면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관세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총력전으로 확장됩니다. 트럼프 1기의 고율관세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정책, 다시 트럼프 2기의 초강경 관세 공세까지, 정권에 따라 디테일은 달라졌지만 '중국 견제'라는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돼 왔죠. 이에 맞서 중국은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 생존 전략을 정교화하며, 수출 다변화·기술 자립..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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