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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80

사람들이 마트로 몰려간 어젯밤 (feat. 비상계엄령 선포) 어젯밤(12.3)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단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1. 계엄령이라면...전쟁 등 큰 위기가 생겨서 군대의 힘이 필요할 때, 또는 질서를 지켜야 하는 때에만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강력한 힘 중 하나예요. 계엄은 비교적 강력한 비상계엄과 비교적 약한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것은 비상계엄이었다고 하죠.  대통령이 정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정부가 하는 일)와 사법사무(법원이 하는 일)를 지휘ㆍ감독하게 되는 건데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아래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1) 영장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잠시 멈출 수 있어요.2) 뉴스/신문 등을 통제할 수 있어요.3) 집회, 파업 등을 제한할 수 있어요.4) 법원의 허락 없이 체포/.. 2024. 12. 4.
부동산 PF 개선안의 주요 내용 (feat. 대출의 한계점과 업계 반응) 지난 14일, 정부가 부동산 PF 개선 방안을 발표했죠. 관계부처는 이번 개선안으로 부동산 PF 산업 구조를 선진화하여 시장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는데요. 자기자본비율이 확대되면 국내 부동산 PF 산업도 안정성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칫하면 대규모 공사는 대형 건설사의 전유물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PF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PF 대출의 한계점부동산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시행사가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보니 대출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중에서도 부동산 PF 대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데요.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는 부동산 .. 2024. 12. 4.
윤 대통령 기습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 선언 1. 한밤중 기습 선포된 비상계엄령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 심야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탄핵 시도와 예산안 삭감을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1) 군 계엄사령부 전환과 포고령 발표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자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 2024. 12. 4.
트럼프, 파격 인사 잇따라 발표 (feat. 석유 재벌을 에너지 장관에 임명) 1. 에너지부 장관 된 석유 기업 CEO1) 트럼프의 선택16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최고경영자(CEO)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전략비축유 관리 등 미국의 에너지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장관으로 지명된 라이트는 셰일가스 추출 기업 리버티에너지의 설립자이자 CEO죠. 2) 라이트가 누군데?라이트는 기후위기에 회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기후위기는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미국 언론은 그간 라이트가 석유와 가스의 이점을 강조하며 화석연료 전도사로 활약해 온 점이 트럼프의 인선 동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3) 큰 그림 뭐길래트럼프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화석연료 생산과 액화천.. 2024. 12. 3.
철도와 지하철 동반 준법투쟁의 이유 (feat. 서울 지하철 노조 태업) 1. 준법투쟁 나선 두 노조1) 서울 지하철 노조 태업지난 20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30초로 규정된 정차 시간을 준수하고, 휴게 시간을 지키는 등 안전운행 매뉴얼 상 지침을 따르는 방식으로 쟁의 행위를 벌이는 중이죠. 2) 준법투쟁이냐, 태업이냐이번 사태를 두고 ‘준법투쟁’이라는 용어를 쓸 것인지, ‘태업’이라는 용어를 쓸 것인지 노사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철도노조 측은 준법투쟁은 회사가 만든 규정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태업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코레일은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근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해당하기에 태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 2024. 12. 2.
6개월 만에 첫 하락한 전국 아파트 가격 (feat. 대출 규제 효과 전국 아파트값이 반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하락 폭은 작지만 시장의 큰 흐름은 바뀌었다는 평입니다. 오늘은 ‘대출 규제 효과: 6개월 만에 첫 하락’에 대해 다룹니다. 1. 6개월 만에 첫 하락전국 아파트값이 6개월 만에 0.01%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근 4주간 상승폭이 점차 줄다가(0.03% → 0.02% → 0.02% → 0.01%) 결국 하락세로 바뀐 겁니다. 0.01%로 하락 폭은 작지만,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대출 규제가 매수심리를 크게 쪼그라뜨린 결과입니다.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역요? 광명, 송도, 미아 등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수도권 특정 단지에선 분양가보다 최대 5000만 원 싼 ‘마피’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대출 규제, 과거와 차이는?2019년.. 2024. 12. 1.
"공무원싫다"는 MZ를 위한 당근책 (feat. 93:1 숫자의 무색함) 93:1, 2011년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이에요. 당시에는 공무원 학원이 대호황일 정도로 공무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실업률이 높은 시대에 평생직장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대학교 진학 대신 공무원 준비부터 하는 고등학생도 많았을 정도였어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지난 요즘, 공무원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올해 9급 공무원 경쟁률은 21.8대 1까지 떨어졌어요.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공무원 임금은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사기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요. 과도한 민원에 따른 업무 과중도 공무원에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MZ 세대들 사이에서 이제 공무원은 더 이상 선망의 직업이 아니게 된 거예요. 정부로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공무원 경쟁률이 급격.. 2024. 12. 1.
촘촘하지만 아쉬운 전세사기 특별법 업데이트 (feat. 11월 11일) 11월 11일부터 새로운 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시행한 기존 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특별법 업데이트: 촘촘하지만 아쉬운’에 대해 다룹니다. 1. 핵심 업데이트 3가지새로 고친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제와 주거 안정에 좀 더 힘을 실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임대료 없이 거주 전세 사기 피해자는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 원래 살던 집에서 임대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낙찰가와 감정가 차이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 임대료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 돕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시세의 30~50% 임대료로 추가로 1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7억 원 피해자로 .. 2024. 11. 29.
코인으로 번 돈, 내년부터 세금 부과 검토 중 요즘 투자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자산.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선두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연일 크게 오르고 있어서예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상승 흐름을 제대로 탔어요.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시절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어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어요. 오랜 침체 끝에 이제 막 다시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과세로 찬물을 뿌리고 있다는 비판이에요.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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