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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80

드디어 시작된 체질 개선 (feat.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경제 뉴스에서 꼭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였다가 급격히 둔화기로 접어들 때면, 어김없이 뉴스에선 ‘PF 부실 사태가 대규모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등장하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었던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실한 부동산 PF가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겪었고, 자칫하면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정부까지 나서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놨었죠. 이런 불안함은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지난 14일 부동산 PF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특히 불안한 점을 보완하고, 경제 성장기에 다소 무리한 부동산 사업도 용인해 주던 관행을 바꿔보겠다는.. 2024. 11. 29.
정부는 일축했지만 추경설 떠돈 배경 (feat. 정부 정책 기조 변화) 1. 때아닌 추경 논란1) 추경 검토 보도지난 22일, 정부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생각할 때"라며 추경으로 내수를 살리고 경제 성장을 북돋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정부의 본예산에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할 때 편성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보통 예상치 못한 재난, 경기 부양,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기존 예산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국회 승인을 거쳐 편성됩니다. 2) 정부 정책 기조 바뀐다고?같은 날 오전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 연설을 통해 양극화 타개, 4대 구조개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허리띠를 졸라.. 2024. 11. 28.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의 미래 (fea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재명이 유죄를 받았다고?네, 해당 사건은 3개의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1)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 허위사실공표일까?① 검찰 측 주장 : 이재명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이걸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함께 출장도 가고 골프도 쳤는데 모른다고 한 건 대통령 당선을 위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거죠.*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얽혀있어요. ② 이재명 측 반박 : 해외 출장에 동행한 직원이 많아 모두 기억하기 어렵고, 김문기와 사적인 친분도 없었다고 주장해요. 나아가 김문기를 모른.. 2024. 11. 27.
결혼하면 강남에 집 한채 해준다는 서리풀지구 지난 8.8 부동산 대책을 정리한 적 있어요. 정부는 부동산 빅 이슈가 있거나 시장이 불안정하면 대중들을 안심시키고자 '대책'을 내놓아요. 앞에 붙은 날짜는 대책을 발표한 날이고요. 그래서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 많이 할게'였어요. 당시 집값이 무섭게 오르는 건 앞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공급을 많이 할 건데?... 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그린벨트를 풀겠다'입니다.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은 곳을 오픈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디일까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있었는데요, 드디어 지난 5일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서울로 '강남'이 포함되어 있어 시끌시끌합니다. 1. 강남 서리풀지구를 아십니까그린벨트 풀겠다고 한 지역부터 .. 2024. 11. 20.
계속되는 한국 증시 부진에 정부 대응 (feat. 밸류업 위해 2천억 원 투입) 1. 한국 증시, 무슨 일이야?1) 글로벌 증시 직격탄연초 대비 코스피가 7% 넘게 하락하는 등 올해 한국 증시는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는 중입니다. 20% 넘게 오른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와 비교하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증시가 어려운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2) 등 돌리는 외국인 투자자코스피 약세를 주도하는 건 외국인입니다. 지난 15일 기준,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체의 32.3%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는데요. 최근 한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 지금 상황 너무 어려.. 2024. 11. 19.
드디어 꺾인 집값 상승과 식어 버린 부동산 시장 열기 (feat. 대출 규제) 1. 식어 버린 부동산 시장 열기1) 아파트값 상승 멈췄다22주 연속 이어지던 아파트 가격 상승 행렬이 멈췄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1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서울(0.07%→0.06%)과 수도권(0.05%→0.03%)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도 줄었습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의 매물 호가와 실거래 데이터를 결합해 매주 산출하는 아파트 가격 지수입니다.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며, 비정상적인 거래는 제거 후 주간 변동률을 지수로 환산하는데요.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호가와 거래량 부족으로 인한 왜곡 가능성을 고려.. 2024. 11. 19.
그린벨트 해제로 뜨는 곳 (feat. 4곳 풀어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를 짓습니다. 서초구엔 신혼부부용 1만 1,000 가구를 공급합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풀어 공급: 그린벨트 해제로 뜨는 곳은?’에 대해 다룹니다. 1. 4곳 풀어 5만 가구 공급정부가 서울 서초,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에 5만 가구를 짓습니다. 이를 위해 689만㎡, 약 200만 평의 그린벨트¹⁾를 풉니다. ①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②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섭니다. 이처럼 서울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푸는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과거 정부들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실제로 대규모로 푼 사례는 드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해제를 시도했으나, 환경보전과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큰 진전이 .. 2024. 11. 18.
12월부터 대출 축소 (feat. 내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잠시 미뤄둔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12월부터 시행합니다.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매수 희망자들의 대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 규제: 내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에 대해 다룹니다. 1. 12월부터 대출 축소정부가 12월 2일부터 디딤돌대출¹⁾ 한도를 ‘수도권 아파트’만 줄입니다. ① 수도권 아파트를 살 때 대출한도에서 4800만~5500만 원 정도인 소액임차보증금(방 공제)을 빼고 ② 신축 아파트 입주자가 잔금을 치를 때 디딤돌대출을 막는 게 이번 규제의 핵심입니다(집단대출, 보금자리론은 가능). 정부가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가계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섭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 뭐냐고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먼저 보호받는 돈입니다. 서울은 55.. 2024. 11. 17.
수도권 그린벨트 풀고 5만 가구 주택 공급 (feat. 정부 신규 택지 공급 발표) 1. 정부 신규 택지 공급 발표1) 그린벨트, 해제된다고?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도 12년 만에 해제됩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한 녹지대를 말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선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2) 대상 지역은 어딜까?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는 △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400 가구) △ 경기 의왕 오전왕곡(1만 4,000 가구..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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