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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80

다가온 2025년, 바뀌는 경제 정책 훑어보기 말 많고 탈 많은 2024년이 지나, 내일이면 2025년의 해가 밝아옵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 출산 및 양육, 부동산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달라지는 2025년 정책을 한눈에 정리해 봤습니다. 1. 올해 바뀌는 금융정책 모아 보기1) 최저임금 10,030원올해 9,8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내년 10,030원으로 증액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총 209만 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받을 수 있죠. 2)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내일(1일)부터는 주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됩니다. 대출 이용자가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이동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청년도약계.. 2024. 12. 31.
오늘 꼭 알아야 하는 이슈 (feat. 권한대행과 제주항공 여객기) 1. 윤석열 → 한덕수 → 최상목민주당의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 부총리였던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올랐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거부권 행사 등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당장 추가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진 않고 있어요.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정말 국회를 통과한 것인지'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고,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 2024. 12. 30.
내년에도 오르는 실비보험료 (feat. 평균 7.5% 상승) 1. 실비보험, 얼마나 오른대?1) 실비보험료, 평균 7.5% 상승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7.5% 오릅니다. 다만, 실비보험 세대 별로 인상 폭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1세대는 2%, 2세대는 6%가량 오르는 반면, 3세대는 20%, 4세대는 13%대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지출한 병원비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판매 시기별로 1~4세대로 구분되는데요. 비급여 진료 비용으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비급여 보장 항목을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물론 보장 항목이 줄어든 만큼 3, 4세대 실손보험은 1, 2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왜 오르는데?실비보험료가 대폭 오르는 건 보험사.. 2024. 12. 28.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국무총리 (feat. 6명에서 9명으로 변경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말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게!" 1.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고?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한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바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의 이유를 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한 건데요. 여야 합의 시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죠. 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②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2024. 12. 28.
매달 꼬박꼬박 모아온 청약통장을 깨버리는 이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나타나요. 1. 매달 꼬박꼬박 모아 온 청약통장을 깨버린다고?2022년 5월 이래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꾸준히 줄어왔어요. 최근에도 10월에는 7만여 명, 11월에는 11만여 명이 해지했다고 하죠. 전문가들이 분석한 청약 해지 원인을 살펴보자면요. ① 매달 10만 원 붓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봐요.② 인기 아파트의 엄청난 경쟁률에 지레 포기해 버리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봐요.③ 정부가 조정한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10만 원 → 25만 원)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났다고 봐요.④ 올라간 분양가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봐요.⑤ 전국 곳곳에 미분양된 주택이 등장하며, 청약의 필요성이 작아졌다고 봐요 2. 청약, 이렇게 마구 깨버려도 괜찮은 거야?이러.. 2024. 12. 26.
거부권 쓰는 대통령 권한대행 등장 (feat. 재의요구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6개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했습니다. 1.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6개라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었는데요. 각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감정의 요구를 받았을 때 ->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출장을 나가 있더라도 원격출석 등의 방법으로 참석하게 강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죠. 민주당 측에서는 국회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각종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다만 이로 인해 기업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법안 통과.. 2024. 12. 24.
와르르 무너진 프랑스, 독일 내각 (feat. 심상치 않은 유럽 분위기) 유럽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프랑스/독일 내각이 모두 무너졌다고 하죠. 1. 프랑스/독일 내각이 무너졌다고?독일 연방의회가 독일 총리 퇴출 결정(불신임)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총선 시기도 내년 9월에서 2월로 앞당겨졌는데요. 비슷한 상황(총리 불신임)에 처한 프랑스 역시 혼란에 빠졌다고 하죠. 아래 문제들의 영향으로 연합정부를 구성하던 정당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며, 이러한 분열의 결과로 내각이 박살 나버린 거예요. ① 경기 침체②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전쟁③ 고물가④ 불안정한 에너지 자원 공급⑤ 불법 이민/난민 유입⑥ 실업률 상승 (독일 기준, 4년 만의 최고치인 6.1% 기록)⑦ 생산량 감소 2.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지금까지 나온 예측들을 정리해 보자면, 1) 반이민/민족주의 정당의 성장좌파.. 2024. 12. 21.
차분히 돌아보는 2024년 부동산 바람 전국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가는 작년 바닥을 찍고 올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분기에는 꿈틀 하는 수준이었는데 2분기 급등선을 탔죠. 그러다 3분기 다시 주춤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우선 올해 1월 '신생아특례대출'이 시작됐죠. 아이 낳으면, 최저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해 주는 건데요, 이게 9억 이하 아파트에만 해당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지금이라도 내 집마련 해야겠다'라며 서울 곳곳에 숨은 9억짜리 아파트 찾기가 시작됩니다. 9억 집주인들은 한동안 안 팔리던 집을 팔게 되면서 더 높은 상급지로 이동하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게 돼요. 본격적으로 집값, 정확히 말하면 서울 아파트값을 끌어올린 건 로또청약 열풍이에요. 올해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작년보다 2배 이상 .. 2024. 12. 20.
민주주의 400년사 (feat. 주권자가 풀어야 할 숙제) 한국 역사에 획을 긋는 정치적 돌발 사태가 벌어지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쌓아 올린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추락, 여실히 드러난 민주주의와 대리인의 문제점, 한국 경제의 회복 능력 고민. 생각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경제 금융 테크에 걸쳐 매우 큰 충격파를 던졌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스템’적 측면에서 주권자라면 한 번 쯤 고민해 봐야 할 주제로, 오늘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1. 1628년 권리청원, "전시가 아닌 평시엔 계엄령 선포는 안돼!"시간을 잠시 396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입니다.) 1628년 찰스1세가 잉글랜드 의회로부터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이라는 문서를 건네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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