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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6분기 연속 동결한 한전 (feat. 한전 적자는 202조 원) 1. 전기요금, 6분기 연속 동결1) 요금 인상, 일단 멈춰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2분기 요금 인상 이후 6분기 연속 동결인데요. 가계 부담을 덜고 물가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 요금 책정은 어떻게?연료비조정단가 역시 기존과 동일한 kW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5원으로 낮아져야 했지만, 한국전력(한전)의 심각한 적자를 고려해 별도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기본요금이나 전력량 요금 역시 따로 바뀌지 않았죠. 3)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성될까?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석탄이나 LNG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 2024. 9. 25.
결국 반쪽짜리로 끝난 플랫폼법 (feat. 디지털시장법, DMA) 유튜브 같은 세계적 플랫폼이나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불편해질까요? 이렇게 플랫폼을 보유한 거대 기업들은 우리에게 정말 큰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막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커진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여러 번 전해 드렸는데요. 규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선도적으로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MA)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해부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공을 들였어요. 국내에서 독과점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이라는 법을 새.. 2024. 9. 19.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1. 오물풍선이 피해를 준다고?5월 이후로 계속 날아오는 것 같아, 말씀대로, 5월 28일 이후로 북한은 오물풍선을 꾸준히 보내왔는데요. 합동참모본부 측 집계에 따르면, 그 개수만 5090개에 달한다고 해요. 이에,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사례 역시 빠르게 늘고 있죠. 북한이 날려 보내는 오물풍선 중 일부에는 '발열 타이머'가 달려있습니다. 일정 시간 후 비닐을 찢고 쓰레기를 낙하시키는 기계 장치인데요. 한국에 도달하는 시점에 맞추어 쓰레기를 떨어뜨리도록, 북한 나름대로 설계를 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떨어진 발열 타이머의 영향으로 여기저기서 불이 나고 있다는 건데요. 무거운 오물풍선이 빠르게 낙하하며, 자동차 유리나 주택 지붕을 박살 내기도 하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 도심의 경우서울시/경기.. 2024. 9. 18.
경제적으로는 멍청한 정치적 아이디어 (feat. 일본의 US스틸 인수 제지)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US스틸 인수 논란’을 두고 미국 유명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쓴 표현이에요. 미국의 철강 회사인 US스틸을 일본 회사에서 인수하기로 한 걸 두고,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사실 기업끼리 서로 인수합병(M&A)을 하는 건 꽤 흔한 일인데, US스틸의 인수 소식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발을 벗고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US스틸은 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미국 대통령 선거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US스틸 인수와 관련된 논란을 정리했어요. 1. 시대를 풍미했던 ‘철강왕’의 쇠락US스틸.. 2024. 9. 18.
한강 노른자 땅에 한남뉴타운의 등장 (feat.SUV가 현대건설 사옥을 쾅) 1. SUV가 현대건설 사옥을 쾅1) 사옥 정문을 들이받다지난 4일, 소형 SUV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정문을 들이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현대건설이 시공사를 맡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조합원으로, 재개발 과정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알려졌습니다. 2) 그는 왜 현대건설로 향했나한남4구역 시공사 경쟁에서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 부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갈등의 계기였습니다.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조합에 비용 절감과 시공일 단축을 위해 한남3구역의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인쇄물을 전달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 현대건설, 괜찮을까이에 현대건설은 △ 해당 인쇄물 전량 회수 △ 조합 관련 사항 사전 협의 .. 2024. 9. 17.
전 세계가 주목한 TV토론 (feat. 해리스 vs 트럼프 격돌) 1. 전 세계가 주목한 TV토론1)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몰라지난 10일(현지 시각),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첫 TV토론이 열렸습니다. 두 후보 간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의 이목이 끌렸는데요. 두 후보는 핵심 쟁점인 경제와 물가를 비롯해 외교, 이민, 에너지 정책 등 전방위에서 충돌했습니다. 예정된 시간 90분을 넘기고 105분간 토론한 뒤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섰죠. 2) 이렇게 상극일 수가경제 분야 토론에서 해리스는 트럼프의 관세 공약을 "전 국민 부가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제안이 미국인의 물가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한 건데요. 트럼프는 해리스가 “마르크스주의자”라며 자신의 재임 기간.. 2024. 9. 16.
젊으면 덜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 (feat. 2056년부로 소진되는 잔고) 1.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정부가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56년부로 국민연금의 모든 기금이 소진됩니다. 207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08명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에 기댄 분석이기에, 실제로는 더 빨리 소진될 가능성도 다분하죠. 태어나는 사람이 적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에, 젊은 세대 내에서 "우리, 국민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기금소진 우려로, 국민연금 신뢰도가 쭉쭉 내려간 거예요. 만에 하나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늦춰지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더라도, 젊은 층일수록 높은 보험료율을 오랫동안 부담하고 더 적은 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죠. 세대 간 형평성.. 2024. 9. 15.
다들 걱정인데 분위기 좋다는 이곳 (feat. 집값 급등세에 대출 증가) 다시 시작된 집값 급등세에 대출받아 집 사려는 국민은 늘어나고, 정부는 나라 전체 가계 빚 증가로 고민 중이라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어요. 역대 최대 규모인 가계 빚을 줄이려면 곧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하는데, 그랬다간 오히려 대출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집값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죠. 국민도 정부도 고민인 이 시기, 사실 조용히 웃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바로 은행들이에요. 이자 장사로 정말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대놓고 티 나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요. 1. 은행이 돈을 잘 벌고 있다고?국내은행들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정말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돈(이자 이익)은 29조 8,000억 원에 달.. 2024. 9. 14.
이번엔 통과될지 궁금한 국민연금 개혁안 (feat. 세대별 차) 1. 국민연금, 어떻게 바뀌냐면1) 보험료율 인상정부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은 월 소득 중 연금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1998년에 9%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26년 만에 인상을 진행하는 만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 핵심은 세대별 차등단, 보험료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할 계획입니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된다면 50대는 연 1% P씩 인상하는데요. 반면에 40대는 연 0.5% P, 30대는 연 0.33% P, 20대는 연 0.25% P씩 인상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식이죠. 3) 소득대체율은 소폭 상향소득대체율은 현 42%에서 2028년까지 40%.. 2024.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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