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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82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이슈 브리핑 (feat. 이창용 총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정부,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및 배달의민족, 점유율 60% 밑으로 하락) 1. 정부,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정부가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군의 역할과 장병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2. 8월 소비자물가, 2.0% 상승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0% 상승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물가 상승 폭이 줄었고, 배와 사과 등을 제외한 농산물의 전반적인 물가가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추가적인 경제 충격이 없다면 물가 상승률이 2% 초반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창용 총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2024. 9. 4.
우리 집 주인은 기업 (feat.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기업이 집주인’인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전세 사기 걱정은 덜겠지만 기업이 실제 참여하기까지 갈 길은 멉니다. 오늘은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우리 집주인은 기업’에 대해 다룹니다. 1. 우리 집주인은 기업정부가 새로운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내놨습니다. ① 100 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② 기업이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③ 이를 통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도입하는 이유요? △영세한 개인 간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 사기를 막고 △임대차시장을 외국처럼 목돈이 필요 없는 월세 위주로 바꾸기 위해섭니다.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잇따라 “전세는 한국에서 수명이 다한 제도”,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언급했습니.. 2024. 9. 2.
사라지지 않기 위한 우리의 최종 선택은? (feat. 국민연금 개혁) 혹시 지난 2022년부터 가끔 소식을 전해 드렸던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전문가들을 모아서 오랫동안 논의하고 시민 대표단의 의견까지 모았지만, 아직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어제(29일) 대통령이 나서서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에요. 1. 국민연금 개혁, 뭐였더라?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잘 관리하는 제도예요. 이렇게 마련된 기금을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돈을 불려서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하며 국민연금에 돈을 낼 청년은 감소하고,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는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출.. 2024. 9. 2.
추석 기간 달라지는 2024 추석민생안정대책 총정리 1. 추석 기간, 뭐가 달라지는데?1) 물가 2021년 전으로정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의 가격을 고물가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약 17만 톤 공급하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 출하 물량을 평소보다 3배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가 비축해 둔 수산물은 전통시장과 마트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팔죠. 2) 추석 기념 잘 먹으려면역대 가장 큰 규모인 700억 원을 투입해 값이 비싼 성수품의 할인 판매도 지원합니다. 농산물은 마트에서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분을 더해서 최대 40~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데요. 수산물은 온·오프라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 2024. 9. 2.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정부가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면,정부의 돈 쓰기 계획은 매년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뤄져요.1. 정부 내 조직들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요. (각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 장관)2. 정부(기획재정부)가 "00년도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요.3.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해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2단계의 "00년도 예산안"이에요. 국회에 제출될 예산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1. 조금만 더 쓸게정부는 내년에 기업실적이 나아지고 +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해요. 이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과 세외 수입도 각각 15.1조 원, 24.5조 원가량.. 2024. 9. 1.
9월부터 돈 빌리는 기준 강화 (feat. 스트레스 DSR 2단계) "집값 급등하는데 어떻게 좀 해줘!!!"라는 아우성에 정부가 드디어 비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스트레스 DSR 2단계예요. 돈 빌리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더 받게 됐어요. DSR은 총부채상환원리금 비율이에요. 은행 가서 대출받으려면 온갖 서류를 갖다 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의 능력치를 살피는 거죠. 즉, 돈 갚을 능력만큼만 빌려줄게,라는 게 DSR이에요. 현재 은행권은 DSR 40%인데요, 그럼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냐. 여러분의 연봉은 5천만 원이에요. 이것의 40%는 2천만 원이죠. 그럼 본인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은 2천만 원을 넘겨선 안된다는 것이 DSR 40%이에요. 이 선에서만 빌려주겠다는 거죠. 월급으로 따져볼까요? 연봉 5천 일 경우 월급은 .. 2024. 8. 28.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 로또 그리고 그 부작용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로또'일 거예요. 바로 청약 로또요. 특히 이를 주도한 것이 바로 강남권의 분양가상한제인데요. 일명 분상제는 '이 가격 이상으로는 분양하지 마'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어 '청약 당첨되면 로또'란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속출해서 정부가 손을 본다고 합니다. 너무 묻지 마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죠. 1. 어떤 로또들이 있나?바로 지난(26일) 디에이치 방배 청약이 시작됐어요. 여기는 분상제가 적용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서초구청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인근 지역 주택들 시세보다 비싸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즉 잔금 치를 돈이 없다면 바로 전세입자를 들여도 되는 거예요. 전용 84.. 2024. 8. 28.
주담대 증가 폭 역대 최고치: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과 신규 취급액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 0%대 초저금리 시절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은 ‘주담대 증가 폭 역대 최고치: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 다룹니다. 1. 주담대 증가 폭 역대 최고치올 7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¹⁾ 잔액이 559조 7,5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6월보다 약 7조 6,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2016년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신규 주담대 취급액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가령 한 시중은행의 7월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2조 9,873억 원으로, 기준금리가 연 0.75%에 불과하던 2021년 8월(1조 8,074억 원) 당시보다도 1조 원 이상 많았습니다. 최근 한 달간 5대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2024. 8. 28.
건설 고용 시장 동향과 청년층 유입 정책의 필요성 올 7월 기준 건설업 취업자가 작년과 비교해 8만 1천 명가량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3개월 연속 청년 고용률이 감소세에 들어서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이 44만 3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기존에도 청년층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주에서는 건설 고용 시장 동향과 정부의 노력, 청년층 건설업 종사자 동향 및 청년 유인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 시장 동향지난 14일, 통계청이 2024년 7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7만 2천 명 증가한 2천885만 7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전체고용률과 ..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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