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중가격제 도입 논란 (feat. 외국인 관광객에겐 더 비싸게)

일본 이중가격제 도입 논란 (feat. 외국인 관광객에겐 더 비싸게)

 

요즘 일본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체감 물가가 낮은 일본으로 여행 수요가 몰렸습니다. 일본인들은 되레 불만을 토로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치솟는데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리면서 물가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죠. 이에 이중가격제 도입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 이중가격, 어떻게 매길 건데?

1) 외국인엔 더 비싸게

최근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중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중가격제란 같은 재화나 서비스에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합법적으로 바가지를 씌우자는 것입니다.

 

2) 시행 방법은?

같은 상품이라도 외국인 관광객엔 더 비싸게, 내국인엔 더 싸게 값을 매기는 이중가격제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일본인이 신분증이나 서류를 통해 내국인임을 증명하고 할인을 받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3) 시행 중인 다른 나라?

이미 싱가포르에선 이중가격제를 시행 중입니다. 테마파크,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빠른 입장이나 친절한 서비스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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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가격제, 나오는 배경은?

1) 엔저와 함께 몰린 관광객

논의의 배경엔 엔저에 따른 관광객 급증이 있습니다. 2022년 초까지만 해도 엔/원 환율은 100엔에 1,000원 정도였지만 최근엔 900원 대 아래(지난 27일 기준 약 884원)로 내려왔습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외국인들의 일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2,506만 명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전 관광객의 80%선에 다다랐습니다.

 

엔저란 엔화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 미국은 긴축을 계속하고, 일본은 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달러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가 동시에 심해졌는데요. 덕분에 역대급 엔저 현상이 계속됩니다.

 

2) 오르는 물가에 기름 붓는다

일본에선 몰려드는 외국인 관광객이 물가 인상을 가속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높은데 관광지를 중심으로 물가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에만 소비자물가가 3.8% 오른 반면, 1인당 실질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치면서 최근 일본인들은 물가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 관광객 씀씀이 커진다

물가가 다소 올랐다고 해도 엔화 가치 하락이 이를 상쇄해 주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씀씀이는 더욱 커졌습니다. 골프 여행 등 호화 소비를 즐기는 외국인이 늘면서 작년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쓴 돈만 47조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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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가격제 논의에 대한 평가

1) 이미 현실화 중?

이중가격제 도입에 앞서 관광 요금 인상은 이미 현실화했습니다. 일본 전철 운영사 JR 그룹이 작년 10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JK철도패스(7일권) 가격을 2만 9,650엔에서 5만 엔으로 70%가량 인상한 겁니다. 외국인 대상의 철도패스가 너무 저렴해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2) 관광업 타격이 걱정

다만, 당장 이중가격제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본 관광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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