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의 현실화.. 미국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발의

틱톡 금지의 현실화.. 미국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발의

 

미국이 다시 한번 틱톡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정부 소유 전자기기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틱톡 강제 매각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2020년 트럼프 정부 때 시작된 틱톡 때리기가 격화하면서 미·중 관계도 갈수록 험악해집니다.

 

1. 무슨 일이야?

1) 180일 이내에 매각해!

지난 5일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소속 17명의 하원 의원이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7일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이번 주 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법안 발효 뒤 180일 이내에 베이징 소재의 바이트댄스사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시 애플과 구글의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배포가 금지됩니다.

 

2)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해당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엔 연방정부 당국자가 연방 기관 소유 장치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쏘아 올린 틱톡 때리기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최근 미국인 개인 정보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대상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통령 명령에 서명한 것도 결이 비슷합니다.

 

우려 대상국이란 미국은 작년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쿠바, 시리아를 우려 대상국으로 명시했습니다. 해당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미국에서 할 경우 예외 없이 미국 정부에 정식 등록해 활동 내용을 의회와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위헌 결정도 받았는데 왜 또?

틱톡은 이번 조치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틱톡 금지법과 본질적으로 같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 내 틱톡을 이용하는 1억 7,000만 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작년 미국 몬태나주가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나, 미 연방법원이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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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틱톡 금지, 왜?

1) 중국 정부의 선전 도구?

미 정부와 틱톡의 갈등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하며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습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반복적으로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시 미국 정치권에서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습니다.

 

2) 미국인 감시 막아야

미 정치권이 틱톡 제재에 나서는 이유도 미국 틱톡 이용자의 정보가 중국에 제공된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미연방수사국(FBI)과 통신위원회(FCC)는 바이트댄스가 틱톡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3) 뚜렷한 증거 없어

틱톡은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합니다. 작년 3월에도 틱톡 저우서우쯔 최고경영자는 미국 의회 청문회 자리에서 중국 정부 당국자와 대화한 적조차 없다며 미국 이용자의 데이터는 미국 회사인 오라클이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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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틱톡 금지마저 바이든 vs 트럼프

1) 금지한다면서 계정 만든 바이든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틱톡이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젊은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주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 역시 지난달 틱톡 계정을 개설해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18~34세의 틱톡 이용률이 높고, 그들 중 63%가 틱톡 사용 금지에 반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틱톡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 틱톡 금지는 이중잣대

중국 관영매체는 틱톡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틱톡 퇴출 법안을 지지한 것을 두고 미국 정치인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틱톡이 안보를 위협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동시에 틱톡을 쓰는 것은 오히려 틱톡 탄압이 부당하다는 걸 입증하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3) 트럼프의 변심

한편 재임 기간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돌연 틱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틱톡을 없애는 것은 페이스북만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대선 사기 주장을 펴는 트럼프의 계정을 중지시킨 적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이 틱톡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점도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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