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지난 10월 18일, 디딤돌대출 축소될 거란 소식이 나왔어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는 다시 거둬들였어요. '조금 있다 할게'라고요. 그리고 정말 조금 있다 다시 발표합니다. 지난 6일,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고 말이죠.

 

1. 디딤돌 대출, 어떻게 손보나

디딤돌대출은 말 그대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노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 저금리 등 혜택이 일반 대출보다 좋아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5억 이하 집을 살 때 최대 2.5억(신혼 4억)까지 대출해 주는데요(뭐 거의 반이네요), 금리가 혜자예요. 부부 합산 연봉이 2천만 원 이하면 최저 2.65%가 적용돼요. 뭐 연봉 기준이 살벌하네요.

 

그런데 최대 4억이라는 대출 한도를 앞으로 줄일 거예요. 아주 쉽게 계산하면, 경기도에서 5억짜리 아파트 살 때 기존 3.5억 나오던 대출이 이제 3억 200만 원까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방공제 금액'을 빼고 줄 거거든요.

 

2. 방공제??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주담대를 받으려고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서는 우리의 신용도나 이것저것을 계산해 본 후 '00원'을 대출해 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집을 산 후 임대를 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극구 아니라고 해도, 사람 일은 모르죠. 나중에 세입자를 들일 수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를 감안해 우리 대출금에서 (언젠가의) 세입자 보증금 일부를 제하고 주는 걸 방공제라고 해요. 혹시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에 어느 정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거죠. 그렇다면 대출액이 줄어들겠죠?

 

이 금액은 지역별로 정해져 잇어요. 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이에요.

 

이런 방공제가 디딤돌대출에는 없었어요. 디딤돌대출은 서민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라고 했죠. 여기서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대출액이 얼마 없겠죠. 그래서 방공제를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영끌족이 많아지자, '정부가 집 사라고 대출해줘 가며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어요. 정부 대출 제도도 손봐야 하는데 명분 없이 확 줄여버릴 수 없으니 '방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죠. 그렇게 원래 대출액에서 방공제를 빼니 대출 한도액이 확 줄어듭니다. 아래와 같은 공식이 나와요.

 

원래 대출액에서 방공제를 빼니 대출 한도액이 확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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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했.. 나?

물론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아요. 우선 2가지 경우에 특혜를 줍니다.

 

1) 지방 및 비아파트는 건들지 않아요.

즉 방공제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디딤돌대출에만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과열된 곳을 손봐야 하니, 굳이 지방이나 연립주택 등엔 적용하지 않는 거죠. 

 

2) 약자는 건들지 않아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등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잖아도 출산율 낮아지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그룹에서 대출액을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신생아 특례대출: 현재 6억 초과 9억 이하 아파트에는 방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는 계속 유지됨.

 

3) 저소득자도 건들지 않아요.

디딤돌대출 기준이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5억 이하 집을 살 경우잖아요? 여기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이하 저가 주택 구입할 경우에도 방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너무... 박하다는 거죠.

 

4) 언제부터?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2월부터 시행돼요. 즉 지금부터 대출 계산 잘해서 계약하라는 의미예요. 이것으로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까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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