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를 짓습니다. 서초구엔 신혼부부용 1만 1,000 가구를 공급합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풀어 공급: 그린벨트 해제로 뜨는 곳은?’에 대해 다룹니다.
1. 4곳 풀어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서울 서초,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에 5만 가구를 짓습니다. 이를 위해 689만㎡, 약 200만 평의 그린벨트¹⁾를 풉니다. ①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하고 ②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섭니다. 이처럼 서울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푸는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과거 정부들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실제로 대규모로 푼 사례는 드뭅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해제를 시도했으나, 환경보전과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과 2019년에 그린벨트 해제를 일부 추진했지만, 대규모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¹⁾ 그린벨트: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녹지대입니다.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없게 한 땅이죠. 한마디로 “이 땅엔 집 짓지 마!”. 영국의 그린벨트를 모델로, 우리나라에선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안에 있는 서울과 경기도 땅 454.2km²(약 1억 3,739만 평)를 녹지로 묶은 것이 시초였습니다.
2. 주요 의문점 3가지
이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세 가지 주요 의문점을 짚어봅니다.
집값 잡기 가능? 마곡, 위례, 판교는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대표 지역으로, 개발 이후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마곡지구는 초기 분양가 3.3㎡(약 1평)당 1200만 원에서 현재 4500만 원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국민 평형 아파트 매매가는 5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3기 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면 3기 신도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 대기자들은 기대하던 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31년 입주 가능? 정부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후 토지 보상과 인프라 건설을 거쳐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립니다. 이를 7년 내로 단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뜨는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합니다.
Q. 그린벨트 해제로 뜨는 지역은?
A. 당연히 강남 생활권에 속한 서초구 서리풀지구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2만 가구를 지어 공급하고, 그중 1만 1,000 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Q.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란?
A. 최장 20년간 전세로 살 수 있는 서울시 주택입니다. 특히 2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Q. 그린벨트 해제 후 주변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
A. 정부는 주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투기 수요를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필요하다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고요.
Q. 왜 그린벨트를 푼 땅엔 아파트만 지을까?
A.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린벨트 해제 후 고리원전이나 시화·창원산업단지 같은 시설을 조성한 적이 있으니까요. 물론 주택공급을 위해 해제한 사례도 많습니다.
Q. 외국에도 그린벨트가 있고, 그걸 풀어 집을 지을까?
A. 영국과 독일 같은 국가에도 그린벨트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런던 인근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했고, 독일도 인구가 증가하자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환경보호 또한 중요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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