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대출 축소 (feat. 내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12월부터 대출 축소 (feat. 내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잠시 미뤄둔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규제를 12월부터 시행합니다.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매수 희망자들의 대출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 규제: 내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에 대해 다룹니다.

 

1. 12월부터 대출 축소

정부가 12월 2일부터 디딤돌대출¹⁾ 한도를 ‘수도권 아파트’만 줄입니다. ① 수도권 아파트를 살 때 대출한도에서 4800만~5500만 원 정도인 소액임차보증금(방 공제)을 빼고 ② 신축 아파트 입주자가 잔금을 치를 때 디딤돌대출을 막는 게 이번 규제의 핵심입니다(집단대출, 보금자리론은 가능). 정부가 이렇게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가계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섭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 뭐냐고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먼저 보호받는 돈입니다. 서울은 5500만 원, 경기·인천의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입니다. 내가 대출받아 집에 들어가 살 계획이어도, 은행은 나중에 집을 임대할 가능성을 생각해 미리 이 금액을 빼고 대출을 계산합니다.

 

¹⁾ 디딤돌대출: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리로 지원하는 내 집 마련 대출입니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4억 원)까지 연 2.35~3.95% 금리로 빌려줍니다.

 

2. 왜 디딤돌대출만 규제?

정부는 지난 10월 예고 없이 디딤돌대출 규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수요자의 반발로 유예했다가 이번에 다시 수도권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은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12월 2일 시행)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규제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은 완화하는 정부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거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딤돌대출을 받아 수도권에서 집을 사면, 그 집을 판 사람이 더 비싼 집으로 옮겨가고, 그 과정이 서울 인기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 규체 전후 비교

3. 내 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디딤돌대출 한도와 관련해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Q. 경기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얼마나 줄어들까?

A. 4800만 원이 줄어듭니다(과밀억제권 기준). 가령 일반가구보다 대출한도가 높은 신혼가구의 경우, 3억 5.000만 원에서 3억 2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Q. 대출 규제 예외 조항은?

A. 수도권 비아파트나 지방 주택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3억 원 이하 집을 살 때도 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출산 가구와 기존 청약 당첨자도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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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A.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 1일 이전이고, 입주 시작일이 2025년 6월 30일까지인 아파트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번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가구는?

A. 수도권 30 가구 이상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약 32평) 이하, 5억 원 이하 아파트의 약 39%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출처: 직방). 서울에선 약 1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형 아파트를 사려는 가구가 이번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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