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3탄

성공적인 투자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용어 총정리 3탄

 

1. 가격신축성 (Price Flexibility)

수요가 공급보다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그 반대가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처럼 수급관계 변동이 가격의 변동을 초래하는 정도를 가격 신축성이라 하며 비신축성을 가격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즉 초과수요가 있을 때 가격은 오르고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는 가격이 신축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대부분의 재화 가격은 상향 신축적이고 하향 경직성을 띠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한번 물가가 오르면 잘 내리지 않고 내리더라도 정도가 약하고 일시적입니다. 임금의 경우 한번 오르면 좀체 내리지 않습니다. 임금이 내리면 저항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의 임금협상은 개별 가계나 기업, 국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결국 노사문제의 핵심도 임금의 신축성과 근무환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재화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는 편입니다. 주택 가격도 큰 굴곡이 있기는 하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을 합니다.

 

2. 가격안정조치 (Syndicate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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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일정 기간 동안 발행가격으로 투자가에게 판매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판매회사는 판매 수수료를 주간사은행에 반납하고 주간사는 발행가격 이하에 거래되는 채권을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채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가격안정조치라고 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권 가격이 정부의 목표가격을 웃돌면 정부가 예비로 비축해 놓은 배출권 물량을 풀어 가격을 낮추는 것도 시장안정조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결국 정부가 가격을 조절한 것도 가격안정화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런 조치는 비상사태 때에만 취해집니다.

 

3. 가격연동제 (Syndicate Stabilization)

유사한 대체 효용을 갖는 두 상품 간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려고 한 상품의 가격을 다른 상품의 가격과 연동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용도가 비슷한 A, B 두 상품이 있을 때 A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B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늘어납니다. 결국 A의 가격이 인하돼야 하는데 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면 정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유도합니다. 특히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례로 산지의 소 값은 내렸는데 음식점의 쇠고기 값은 그대로여서 소비자만 봉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1980년대에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 육류가격연동제를 실시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의료용품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급 상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X레이 필름에 대해 가격연동제를 실시했습니다.

 

가격연동제로 상품가격을 생산비나 환율에 따라 조정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생산비와 물가를 반영하여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나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관련 상품의 국내가격을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에 연동시키는 유가연동제도 여기에 속합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도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내려가자 정부가 유가연동제를 실시해 가격을 내렸습니다.

 

4. 가격의 하향경직성 (Price Rigidity in the Downward Direction)

가격은 그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공급 조건을 반영하여 오르거나 내립니다. 그러나 수요공급 조건으로 볼 때 당연히 하락해야 할 가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하락하지 않는 것을 가격의 하향경직성이라 합니다. 이러한 가격의 하향경직성은 물가상승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가격의 신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형태의 가격 담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임금도 하향 경직성을 나타내는데 이 역시 물가상승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노동조합, 최저임금제, 장기노동계약 등에 기인합니다. 만약 이러한 하향경직성 때문에 경기침체기에 초과공급 상태임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호황기 가격 상승을 상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체 물가는 더욱 상승한다. 공급부문에서 전이됐다고 해서 디맨드시프트인플레이션(Demand-Shift Inflation)이라고 합니다. 환율의 하향경직성은 외국의 재정위기 가능성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들의 담합도 가격의 하향경직성을 발생시킵니다.

 

5. 가격의 파라미터적 기능 (Parametric Function of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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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시장에 있어서 개개의 수요자나 공급자는 상품의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 개인만이 다른 수요자보다 값싼 가격으로 상품을 사려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은 개인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독립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그러나 시장에 있어서의 가격은 부동인 것이 아니고 총 수요량과 총공급량과의 관계에 의해서 변동합니다.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초과수요) 가격은 등귀하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초과공급) 가격은 하락합니다. 가격의 이러한 성질, 다시 말하면 개인에 대해서는 주어진 것이지만 수급량의 관계에 따라서 변동하며 수급량이 서로 같아지도록 유도해 가는 역할을 가격의 파라미터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 독점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한 계획경제하에 있어 공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도 이 기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공정가격을 지정하면 암시장이 발생해서 공정가격의 의의가 희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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