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feat. 게임업계 반응 및 전망)

넥슨,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feat. 게임업계 반응 및 전망)

 

그간 국내 게임 유저는 ‘뽑기’ 확률에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고지된 것보다 낮은 느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넥슨의 확률 조작이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넥슨은 116억 원이라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역사상 최대 액수의 과징금을 떠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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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원인

1) 큐브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번 사건은 2021년 3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큐브는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능력치를 높이는 데 쓰이는 아이템으로, 2010년 5월 출시 당시엔 모든 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등장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결제하면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게임 내 다른 특정 아이템이나 효과를 제공하는 아이템입니다.

 

2) 뽑기인데 당첨은 0%

같은 해 9월, 넥슨은 인기 옵션이 당첨될 확률을 낮췄고 2011년 8월 이후에는 일부 능력치 당첨 확률을 아예 0으로 설정했습니다. 심지어 이용자에게 큐브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다는 거짓 공지까지 발표했습니다. 넥슨의 다른 게임인 ‘버블파이터’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3) 공지도 안 해

유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확률을 낮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2013년 7월에 출시한 블랙 큐브는 특정 이벤트가 일어날 최초 확률은 1.8%였지만, 넥슨은 같은 해 12월까지 매일 조금씩 확률을 낮춰 1.4%로 조정했고, 2016년 1월에는 1%까지 내렸습니다. 이 사실 역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넥슨,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feat. 게임업계 반응 및 전망)

 

2. 칼 빼 든 공정위와 정부

1) 영업정지까지 고려

공정위원회(공정위)는 지난 3일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6개월 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서비스 정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이용자 기만행위가 핵심

공정위는 넥슨이 인기 옵션의 당첨 확률을 몰래 낮추고 변경 사항이 없다고 공지한 것을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넥슨이 서든어택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거짓 및 기만행위로 제재를 받은 이후 또 적발된 만큼 더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 대통령 의지 반영된 결과

대통령실은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중시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말을 보탰습니다. 한편, 게임사는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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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임업계 반응 및 전망

1) 확률 고지 의무 없던 시기의 일

넥슨은 “이용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깊이 사과한다"라고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확률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의 사안에 제재를 가한 것은 과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도 과거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하는 건 국내 게임 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2) 이의신청 고려하는 넥슨

이어 넥슨은 심사보고서를 최종 전달받으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확률 공개 의무와는 별개며, 확률을 바꾸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및 약관법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고발조치 등이 필요할 때, 심사 내용과 조치 의견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3) 감시 강화 예상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올해 3월 확률 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국내 게임시장을 향한 감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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