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0원으로 삭감 (feat. 특수활동비 및 특수업무경비)

검찰 특활비, 0원으로 삭감 (feat. 특수활동비 및 특수업무경비)

 

법무부(검찰), 감사원 측에서 매년 받아오던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가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0원으로.
*검찰 특수활동비(약 80억 원)와 검찰 특정업무경비 (약 506억 원), 감사원 특수활동비(약 15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약 45억 원)

 

1. 특수활동비/특수업무경비라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 그 외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해 여러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검찰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특수활동비 (특활비) :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성범죄 등의 위장수사, 핵심 정보원과의 거래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주로 사용한대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라서 그간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감사원도 비슷해요.

 

특정업무경비 (특경비) : 검찰, 수사관 등 일부 공무원에게 수사 활동비를 주기 위해 사용해요. 그 외에도 수사 등에 사용되는 돈을 지원해 주는 데에 사용하죠. 특활비에 비해 기밀 수준이 낮아서, 지출 내역을 어느 정도는 공개해요. 감사원도 비슷해요.

 

외부에 전부 공개하긴 어려운 예산이라, 그간은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내역만 공개해 왔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매년 예산을 내줬다고 해요.

 

2. 민주당에서는 왜 갑자기 전액 삭감에 나선 거야?

민주당 측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1)  지금은 정치검사가 많아!

특활비 논란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문재인 정부 측 특활비를 공격하고, 민주당 측에서 방어하는 포지션을 보였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가 바뀌는 건데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특활비 축소를 우려하던 박균택 현 민주당 의원은 과거와 현재에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정치검사들의 표적 수사가 심하기에,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죠.

 

2) 특활비/특경비, 맘대로 쓰는 거 아니야?

이번 삭감을 주도한 민주당 측에서는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언제 어디서 왜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 검찰 측에서 특수활동비 일부*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분석과 의혹이 꾸준히 나오는 만큼, 이전보다 엄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공기청정기 대여비, 회식비, 격려금, 기념사진 촬영비 등

 

3) 거기 말고 여기에 돈 쓰자고

민주당에서는 법무부(검찰) 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외 기관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역시 절반으로 삭감하겠다고 했죠. 이 외에도 부실한 사업을 골라 재검토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아낀 돈으로 민주당이 미는 사업**예산을 늘릴 계획이래요.

*국방부, 경찰청, 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등

**지역사랑상품권, 재생에너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아동수당, AI 지원 등

 

다만 법무부/검찰 측에서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데요. 기밀이 알려지며,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여러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쓰이는 예산이라 비슷한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대요.

 

나아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데요.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에 이어, 계속해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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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 0원으로 결정 난 거야?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을 결정하긴 했지만, 부활의 여지가 있긴 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등 거쳐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요구한 7가지 추가자료들을 제출한다면 전액 삭감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삭감 폭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결위에서 민주당 측 대표를 맡은 사람(간사)이 말하길, 소액 삭감 없이 최대한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삭감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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