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 법률 시행으로 암표 근절 (feat. 매크로 프로그램)

공연법 개정 법률 시행으로 암표 근절 (feat. 매크로 프로그램)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에서 암표 문제 빠지지 않고 함께해 왔습니다. 하루 이틀 간의 문제도 아니죠.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의 등장과 함께 암표 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매크로를 사용하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암표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1) 암표 거래 사례

최근 거래되는 암표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 10월, 가수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최고 555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티켓의 정가는 16만 5천 원이었지만 좋은 좌석의 암표 가격은 수십 배였습니다.

 

2) 사기 사건 벌어지기도

매크로를 이용해 암표를 판매하는 범죄 조직까지 등장했습니다. 자금관리책, 예매책, 매크로 프로그래머 등으로 이뤄진 범죄 일당은 많게는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처음 적발된 이후 매년 꾸준히 적발되는 추세입니다.

 

3) 암표, 지금은 어떻게 처벌될까?

암표 매매는 현재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단,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만 처벌이 가능한 데다가 처벌 수위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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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뀐 공연법, 암표 문제 잡을까?

1) 매크로 암표 금지법 시행

오는 22일부터, 활개 치는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됩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암표 신고 플랫폼도 마련

공연법 개정을 앞두고 암표 신고도 좀 더 쉬워집니다. 지난 2일, 정부가 암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 플랫폼도 마련한 겁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해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할 예정입니다.

 

3) 공연법 개정안 효과는?

다만, 개정 공연법이 큰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몰수와 추징 규정이 없어 범죄 수익을 빼앗기 힘든 탓입니다. 매크로를 활용하는 조직적인 암표상은 범죄를 통한 수익이 벌금보다 크기에 암표 판매는 계속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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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표를 막기 위한 추가 노력

1) 경찰청과의 협력 강화

문체부는 경찰과 협조를 강화해 반복적인 암표 판매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암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현장 간담회도 꾸준히 개최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2) 가수들의 자체 노력

암표를 막기 위한 자체적인 가수의 노력도 이어집니다. 유명 가수 아이유는 암표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공연 티켓을 주는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임영웅 또한 불법 거래 티켓이 의심된다면 티켓을 강제로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시경은 매니저와 함께 암표상에게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파악하고 예매 티켓을 취소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3) NFT 기술 시범 도입 사례도

암표 방지를 위해 신기술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2월에 진행된 가수 장범준의 공연 입장권은 NFT 형태로 발행됐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표의 재거래를 막는 코드를 삽입해 입장권 양도를 불가능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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