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반환보증 가입 불가 (feat. HUG의 재정난)

신규 반환보증 가입 불가 (feat. HUG의 재정난)

 

HUG가 재정 문제를 겪으며, 내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HUG 재정난: 신규 반환보증 가입 불가?’에 대해 다룹니다.

 

1. 신규 반환보증 가입 불가?

HUG가 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반환보증)¹⁾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① 전세 사기가 최근 3년간 2배 늘며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연간 3조 원을 넘어섰고 ② 이를 해결하려고 최근 7000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시도했지만 ③ 금융당국이 고금리로 돈을 빌리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막으며 ④ 반환보증 가입 제한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HUG의 주요 업무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신 지급하는 반환보증 취급,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자금대출 보증을 통한 주거 안정성 지원 등입니다.

 

¹⁾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대위변제) 상품입니다.

 

2. HUG의 적자 규모는?

수년 전만 해도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약 50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한데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작년엔 3조 5,544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올 1~9월 대위변제액만 3조 220억 원에 달하고, 현재 적자 규모는 약 4조 원입니다. 게다가 대위변제액 회수율도 2024년 8월 기준 8%에 불과해 재정 상태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식해 최근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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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악의 상황은?

당장 내년부터 신규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HUG의 반환보증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게 없어지면 전세 사기 피해 구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HUG 외에 민간 보증보험사가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HUG와 정부가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면 20·30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임차인은 아예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바꾸는 등 전세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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