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풀고 5만 가구 주택 공급 (feat. 정부 신규 택지 공급 발표)

수도권 그린벨트 풀고 5만 가구 주택 공급 (feat. 정부 신규 택지 공급 발표)

 

1. 정부 신규 택지 공급 발표

1) 그린벨트, 해제된다고?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도 12년 만에 해제됩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한 녹지대를 말합니다. 그린벨트 내에선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2) 대상 지역은 어딜까?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는 △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400 가구) △ 경기 의왕 오전왕곡(1만 4,000 가구) △ 경기 의정부 용현(7,000 가구) 4곳입니다. 총면적은 689만㎡, 약 208만 평 정도인데요. 수도권에 미니 신도시 4개가 새로 조성되는 셈입니다.

 

3) 일정은 어떻게 돼?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부터 주택 분양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2031년 첫 입주가 목표죠. 다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할 때 일정이 늦어진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공급 역시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2. 개발 계획이 궁금해!

1) 서리풀지구, 청년·신혼부부에 집중

서울 서리풀지구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리풀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절반 이상인 1만 1,000 가구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로 공급되죠. 또한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분당선에 추가 역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가 집에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고,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10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년 후에는 출산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도 가능합니다.

 

3)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

고양 대곡 역세권은 지식융합 단지로 개발됩니다. 3호선, 경의중앙선을 비롯해 GTX-A,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지나는 만큼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교통 편의성을 끌어올리려 하는데요. 이에 더해 업무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어 자족성을 높이고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걸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베드타운이란 근처 대도시 주변에 형성되는 주거 밀집 지역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외에는 특별한 기능 없이 단순히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거주지 역할만을 수행하죠.

 

4) 의왕 오전왕곡, 직주근접 생활공간

의왕 오전왕곡은 일자리와 집이 가까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바뀝니다. 과천지식 정보타운과 인접한 만큼 의료나 바이오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인데요. 경수대로, 관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가 가깝고, 2029년엔 의왕시청역도 개통되는 만큼 교통 접근성도 준수합니다.

 

5) 의정부 용현, 통합생활권으로

의정부 용현은 통합생활권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서울과의 거리가 3km에 불과하지만 군부대가 위치해 개발되지 못하던 지역인데요. 부족한 문화, 체육 시설 등을 보완하고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연계하면 빠르게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

3. 시장 반응은 어때

1)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

이번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주택 수요가 많은 30·40세대가 선호하는 수도권 인근 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주택 부족 당장 해결은 어려워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보통 수도권에서 연간 약 20만 가구 내외의 주택이 공급되는데, 이번 공급은 이 수치의 약 25%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인데요.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죠. 여기에 주택 공급 시점까지 길어 당장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집니다.

 

3) 갈 길 삼만리

그린벨트 지역 60%가 사유지인 만큼 개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민들과의 토지보상금 협상도 마쳐야 하고, 수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도 마련해야 하죠. 개발 지역의 부동산 투기도 억제해야 합니다. 정부는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긴 합니다.

---

 

신규 반환보증 가입 불가 (feat. HUG의 재정난)

 

우리는 살아보고 결정한다 (feat.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네옴시티 동향과 건설사 수주 전략 변화 (feat. 제2의 중동 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