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오르는 실비보험료 (feat. 평균 7.5% 상승)

내년에도 오르는 실비보험료 (feat. 평균 7.5% 상승)

 

1. 실비보험, 얼마나 오른대?

1) 실비보험료, 평균 7.5% 상승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7.5% 오릅니다. 다만, 실비보험 세대 별로 인상 폭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1세대는 2%, 2세대는 6%가량 오르는 반면, 3세대는 20%, 4세대는 13%대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이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지출한 병원비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판매 시기별로 1~4세대로 구분되는데요. 비급여 진료 비용으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비급여 보장 항목을 축소하고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물론 보장 항목이 줄어든 만큼 3, 4세대 실손보험은 1, 2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왜 오르는데?

실비보험료가 대폭 오르는 건 보험사의 막심한 손해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8.5%였는데요. 받는 보험료가 100원이면, 118.5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한다는 뜻이죠. 특히 3세대와 4세대 실비보험 손해율은 149.5%, 131.4%로 훨씬 높았습니다. 보험업계는 매년 1~2조 원의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이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3) 비급여가 문제야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비급여 의료비란 도수치료, 수액 주사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비용으로, 작년 전체 보험금(14조 813억 원)의 약 57%(8조 원)를 차지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병원에서 의료비를 자유롭게 책정하는 만큼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2. 높아지는 손해율, 보험사만의 문제 아냐

1) 보험료 부담은 1/N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4천만 명에 달하는 실비보험 가입자 전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4세대 실비보험 기준, 작년에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전체의 62.1%에 가깝습니다. 이들의 보험료까지 같이 오르게 된다는 말이죠. 또한 보험사가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2) 다른 보험도 오른다고?

나아가 실손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의 보험료까지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손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상품의 보험료를 올리는 교차 보조가 늘어나는 건데요. 교차 보조로도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보험사는 아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흐름입니다. 자칫 일부 대형 보험사의 독과점 체제가 굳어질 수도 있죠.

 

3) 필수의료도 위협받아

실손보험 시장의 왜곡된 구조가 의료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사가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진료 과목(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등)으로 몰리면 필수 및 지방 의료가 침체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반응형

3. 멈춰버린 실손 보험 개혁

1) 칼 빼 든 정부

실손보험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 7월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관련 전문가, 의료계 및 보험업계, 환자,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2) 어떻게 바뀔까?

우선 비급여 항목 의료비를 통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건데요.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책정에 개입하게 되죠.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거나 도수 치료 등에 대한 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3) 계엄사태로 STOP!

다만, 실손보험 개혁 논의는 계엄사태 여파로 중단됐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연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비상계엄 이후 의료 단체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선량한 가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국무총리 (feat. 6명에서 9명으로 변경 가능성)

 

정치인이 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feat. 한국계 미국인, 케빈 박)

 

민주주의 400년사 (feat. 주권자가 풀어야 할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