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국무총리 (feat. 6명에서 9명으로 변경 가능성)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국무총리 (feat. 6명에서 9명으로 변경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말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게!"

 

1.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한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바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의 이유를 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한 건데요. 여야 합의 시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죠.

 

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했어요.

 

②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총리 측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고요.

 

③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2. 사람들은 뭐래?

국민의힘 측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김상욱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했어요.

 

②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강행했다간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일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당시, 징계위원 임명 후 징계 청구 자체가 무효로 되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한편 민주당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발하죠.

 

①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중 하나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거부하는 것이 궤변이라고 봐요.

 

② 11월 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를 정하기로 약속하고 각각 1명/2명을 추천했었는데요.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임명안이 여야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요.

 

③ 대법원, 헌법재판소 측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각각 인정했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요.

 

반응형

3. 앞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계기로, 민주당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오늘(12.27)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했어요.

 

다만 해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두고서도 말이 많다고 해요.

 

1) 국민의힘 측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헌법재판소 측 해설서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2) 민주당 측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기에, 151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헌법재판소 측 해설서에는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외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3)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대통령 직무대행자에게도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소추 요건(200명)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했어요.

 

4) 국회입법조사처

야당 측 질의에, 권한대행 취임 이전에 탄핵사유가 발생했다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151명)을 적용하는 것이 학계 측 생각이라고 했어요. 다만 여당 측 질의에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죠.

 

151명이면 민주당 혼자서도 필요한 찬성표를 모두 모을 수 있지만, 200명이라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상당수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는 건데요. 다만 총리실에서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측 주장대로 탄핵소추안이 과반으로만 가결되더라도 총리 측에서 순순히 탄핵소추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었어요.

 

이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물려받아요. 그 뒤로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쫙 줄 서 있다고.

 

정치권 내 갈등이 심각해지자, 환율이 요동쳐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자리 잡은 한덕수 대행 체제를 탄핵소추하려는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 등을 원인으로 보고 지적하죠.

 

이러나저러나 환율은 쭉쭉 올라, 야간거래 기준 1470원 대를 기록했는데요. 금융위기 이래로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무정부 상태와 유사한 정국으로 대응력이 없어 원화가 힘을 잃는다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후 1500원대를 터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했어요.

---

 

거부권 쓰는 대통령 권한대행 등장 (feat. 재의요구권)

 

민주주의 400년사 (feat. 주권자가 풀어야 할 숙제)

 

국회 통과한 세법개정안, 뭐가 바뀌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