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꼭 알아야 하는 이슈 (feat. 권한대행과 제주항공 여객기)

오늘 꼭 알아야 하는 이슈 (feat. 권한대행과 제주항공 여객기)

 

1. 윤석열 → 한덕수 → 최상목

민주당의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 부총리였던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올랐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발언으로 미루어볼 때,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거부권 행사 등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당장 추가 탄핵소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진 않고 있어요.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정말 국회를 통과한 것인지'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고,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151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되거든요.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는 데에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며, 192표의 찬성표를 얻었던 이번 탄핵소추안이 무효라고 주장하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도 낸 상황이라고.

 

반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면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데요.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자신(국회의장)에게 있다며,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내린 판단이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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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체 착륙을 시도한 제주항공 여객기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승무원 2명을 제외한 모두(승객 175명 등)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에 교황을 비롯해 중국 주석(시진핑), 일본 총리(이시바), EU 집행위원장(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총리(올라프 숄츠) 등 각국 정상들이 추모/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하죠.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추정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이렇듯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국내 사고 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대요.

 

• 2019년 108건

• 2020년 76건

• 2021년 109건

• 2022년 131건

• 2023년 152건

 

미국 연방항공청(FAA)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조류 개체 수가 증가한 점, 야생동물들이 공항 등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 점, 기술의 발전으로 여객기의 소음이 줄어들면서 야생동물들이 알아서 피하기 어려워진 점 등이 최근 이어지는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의 배경이라고 하죠.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 버스, 기차 등 일반적인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사망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여객기지만, 이번처럼 대형 사고가 이따금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안전벨트 매고, 영유아라도 따로 앉히고, 뒷좌석에 앉는 등의 방법을 쓰면 사고 시 생존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이번 무안국제공항 사고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승무원 2명 역시 꼬리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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